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은 “검찰이 주식회사 가비아(서버 운영업체)에서 압수한 자료에 델리오 전체 DB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해당 압수수색 당시 피고인(정상호 대표)과 당시 선임된 변호사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면서 해당 자료의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또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압수 목록이 전혀 교부되지 않아,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가...
가맹점주 법률대리인인 연취현 변호사는 “기대 매출·수익을 액수로 말하는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 가격 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더본코리아는 이 같은 가맹점주 주장에 대해 매출액과 수익률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공방 과정에서 일부 점주가 더본코리아 간부들과 만나 거액의 보상을...
못하면 다음 지방선거에서 선택받기 어렵다는 절박함도 담겨 있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또 "민주당은 민변 변호사를 특검으로 내세워서 정부를 탄핵으로 몰고 가겠다는 주장"이라며 "민주당이 사안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러한 건전한 논의에 참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자문위원으로는 안현실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 총괄변호사,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 주재걸 카이스트 AI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이날 첫 자문위에서는 농협은행의 생성형 AI 도입방안과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 고도화 계획을 안건으로 다뤘다. 이를 통해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기념 세미나에서는 △하정우 네이버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이 ‘글로벌 AI 경쟁 현황 및 시사점’ 주제로 기조연설을 맡았으며 △강현정 김&장 변호사가 ‘AI 규제 동향 및 시사점’ △김승일 모두의연구소 대표가 ‘AI 리터러시:AI를 시민사회 속으로’ △오순영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AI데이터분과 위원이 ‘AI의 신뢰성 및 책임성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할...
압수수색 당사자의 정당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는 최근 ‘쫄지마! 압수수색’이라는 책을 냈다.
이 책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압수수색을 피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법에 규정된 당사자의 권리를 알려줘 수사기관과 당사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제대로 된 수사와 방어를 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청와대와 국회, 선관위...
대표 변호사가 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배 전 고검장은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배 전 고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재임하기 직전 59대 서울중앙지검장은 윤 대통령이다. 당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오르면서 후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배 전 고검장이 발탁돼 화제를 모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 전 고검장은 다음 달부터...
미국 법인 설립 대행, 현지 변호사 법률자문, 회계 자문, 세금보고 및 매입 후 자산관리 매니지먼트까지 미국 부동산 투자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원스탑으로 제공하고 있다.
NH투자증권 Premier Blue본부는 고액자산가 자산관리에 특화된 본부로 이번 협약을 통해 고액자산가의 해외부동산 투자 니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문적인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신임 비상임위원에는 오규성 변호사가 임명됐다. 오 신임 비상임위원은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7년간 법관으로 재직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굿플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앞서 2020년에는 약 2년간은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운영, 의결서 작성 등을 총괄하는 심판관리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영국 법정에서는 판사와 변호사가 말총머리 가발을 착용한다. 흰 가발은 가부장적 권위와 지혜의 상징이다. 다만 2008년부터는 형사재판을 제외하고 변호사는 가발을 쓰지 않는다. 판사는 모든 재판에서...
지난달 권순일 前 대법관 이은 거물 전관 영입‘조국‧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 총괄 경험尹 대통령‧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인연 ‘눈길’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제60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임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와 관련한 수사를 이끌었던 배성범(사법연수원 23기) 전 고검장이 법무법인 YK의 대표 변호사를 맡는다.
배 전 고검장은...
김성훈 변호사는 YT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기본적으로 증여라는 게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할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라며 "재산 양도라는 것은 그냥 양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람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대신해서 갚아주는 것 또한 재산적 가치를 무상으로 이전해 주거나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그 시간에 변호사 한 번 더 만나는 게 이득일 것”이라고 말했다.
구호인 씨 역시 “잘 모르겠다. 그 지인은 아닌 것 같고, 그 지인이 누구를 시켰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삼자. 누구나 가능성은 있다”라고 조심스러워했다.
이러한 가운데 구하라와 친하게 지낸 승리 사단 황 씨에 관심이 쏠렸다. 황 씨는 승리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손과 발이 된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이날 선우은숙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 역시 이같은 사실을 알리며 “이와 관련해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글이나 댓글을 삼가주시길 간곡히 바라고, 이러한 악의적인 비방글이나 댓글에 대하여는 엄정 법적 조치할 계획”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선우은숙은 지난 2022년 10월 유영재와 재혼했지만 1년 6개월 만에 성격 차이를...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도 이날 "유영재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혐의에 대하여 분당경찰서는 위 혐의를 인정해 성남지청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선우은숙은 2022년 CBS 아나운서 출신인 유영재와 재혼했다. 지난 4월 유영재가 사실혼 관계를 숨긴 채 자신과 결혼했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혼인 취소...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40대 딩크 부부입니다....
기자, 장애인, 변호사, 난민 등 직업과 처한 환경이 천차만별이다. 그런 점에서 영화는 나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과 접속할 수 있는 흥미로운 공간이다. 관객들은 영화 속 주인공들을 통해 인식의 지평을 확장한다. 이전보다 세상을 넓게 보는 것이다. 넓어진 세계관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일까?
이 책은 영화 속 인권 이야기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의사, 교수, 변호사, 관세사 등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절반 이상(62.2%)이 300만 원 이상을 받는 등 고임금 직업군에 속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36.0%)에서 100만 원 미만 비중이 가장 높았고, 금융 및 보험업(41.6%),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37.6%)에서 400만 원 이상 비중이 높았다.
1인 임금근로자 가구(373만4000가구)와...
발제자로 나선 설동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중처법은 의무주체인 경영책임자 정의부터 처벌의 구성요건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내용까지 불명확한 규정이 수두룩해 현재도 위헌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처벌수준도 현장에서 사고에 직접 기여한 자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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