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과정에서 형기 상당수를 복역한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
한편 박 장관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간 갈등과 관련해선 "법무부 입장이 없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게 아니다"라며 "냉각기를 갖고, 사려 깊게, 공익단체답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개정된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따라 '로톡' 등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 조사에 나선다.
변협은 5일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 조사를 시작하고 개정안 위반 경위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지난 5월 내부 규정인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법률상담 연결·알선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사이의 갈등에 대해 “면밀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4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징계 절차가 곧바로 신속히 이뤄질 거라 보지는 않고 가능한 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변협은 지난 5월 법률 상담 연결·알선과 관련해...
변협이 원칙대로 로톡 등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 징계를 강행하기로 하면서 변협과 플랫폼 간 갈등을 넘어 변호사 집단의 내부 갈등으로 격화하는 모양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법률 상담 연결·알선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4일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플랫폼에 가입한 500여 명의...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할 예정인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변협과 로톡 사이에서 갈등을 진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 장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변협이 지적하는 몇 가지 부분에 대해 로톡 측이 점검과 개선을 강구할 수 있는지, 응할 생각이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변협이 로톡...
로톡의 인기가 커지면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의 갈등이 불거졌다. 최근 변협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기로 했다.
변협 이사회는 지난 5월 경제적 대가를 받고 소비자를 연결해주거나 홍보하는 업체에 광고를 의뢰하는 변호사를 징계하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실상 변호사들이 로톡을 이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
강남언니-의협에 앞서 법률 분야에서는 로톡-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세무 분야에서는 자비스앤빌런즈-한국세무사고시회가, 부동산 중개 분야에서는 직방과 공인중개사협회가 각각 갈등하고 있다.
갈등이 격화한 만큼 정부의 개입을 바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스타트업 관련 정책을 주관하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이익단체 관련 부처에 대해 갈등을 조정하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강용석(52) 변호사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유로 과태료 1000만 원의 징계를 내렸다. 강용석 변호사가 변협으로 부터 징계를 받은 것은 벌써 두 번째다.
변협이 지난달 1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강용석 변호사에게 과태료 1000만 원의 징계를 결정한 사실이 11일 알려졌다. 변호사법상 징계 조치는 영구제명 또는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으로...
코스포는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규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 변호사 광고 플랫폼에 대한 국민 여론을 확인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시행했다. 지난달 변협은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르면 8월 4일 이후로 로톡, 네이버 엑스퍼트 등 온라인 플랫폼에 가입ㆍ서비스를 활용하는 변호사는 징계를 받게 된다.
이에 법률 플랫폼 로톡을...
대한변협은 전날 성명서를 통해 “(이 지검장이) 수사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임명된 것은 공직 기강 해이를 넘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의 핵심 가치 마저 몰락시키는 것이어서 심히 우려스럽다”고 날을 세웠다.
이 지검장이 떠난 자리는 이정수 법무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접수한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와 로톡의 광고주 변호사 회원, 향후 로톡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 등 60명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31일 밝혔다.
변협은 이달 초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을 개정해...
법률 플랫폼 서비스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변호사법 위반이란 주장과 이중 잣대라는 비판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변협이 내린 조치가 “신 산업의 싹을 자르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온라인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과 변협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로톡은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실제로 상관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해 숨진 고(故) 김홍영 검사의 유족과 대한변협이 수사심의위를 개최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전직 부장검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했다. 검찰은 고발 이후 한 차례 고발인 조사만 진행하고 1년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지 않은 상태였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기소권 남용을 방지하고 수사 과정에서의...
변협이 연수 인원을 제한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변협이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줄여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체적으로 변호사 수를 조절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변협은 23일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신청 안내를 공지하면서 "합격자 연수의 내실화를 위해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정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사시험에...
그러면서 "당시 처장 임명 일자가 유동적인 상황에서 이에 맞춰 즉시 부임할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했고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았다"며 "공개 채용으로 며칠 만에 비서 채용이 마무리된다는 건 전혀 현실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또 "여운국 차장이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아 임명됐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한변협에...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명예훼손죄 등으로도 처벌해 달라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항고가 기각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김 전 부장검사를 강요와 모욕 혐의로 기소해 달라는 대한변협의 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서울고검은 관련 증거와 법리 등을 검토한 결과 서울중앙지검이 내린 불기소 처분이...
26일 대한변협에 따르면 최근 적정한 변시 합격자 수에 대한 의견과 근거를 정리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국내 법률 시장과 인구, 변시 합격자에게 제공하는 실무 연수 실태 등을 고려해 연간 합격자 수를 1200명 미만으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변시 합격자 수는 2018년 7회 1599명에서 2019년 8회 1691명, 지난해 9회 176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변협은 4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수청 설치 법안은 중대범죄 수사능력을 약화시켜 권력에 대한 견제기능을 잠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사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비리 척결과 정의 실현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협은 "검찰의 수사권은 공수처...
이후에도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
앞서 대검은 윤 총장 사의설에 대해 “추측에 대해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면서 윤 총장의 예정된 일정은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4시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과 만난다. 5일에는 김형두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과 접견한다.
이후에도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
대검은 윤 총장 사의설에 대해 “추측에 대해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윤 총장의 예정된 일정은 바뀌지 않았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4시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과 만난다. 5일에는 김형두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과 접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