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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골프 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무혐의 처분

이후 자신의 사건을 수임한 이모 변호사를 통해 이 재판관 측에 금품을 건넸다는 게 A 씨의 주장이었다. 이 재판관은 골프와 식사 등 향응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A 씨의 소송에 관해 도움을 약속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A 씨가 전달했다는 현금과 골프 의류도 받은 적 없다고 했다. 공수처 조사 결과 만찬 비용은 이 재판관의 인척인 동향의 사업가가 결제하는 등...

2024-04-19 16:06
DB손보-중소벤처기업부, 中企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

정책보험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 등과 같은 주요 기술과 관련된 예상치 못한 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선임비 등의 법률분쟁 대응비용을 보험금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발된 중소기업 전용 보험상품이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해외 정책보험의 경우 해외에 출원한 특허에 대한 법률분쟁 대응비용을 최대 2억 원까지...

2024-04-18 09:33
221억 빼돌린 오타니 전 통역사, 보석으로 풀려나

미즈하라의 변호사는 판사가 내린 보석 조건에 대해 "(의뢰인이) 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날 은행 사기 혐의로 기소된 미즈하라는 이날 법원에 자진 출두했다. 검은색 정장에 흰색 셔츠를 입고 나타난 미즈하라는 기소된 사건 내용과 보석 조건을 이해했는지에 묻는 판사의 말에 "네"(yes)라고만 답했다. 미 캘리포니아 연방...

2024-04-13 10:51
임대차 중도해지 합의서에 돈 요구…HUG, 조사 착수

대전전세사기대책위원회 자문을 맡고 있는 장주영 변호사는 "집주인 측 요구는 분명 과한 것이지만,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운 부분인 점을 이용해 세입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합의는 말 그대로 양 당사자 간 결정이기 때문에 불법행위라 단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HUG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2024-04-04 15:26
델리오 회생 기각에 엇갈린 반응…“사업재개” vs “파산신청”

◇회생신청인, “회생 기각, 파산 신청하라는 뜻”=반면, 신청인들을 대리했던 이정엽 법무법인 로집사 대표변호사는 “서울회생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바로 파산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회생개시신청 기각의 주된 이유는 델리오 서비스의 존속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라면서 “회생법원은 FTX 파산 사건과 같은 처리가 더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들...

2024-04-04 13:52
롯데손보, 전세사기 대응 보험 내놓는다…“보증금 회수절차도 지원”

국내 최초로 출시되는 전세사기 대응 보험은 주택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관련 변호사선임비용과 함께, 강제집행 관련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지원한다. 앞서 롯데손보는 해당 보험서비스의 독창성과 진보성, 유용성 등을 인정받아, 손해보험협회로부터 6월 하순까지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전세사기 대응 보험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에 대한 경매...

2024-04-02 12:58
한화손보, 여성운전자 위한 운전자상해보험 출시

운전자 고유 위험인 ‘비용 담보’도 강화했다. 여성 운전자가 운전 중 과실로 일반교통사고를 냈을 때 피해자 중상해(1~7급)시 담보하던 ‘대인형사합의실손비’와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의 보상 범위를 상해 급수 14급까지 확대하는 한편, ‘대인형사합의실손비’는 기존 3000만 원에서 최대 7000만 원까지 보장 금액을 높였다. 이 상품은 10년·20년 만기 전기납...

2024-04-01 11:00
“고객을 무시하라?!”…에르메스가 187년째 사랑받는 방법 [이슈크래커]

스텔라 매카트니, 레그앤본 등 패션 브랜드와 함께 일하는 뉴욕의 더글러스 핸드 변호사는 뉴욕타임스(NYT)에 “법이 ‘묶음 판매’(tying) 여지를 어느 정도 허용한 상황”이라며 “‘묶음 판매’의 정의가 다소 비정형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문제의 품목이 필수품일 경우 이런 판매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 이를테면...

2024-03-26 16:48
'워라밸' 찾아 로펌 떠나는 젊은 변호사들

앞서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개업 후 직접 영업을 뛰는 데에 어려움이 따르기는 하지만, 개업 비용도 그리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고 이후 워라밸을 챙길 수 있어 이점이 많다”며 “개업한 뒤 한 달에 서너 건의 사건만 수임하고 나머지 시간은 여유롭게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사내 변호사 역시 인기 직종이다. 대기업 사내 변호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대형...

2024-03-24 09:00
'정치 1번지' 종로 3자 구도...결과는 '안갯속'

한편, 이번 총선에서는 감사원장 출신인 국민의힘 현역 최재형 의원이 재선을 노리고 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민주당 곽상언 변호사와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금태섭 개혁신당 최고위원도 출사표를 던져 '3파전'이 성사됐다. 지역구 수성을 노리는 최재형 의원은 지난 16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 이재오...

2024-03-19 15:43
"하자 조치 무조건 180일 안에?…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업계 볼멘소리

장혁순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는 "하자 처리 기준을 규정하기에 앞서 서로 다른 두 기준을 통합해 명확화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하자에 대한 시공사와 입주자의 생각이 다를 경우 분쟁이 발생하고 합의에 이르는 기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180일이라는 기간이 지켜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2024-03-18 06:00
[노트북 너머] 계약서의 중요성

땐 변호사의 계약서 검토 서비스 이용을 고려해볼 만하다. 업계 특수성을 반영하는 구체적인 손해 상황을 명시하고 그에 따라 책임여부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기재될수록 좋다. 콘텐츠업계라면 제작이나 편집 중 이견이 발생할 경우 최종결정권 문제, 제조업계라면 불가피한 이유로 납기가 지연될 경우 지체상금 문제 등을 정교하게 다뤄야 한다. 계약서 검토에 드는 비용...

2024-03-12 06:00
“계약서에 가짜 도장 찍혀”…미노이, ‘오열 방송’ 논란 반박

그는 “회사와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양측 모두 변호사의 검토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부연했다. 페스티벌 지각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싶었으나 회사가 말렸다며 “‘일이 더 커지니 무대응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 뒤에 숨어 용기 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 진심으로 죄송하다. 앞으로는 모든 변수를 고려해 준비할 수 있는 철두철미함을 갖춰야겠다고...

2024-03-04 08:43
[논현로] 출산장려금, 임금과 증여 사이

그렇다고 증여로 처리하면 근로자는 10%의 세금만 내면 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처리가 안 된다. 결국 해당 기업은 출산장려금을 받는 사람은 수입에 합산 과세하지 않고, 주는 사람은 소득공제를 하는 ‘출산장려금 기부 면세 제도’를 제안했다고 한다. 조금은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지만, 출산장려금과 같은 복리후생적 금원의 경우에는 사실 근로기준법상 ‘임금’...

2024-03-04 06:00
중기부, 기술침해 피해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비용 최대 90%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침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법원에서 합리적인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손해액 산정지원은 중소기업이 기술침해를 받았을 때 기술평가기관인 기술보증기금과 변호사, 회계사 등의 외부 전문가가 협업해 정확한 피해 금액을 산정하는 사업이다. 작년까지는 소송...

2024-03-03 12:00
[이법저법] 법원서 날아온 '이혼조정' 통보...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사조정은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당사들의 삶의 과정이나 귀책사유가 판결문에 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은 소송에 비해 자진해 이행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Q. 조정기일에 제가 꼭 참석해야 하는 걸까요? 배우자 얼굴을 보면 화를 참을 수가 없는 지경이라 대면은 최대한 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변호사가 대리...

2024-03-02 08:00
“한국만 빼고 다 알아”…저출산, ‘돈’ 때문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직장갑질119 출산육아갑질특별위원회 조민지 변호사는 “있는 제도를 이용하려면 업무평가에서의 불이익, 계약만료 등 갑질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기 전에 존재하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먹구구식의 재정 지원이 아니라, 일자리부터 주거·교육 문제 등 구조적인...

2024-02-29 16:32
[특허, 톡!] 강력해진 ‘특허청 행정조사’

하지만 제품의 단가가 매우 낮고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경우라면 변리사나 변호사의 수임료를 들여 경고장 발송 이후의 후속 조치를 취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아래에서 권리자는 특허청 행정조사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권리자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에 산업재산 침해 및...

2024-02-29 05:00
민주 전수미, 서대문갑 청년전략경선 출마…"변화 디딤돌 되겠다"

인권 변호사로 알려진 전수미(42)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28일 4·10 총선 서울 서대문갑 출마를 선언했다. 서대문갑은 자당 현역 우상호 의원의 불출마로 당 청년전략특구로 지정된 곳이다. 전 전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대문갑 청년전략경선 출마를 선언한다"며 "서대문 주민분들은 정치의 근본적 변화를 말씀하고...

2024-02-28 19:37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29일 국회 통과 불발 시 헌법소원심판 청구 추진”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노동 전문 변호사들과 유명 로펌에 알아보니 위헌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라며 “29일 한 번 더 기대를 갖고 중소기업계 의견이 반영돼 중처법 시행이 유예되는지 지켜보고 무산되면 중소기업 단체행동 여부를 상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소기업인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24-02-2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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