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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박병대 대법관 후임에 김영혜·김형태·윤재윤·황정근 변호사 추천

2009년 변호사로 개업한 후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군인권자문위원회 위원도 맡고 있다. 순수 재야 출신인 김형태 변호사는 인권활동에 힘써왔다. 천주교인권위원장,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등을 지냈으며 사형제 폐지에 앞장서고 있다.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당시 특별검사보로도 활동했다....

2017-05-15 12:27
국가인권위 새 인권위원에 조현욱 변호사 지명

또 2000년부터 2008년까지는 인천지법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으며, 2008년 개업 이후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법률지원 변호사, 여성가족부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구조지원 변호사, 서울특별시 상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법조 공익모임 '나우' 이사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과 한국여성변호사회 수석부회장 등을 맡고...

2017-05-02 08:44
[창업 전선 뛰어든 청년변호사] 에이전시 ‘굿스톤즈’·법률 스타트업 ‘헬프미’로 새 영역 도전

이 변호사는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게 쉽지 않다. 하지만 전문직이기 때문에 얻어갈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고 말한다. 두 변호사는 변호사 단체의 창업 지원 정책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청년 변호사를 상대로 하는 교육은 주로 변호사 사무실 개업에 필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 창업을 위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2017-04-13 11:01
이선애 헌법재판관 취임…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감에 마음 다져"

취임하게 돼 더 없이 영광스러우면서도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감에 마음을 다지게 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 재판관은 1989년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했으며, 1992년 법관에 임용된 뒤 12년간 법원에 몸담았다, 2004년부터 2년 간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한 뒤에는 변호사로 개업했다. 취임 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등으로 활동했다.

2017-03-29 11:09
‘대선 D-50’ 각 당 대선주자 대진표 나와…정책대결·민심잡기 달아올라

변호사 개업 뒤엔 시국사건과 노동사건 변론 등을 맡았다. 재선 성남시장인 그는 시에서 성공한 청년배당을 토대로 기본소득제를 약속했다. 국토보유세 신설 등을 통해 재원 28조 원을 마련해 2800만 명의 국민에게 연 13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최 시장은 김대중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을 거쳐 김대중 정부시절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다. 17대...

2017-03-20 10:47
[BioS] 스타트업, 동업자같은 초기멤버에 애정 가져야

개업변호사가 되니 ‘월급 주는 사람과 월급 받는 사람’으로 나뉜다는 것이 두 번째. 아무리 일이 없어도 직원 월급은 주어야 한다. 집에 생활비를 못 줘도 직원 월급은 주어야 한다. 그것이 법이기 때문이다. 직원이 1~2명일 때에도 쉽지 않았는데 10명을 넘어가고 20여명에 이르자 매월 급여일이 두려워진다. 월급이 많다고 생각하는 직원은 없다. 그들에게 늘 부족하기...

2017-01-19 09:17
[BioS] 스타트업, '우연에 기대는' 로또 아니다

그 분은 부장검사를 하다가 퇴직 후 개업하신 변호사였다. 당시 어느 회사 사장의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사건을 담당하고 계셨다. “경권아, 우리 형법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청교도인처럼 생활하지 않으면 모두 횡령·배임 범죄자로 되는 것 같아.” “왜요?” “웬만하면 다 횡령·배임이야.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불가피한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고려는...

2017-01-11 09:24
'정운호 게이트’ 홍만표 변호사 1심서 징역 3년 선고

서울메트로 입점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2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금품을 받을 당시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사업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부탁을 받아 ‘개업축하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유죄로 봤다. 돈을 받은 경위와 홍 변호사가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메트로 사장을 만난 점 등을 고려하면 청탁의 대가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조세포탈 혐의에...

2016-12-09 15:53
'팁스 비리' 호창성 더벤처스 대표 항소심 쟁점은… 19일 첫 재판

IT 전문가인 허 변호사는 IT 벤처회사를 창업하고 네이트온 메신저를 개발하는 등 프로그래머 업무에 참여한 경력이 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아낸 김상준(55·15기) 변호사는 서울고법이 변호사 개업 전 마지막 근무지여서 항소심 재판은 맡을 수 없다. 한편 호 대표는 지난 7월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2016-12-07 15:43
특검, 수사팀장에 국정원 댓글사건 '강골 검사' 윤석열 지명

수사팀 부팀장으로, 검찰 내 공직선거법 분야 최고 전문가로 평가받았던 박형철(48·25기) 검사 역시 한직을 떠돌다 지난 1월 사표를 내고 변호사로 개업했다. 박 특검과 윤 부장검사는 2005년 대검 중수부에서 호흡을 맞춰 현대차그룹의 1000억 원대 비자금 수사를 통해 정몽구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당시 박 특검이 중수부장, 최재경(54·17기) 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6-12-01 15:00
[기자수첩] 잊히는 것들에 대하여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공직자 출신 변호사는 개업하기 전 5년간 맡았던 일과 관련된 기업의 업무를 퇴직일로부터 3년간 겸직할 수 없다. 변호사가 변호사 업무 외에 기업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런 취지를 살려 징계의 필요성을 느꼈다면 서울회 현 집행부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징계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집행부가 바뀌면...

2016-12-01 10:45
'사건 수임 누락' 우병우 징계받나… 서울변회, 징계개시 신청

수사 중인 검찰은 서울회를 통해 확보한 우 전 수석의 변호사시절 사건 수임내역과 함께 계좌추적 등을 통해 그의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이다. 변호사법 제28조의 2에 따르면 모든 개업 변호사는 매년 1월 전년도 수임사건 내역(사건수,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은 의무규정으로 과세자료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됐다.

2016-11-30 08:56
‘최순실 특별검사’ 후보 조승식·박영수는 누구?

서울서부지검장, 인천지검장과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을 거쳐 2008년 대검 강력부장을 끝으로 개업했다. 제주 출신인 박영수 변호사는 국민적인 관심을 모았던 중요 대형 사건 수사에서 발자취를 남긴 '강력통·특수통'으로 알려졌다. 대검 강력과장, 서울지검 강력부장과 서울지검 2차장검사 등을 거쳐 대검 중앙수사부장을 지냈다. 2002년 서울지검 2차장에...

2016-11-29 18:52
朴대통령 변호인 "검토 시간 필요… 16일은 물리적으로 조사 불가"

대구 출신인 유 변호사는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창원지검에서 검사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광주지검 순천지청, 청주지검, 인천지검을 거쳐 서울지검 북부지청을 끝으로 검사복을 벗었다. 2004년 변호사 개업을 한 뒤 지금은 개인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2016-11-15 18:04
‘박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누구?

자신의 변호인으로 선임한 유영하 변호사는 대표적 ‘친박계 인사’로 분류된다. 대국 수성고등학교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유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4기이다. 그는 창원지검, 광주지검 순천지청, 청주지검, 인천지검, 서울지검 북부지청에서 검사로 활약하다 2004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박 대통령과의 인연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 변호사는 당시...

2016-11-15 11:29
대법원, '성매매 적발' 현직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A부장판사는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사표를 냈지만 징계를 하기 위해 수리하지는 않았다. 사표를 바로 수리하면 변호사 개업에 문제가 없지만, 비위 사실로 인해 징계를 받으면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A부장판사는 지난 8월 2일 오후 11시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단속을 나온 경찰에 현장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6-10-20 19:35
[법과 사회] 法하시는 분들이 오죽하면… 불법 알면서도 허위·과장광고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개업 뒤 사건을 수임하기 어려워 포털 홍보를 고려했지만, 비용이 부담스러워 포기했다고 전했다. 포털 광고도 각양각색이어서 검색어 링크를 상위에 노출하는 것은 물론 ‘지식인’ 상담을 자문자답식으로 만들어주는 업체도 등장했다. 인기 검색어들을 조합해 특정 로펌이나 변호사를 언급해주는 지식인 문답을 만들어주고 비용을 받는...

2016-10-20 10:10
[데이터뉴스] 고소득 전문직, 개업보다 법인으로 몰린다… 증가율 3배

변호사와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법인사업자 증가율이 개인사업자와 비교할 때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국세청이 발간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전문직 사업자는 총 4만2917명에 이른다. 3년 전인 2012년과 비교할 때 18.6% 늘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 법인은 1만446명으로 3년 전에 비해 무려 37.4%나...

2016-10-10 10:06
고소득 전문직, 개인 개업보다 법인에 집중… 회계사 평균매출 13억원 '최고'

변호사와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법인사업자 증가율이 개인사업자와 비교할 때 무려 3배 가까이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국세청이 발간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전문직 사업자는 총 4만2917명에 이른다. 이는 3년 전인 2012년과 비교할 때 18.6% 늘어난 것이다. 특히, 이 가운데 법인은 1만446명으로 37.4% 증가했다....

2016-10-10 09:12
롯데 신동빈 회장 1000억대 혐의 놓고 검찰-변호인단 수 싸움…승자는

전체 변호인단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천 변호사가 컨트롤 타워를 맡은 반면 차 변호사는 법리공방을 통해 신 회장의 방패 역할을 하고 있다. 검찰 재직 시절 대표적인 특수통 선두주자로 꼽혔던 그도 검찰총장 후보로 꾸준히 거론됐지만 자리에 오르지는 못했다. 2009년 대검 차장검사, 2011년 서울고검장을 지낸 뒤 변호사로 개업했다. 서울중앙지검...

2016-09-2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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