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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플] 이용우 서울변회 인권이사 “예비법률가 공익·인권 교육 중요…점차 확대할 것”
    [피플] 이용우 서울변회 인권이사 “예비법률가 공익·인권 교육 중요…점차 확대할 것”
    리걸클리닉협의회, 서울대 로스쿨 공익법률센터 등이 함께 주최한 만큼 각 로스쿨에서도 이를 인정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그는 “다음에는 서울변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와 협조해 각 지방변호사회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뿌리내리고 확대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0-08-18 05:00
  • 김명수 대법원장, 신임 대법관에 이흥구 부장판사 제청
    김명수 대법원장, 신임 대법관에 이흥구 부장판사 제청
    대법원 관계자는 "이 부장판사는 법관으로 임관된 이래 지금까지 재판 업무에 전념하면서 법정에서 당사자를 배려하는 온화하고 친절한 재판 진행으로 신뢰를 얻었다"며 "부산지법, 대구고법에서 재직할 때 지방변호사회에서 선정하는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2020-08-10 12:25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16년 만에 불붙은 '행정수도 이전'·'김현정의 뉴스쇼' 박원순 사건, 검찰에 먼저 알렸다·'철파엠' 자이언트핑크·'컬투쇼' 신봉선, 전소미, AB6IX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16년 만에 불붙은 '행정수도 이전'·'김현정의 뉴스쇼' 박원순 사건, 검찰에 먼저 알렸다·'철파엠' 자이언트핑크·'컬투쇼' 신봉선, 전소미, AB6IX 外
    - 민주당 김종민 의원 행간 "사람 빼고 다 바꾼다는 통합당" - 뉴스톱 김준일 기자 "박원순 사건, 검찰에 먼저 알렸었다" - 여성변호사회 윤석희 회장 "수도 세종시 이전, 이번에는 가능할까?" - CBS 권영철 대기자 "14년 전 오늘, 서래마을 영아 살해사건이 남긴 것" - 손수호 변호사...
    2020-07-23 08:13
  • 헌재, 변호사 영리 행위 금지한 변호사법 ‘합헌’
    헌재, 변호사 영리 행위 금지한 변호사법 ‘합헌’
    A 법무법인은 영리사업을 하기 위해 지방변호사회에 겸직허가를 신청했으나 변호사회는 변호사법을 근거로 신청을 반려했다. 변호사회는 개인 변호사 겸직허가 규정은 법무법인에 준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 법무법인은 반려취소소송을 내고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변호사법 38조는 변호사가 지방변호사회 허가 없이 상업이나 영리 목적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2020-07-21 09:00
  • 진혜원 검사 "권력형 성범죄 자수" 논란…여성변협, 검사 징계요청
    진혜원 검사 "권력형 성범죄 자수" 논란…여성변협, 검사 징계요청
    고(故) 박원순 시장 고소인을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린 진혜원 검사에 대해 여성변호사 단체가 검찰에 징계를 요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는 이날 오전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징계 요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대검찰청에 보냈다. 여변은 보도자료를 통해 "진혜원 검사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이라고는...
    2020-07-16 08:47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7.10 부동산 대책·'김현정의 뉴스쇼' 박원순 고소인측, 성폭력 4년간 지속됐다·'철파엠' 송승헌·'컬투쇼' 유민상, 창모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7.10 부동산 대책·'김현정의 뉴스쇼' 박원순 고소인측, 성폭력 4년간 지속됐다·'철파엠' 송승헌·'컬투쇼' 유민상, 창모 外
    - 박문성 축구해설위원 - 박찬희 축구해설위원 - 박동희 야구전문기자 김어준의 뉴스공장 바로가기 ◇김현정의 뉴스쇼 편성-CBS 표준FM 시간-(월~금) 오전 07:30~09:00 주파수-98.1MHz(서울) 포인트 뉴스 - 김정훈 기자 "박원순 고소인측, 성폭력 4년간 지속됐다" - CBS 심층취재팀 오수정 기자 - 여성변호사회...
    2020-07-14 08:10
  • ‘공수처 출범’ 시동거는 민주당…“7월 국회 내 입법 완료”
    ‘공수처 출범’ 시동거는 민주당…“7월 국회 내 입법 완료”
    장성근 변호사는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수원시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여당 추천 위원(2명)·야당 교섭단체 추천 위원(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장 후보는 이 중 6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한 입법 작업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2020-07-13 15:05
  • '1호 공수처장' 이광범ㆍ이용구 2파전...'제3의 인물'도 거론
    '1호 공수처장' 이광범ㆍ이용구 2파전...'제3의 인물'도 거론
    이런 상황을 감안해 '협치'가 가능한 인물들로 참여 정부 때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지낸 검사 출신 신현수(16기)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사법시험에 최연소로 합격한 판사 출신 조현욱(19기)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을 지낸 김진국(19기) 감사원 감사위원 등의 이름이 들린다. 특히 여성 법조인인 조 전 회장은 당연직 추천...
    2020-06-28 13:24
  • 세계여성이사협회 “기업 경쟁력은 이사회 다양성에서 출발…법 정신 살릴 것”
    세계여성이사협회 “기업 경쟁력은 이사회 다양성에서 출발…법 정신 살릴 것”
    이날 행사에는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최운열ㆍ민병두ㆍ여상규 전 의원, 신경철 삼정KPMG 부대표, 한국여성변호사회, 여성금융인네트워크, 한국여성공인회계사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복실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 회장은 환영사에서 “우리 협회가 창립한 지 4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여성의 경영...
    2020-06-25 09:53
  • [한공회장 후보에게 듣는다⑤] 황인태 교수 “중소회계법인도 감사인 등록 허용해야”
    [한공회장 후보에게 듣는다⑤] 황인태 교수 “중소회계법인도 감사인 등록 허용해야”
    그는 “변호사회의 경우 복지카드를 발행해 호텔, 건강검진센터 등 제휴시설 이용 시 회원 우대와 할인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용협동조합을 설립해 회원들을 위한 간편대출도 실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복지제도를 적극 개발해 회원들의 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청년ㆍ여성 회원의 한공회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눈에 띈다. 황 후보는 “복지...
    2020-06-12 14:09
  • 문재인 대통령 "형제복지원 진실 밝혀질 기회, 감회가 깊다"
    문재인 대통령 "형제복지원 진실 밝혀질 기회, 감회가 깊다"
    문 대통령은 형제복지원 사건이 처음 알려진 1987년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으로서 진상조사 작업에 참여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시설이 폐쇄된 뒤여서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에 항상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남아있다"며 "2기 진실화해위 활동에서는 진실이 꼭 밝혀지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역사의...
    2020-05-21 13:26
  • 서울변호사회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 발족
    서울변호사회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 발족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한국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는 소라넷, 다크웹,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플랫폼을 바꿔가며 점점 교묘하게 변화해왔다"며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잔혹성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디지털...
    2020-04-27 11:19
  • 법무법인 화우, 이인복 전 대법관 영입
    법무법인 화우, 이인복 전 대법관 영입
    같은 해 이 전 대법관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표한 법관 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이 전 대법관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직 당시 존엄사 관련 재판에서 존엄사를 허용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주목받기도 했다. 대법원도 이 판결을 받아들여 2009년 존엄사를 인정한 첫 판결을 내놓았다. 대법관 재직 당시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0-04-09 10:16
  • 김창호 대경로봇기업진흥협회장, ‘꽃 선물 릴레이 캠페인’ 동참
    김창호 대경로봇기업진흥협회장, ‘꽃 선물 릴레이 캠페인’ 동참
    김창호 협회장은 대구시 질병관리본부에 ‘열정’이라는 꽃말의 장미꽃을 선물했다. 한편 김창호 협회장은 다음 참여자로 대경로봇기업진흥협회 자문위원인 법무법인 어울림 이담 대표변호사(전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서린회계법인 이진복 대표회계사(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 회장)를 지목했다.
    2020-04-07 18:43
  • 변호사단체 "n번방 피해자 법률 지원할 것…재발 방지 위해 디지털성범죄 특별법 필요"
    변호사단체 "n번방 피해자 법률 지원할 것…재발 방지 위해 디지털성범죄 특별법 필요"
    대한변호사협회는 25일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서울지방변호사회, 여성변호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 등과 함께 이들에 대한 법률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또 "온라인상에서 디지털을 수단으로 발생하는 성범죄는 기존 범죄와 달리 피해 정도가 크고 각종 모방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디지털 성범죄를...
    2020-03-25 20:01
  • 변협, 코로나19 확산 대구ㆍ경북에 마스크 1만 장 지원
    변협, 코로나19 확산 대구ㆍ경북에 마스크 1만 장 지원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도 마스크와 성금을 전달하는 등 전국 변호사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고 있다. 변협은 "마스크 성금 지원이 코로나19 전파를 막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재난적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02-26 17:40
  • 인권위, 박찬운 한양대 교수 상임 인권위원 임명
    인권위, 박찬운 한양대 교수 상임 인권위원 임명
    또 국회(여당 추천 몫) 선출로 임명된 양 위원은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여성가족부 일본위안부 피해자문제 진상규명 및 기념사업추진 민관TF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인권위는 "양 위원은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 및 인권옹호자문단 위원으로...
    2020-01-13 15:33
  • 변협, 개혁위 출범…‘전관예우 철폐’ 등 논의
    변협, 개혁위 출범…‘전관예우 철폐’ 등 논의
    위원으로는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전 집행부 임원과 지방변호사회 대표, 로스쿨과 사법연수원 출신 청년변호사, 여성변호사, 5대 변호사회 대표 등이 참여한다. 개혁위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변협의 현 집행부는 참여하지 않는다. 변협은 “정치, 경제, 사법 등 모든 분야에서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며 “변호사 단체도 이러한 시대의 요구를 수용해...
    2019-12-16 15:13
  •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3년간 230회 현장출동…4대 법령개정안 도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3년간 230회 현장출동…4대 법령개정안 도출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공무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4인 1조로 구성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이 230회에 걸친 현장 출동을 통해 폭력이나 인권 침해가 없도록 감시ㆍ예방활동을 펼쳤다.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은 강제 철거 현장에서 이주 대상자들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ㆍ구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과 시 인권담당관, 서울지방변호사회...
    2019-12-09 11:15
  • 수행기사 채용과정 '범죄경력자료' 받은 변호사, 벌금형 확정
    수행기사 채용과정 '범죄경력자료' 받은 변호사, 벌금형 확정
    그러나 1심은 “변호사가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변호사회에 채용 대상 직원의 전과 사실 유무에 대한 조회를 요청해 회신받는 방식으로 직원의 범죄전력에 대해 알아봐야 한다”며 “직원에게 직접 본인의 범죄경력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에 의한 최소한의 조회라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구인 광고에도 변호사...
    2019-11-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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