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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변호사 이력·신상 공유, 수목장 찾는 시민들 "정인이에겐 우리가 전부"

양모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의 이력과 신상에 대해서도 공유하며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누리꾼들은 "양모에게 변호인단이 꾸려졌지만 정인이에게는 우리뿐이다" "정인아 미안해" "정인아 보고싶다" "봄이 와서 정인이가 있는 곳도 따뜻해졌으면 좋겠다"라며 양모와 양부에게 강력한 처벌을 하라는 요구를 잇따르고 있다.

2021-01-04 08:40
중국 법원, 우한 코로나 상황 보도한 시민기자, 징역 4년 선고

28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변호인단은 전직 변호사이자 시민기자인 장잔이 이날 상하이 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장잔은 2월 우한을 방문해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언론 보도가 통제된 모습을 외부에 전했다. 당시 그는 “정부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 생중계 영상을 올렸다. 장잔이 올린 동영상...

2020-12-28 16:46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징계위, 윤석열 정직 2개월 의결

증인심문 과정에는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단도 참여해 직접 증인을 상대로 질문하고 답변을 받았다. 증인심문이 끝난 뒤 윤 총장 측은 새로운 증거열람, 심재철 국장 진술 탄핵, 증인신문 증언 등을 정리해 최종의견을 진술하겠다며 추가 기일을 요청했다. 징계위는 이날 심의를 종결하겠다며 1시간의 준비 시간을 제시했다. 윤 총장 측은 현실적으로...

2020-12-16 04:35
[종합] '윤석열 징계위' 4명으로 심의 강행…尹, 징계 시 불복 소송 나설듯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단도 참여해 직접 증인심문을 진행 중이다. 장기화하는 추-윤 갈등…검찰 조직 '흔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쉽게 봉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징계 결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추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마찬가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에는 상황이...

2020-12-15 16:02
트럼프, 백악관 떠나기 전 측근 사면하나...‘러시아 스캔들’ 플린 전 보좌관 포함

재판에서 형량을 두고 협상까지 벌였으나 변호인단을 바꾼 후 FBI의 함정 수사로 피해자가 됐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올해 5월 미국 법무부까지 나서 FBI의 수사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특검의 기소 결정을 취하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6월 워싱턴D.C. 관할 연방고법은 플린 전 보좌관의 사건을 기각하라고 1심 법원에 명령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은 아직...

2020-11-25 17:13
구글 30% 수수료 부과에 ‘화난 사람들’, 공정위 신고

이번 신고에는 정종채 변호사(법무법인 정박) 외 15명의 변호사가 공동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정보통신(IT) 분야 전문변호사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 △금융기술법학회 회장 이지은 변호사(리버티) 등이다. 공동변호인단은 성명서를 통해 “구글은 운영체제(OS) 및 앱마켓 시장 지배력을 인앱결제 서비스 시장에 전이시켜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30%라는 감당할...

2020-11-22 19:55
“이거 해야 하나…” 트럼프 변호인단 사이에서 번지는 소송 부담

또 다른 대형 로펌이자 변호인단인 포터라이트모리스앤드아서는 소송과 관련해 내부 회의를 열었으며, 이 과정에서 최소 한 명의 변호사가 항의 표시로 퇴사했다고 내부 관계자는 전했다. 로펌들이 소송에 머뭇거리는 다른 이유는 대중들의 시선이다. 지난 주말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존스데이 사무실 외벽엔 “존스데이, 투표에 손 떼라”라는 글귀의 벽화가...

2020-11-10 09:31
[바이든 당선] 골프 치다 바이든 승전보 접한 트럼프 “아직 안 끝났다”

선거 당일에도 우편투표를 선거 후 3일 후까지 허용하겠다는 펜실베이니아주 법원을 향해 “법원이 마음을 바꾸길 바란다”며 “그렇지 않다면 변호인단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실제로 판세가 기울자 미시간과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등에서 개표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해당 주 법원들은 “투표용지를 잘못 처리한 흔적이 없다”며...

2020-11-08 14:55
[2020 미국의 선택] 혼돈의 러스트벨트...3곳 중 2곳 바이든이 추월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선거캠프 법률 고문인 매튜 모건이 대통령의 소송 전략을 주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 대법원을 향해 “법원이 마음을 바꾸길 바란다”며 “그렇지 않다면 변호인단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2020-11-05 00:46
[2020 미국의 선택] 트럼프, 법정투쟁 불사…펜스 부통령 전 측근, 소송전 주도

그렇지 않다면 변호인단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도 법적 분쟁에 대비하고 있다. 바이든 선거캠프 고문인 밥 바우어는 전날 “우리는 현대 미국 대선 사상 가장 자원이 풍부한 ‘선거 보호 프로그램(변호인단)’을 갖고 있다”며 “그 수와 범위, 정교함 측면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자랑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캠프는...

2020-11-04 09:25
'사기ㆍ횡령' 윤미향 첫 재판 11월로 연기…"기록 방대해 시간 필요"

윤 의원이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인 7억5000만 원에 매입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 의원은 재판에 대비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대표를 맡았던 백승헌 법무법인 경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구정모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김재희·이관욱 법무법인 보인 변호사 등도 변호인단에 포함됐다.

2020-10-06 12:34
정경심 공판 24일 예정대로 진행…“재판 받지 못할 상태 아냐”

이후 변호인은 "정 교수가 뇌신경계 문제로 정기적으로 치료받던 병원에 입원해 검사를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정 교수가 당분간 치료가 필요해 공판에 출석하기 쉽지 않다며 24일로 예정된 기일을 늦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정 교수의 재판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24일 동양대 관계자를 끝으로 증인신문이...

2020-09-23 11:34
삼성 변호인단, 한겨레신문 보도 "명백한 허위, 민ㆍ형사상 책임 물을 것"

이날 삼성 변호인단은 "변호인은 수사팀의 결론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검찰수사심의위 심의를 신청했으며(6월 2일), 수사팀은 이에 기습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6월 4일)했다"며 "따라서 변호인은 당시 수사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다. 당연히 구속영장에 어떤 범죄 사실이 담길지 알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

2020-09-16 10:44
[日 스가시대 개막]"한국과 어려운 문제" 언급한 스가

일본제철이 배상을 하지 않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1월 피해자 변호인단이 낸 일본제철의 한국자산인 4억여 원 상당의 피엔알(PNR) 주식 압류신청을 승인했다. 일본 정부의 무응답과 공시송달 등을 거쳐 지난달 초 압류명령결정 효력이 발생했다. 이에 대응해 일본제철은 즉시항고한 상태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일본제철 자산에 대해 현금화에 나선다면 다양한...

2020-09-14 16:55
"스가 시대에도 강제징용 배상 법적 갈등 지속"

일본제철이 배상을 하지 않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1월 피해자 변호인단이 낸 일본제철의 한국자산인 4억여 원 상당의 피엔알(PNR) 주식 압류신청을 승인했다. 일본 정부의 무응답과 공시송달 등을 거쳐 지난달 초 압류명령결정 효력이 발생했다. 이에 대응해 일본제철은 즉시항고한 상태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일본제철 자산에 대해 현금화에 나설 경우 다양한...

2020-09-14 14:55
공정성 시비 불 지핀 秋아들 논란…“규정 위반 없다” 해명도 먹통

서 씨의 병가ㆍ휴가 관련 기록이 완전하게 남아 있지 않고, 보좌관이 전화를 건 경위 등에 대해서 씨의 변호인단이나 국방부도 마땅한 답을 하지 않고 있어서다. 또 서씨가 세 번째로 쓴 개인 휴가는 행정명령서가 휴가 시작 다음 날 발부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여전히 남았다는 지적도 있다. 규정 위반이 아니라도 일반인 시각에 특별한 대우로 보이며...

2020-09-12 10:49
경찰 상습성 봤지만…검찰 단순 도박 기소에 양현석, 벌금형·징역형 기로

이날 법정에서 양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검찰 측이 공소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검찰 측 증거 자료를 확인 후 단순 도박 사건이 아닌 상습 도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도박죄는 최대가 1000만원의 벌금형이다. 그러나 상습도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앞서 경찰은 양...

2020-09-09 16:10
이재용 변호인단 재편…11명 중 9명이 판사 출신

송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출신으로 2017년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의 대표 변호인이었다. 권 변호사와 김 변호사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사건 모두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현재 이 부회장이 선임한 변호인은 모두 11명이다. 이 가운데 최윤수(53ㆍ22기) 전 국정원 차장과 검사 출신 김형욱...

2020-09-09 13:16
추미애 장관 아들 '황제 휴가' 논란 계속…"기록 자체가 없다" vs "병가라 문제없다"

반면 추미애 장관 아들의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진료기록 일부를 공개했다"며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병가를 받은 거라서 문제없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근택 변호사는 국군양주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에 대해 "10일간 병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고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돼 있다"며 "진단서도...

2020-09-09 10:56
'삼성 합병ㆍ승계 의혹' 이재용, 내달 22일 재판 시작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인 경영 활동"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기소되면서 수사 단계에서 변호를 맡던 특수통 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사임한 상태다. 이 부회장은 재판에 대비해 향후 판사 출신 변호인단을 대거 선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0-09-0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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