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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정책진단] ⑦농어촌 육성 “막대한 세금 투입되는 쌀생산조정제 개편 필요”

이 실장 역시 “쌀 관련 공약 중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목표가격 인상, 공익형 직불제 확대 등이 향후 정책을 실행하고 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며 “공급 과잉이 일어나면 지금보다 변동직불금이 더 집행될 수 있고, 소득보전 직불제를 확대하면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면서 조절해나가는 고민이 필요하다”...

2017-05-23 10:59
작년 쌀 변동직불금 1조4900억 ‘역대 최대’

정부가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쌀 변동직불금 예산이 지난해 1조49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05년 쌀 직불제 시행 이후 최고치로 7193억 원이었던 전년에 비하면 2배가 넘는 규모다. 급격한 소비 감소와 풍년으로 쌀값이 폭락한 게 원인으로 꼽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산 쌀 변동직불금 단가를 80kg당 3만3499원으로 결정해 총...

2017-02-21 19:20
[농업이 미래다] 정부, 쌀 수매물량 등 조기 결정 가격 안정 유도

농식품부는 쌀 소득보전직불제(고정·변동 직불금)를 통해 쌀값이 하락하더라도 농가 수취가격은 목표가격(18만8000원/80kg)의 일정 수준(예산안 기준 시 96.5%)으로 보전된다고 강조했다. 올해산 쌀 직불금 예산은 고정 8240억 원, 변동 9777억 원 규모다. 예산안 기준 시 ha당 쌀 직불금으로 지난해보다 37만 원이 증가한 237만 원(고정 100만 원, 변동 137만 원)을 지급할...

2016-10-06 14:36
국회예산처 “쌀 직불금 목표가격 낮춰야”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1일 발표한 예산정책연구 수록 논문에서 현행 변동 직불제는 임대료 상승을 부추기는 등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목표가격(18만8000원)을 대폭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변동직불금 목표가격을 2014년 17만83원에서 18만8000원으로 10%가량 상승시키면서 소득 보전 수준을 높였다. 하지만 재배면적...

2016-06-20 20:43
[인터뷰] 이동필 장관 “농업,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맞춤창업으로 농식품 벤처 키울 것”

이어 농가소득 증대 및 부담 경감과 함께, 경쟁력 강화 정책에서 소외될 수 있는 영세·고령농을 위한 농정도 꾸준히 추진할 것이다. 특히 농업인 중장기 시설자금 대출금리 인하와 FTA 피해보전 직불제 보전 비율을 상향하고, 농지연금 지원대상 확대,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등을 통해 사회 안전망도 더욱 튼튼히 할 방침이다.”

2016-01-12 11:00
[2016년 달라지는 것] 농업정책자금 금리 2%로 인하…국산 쌀 중국 수출 개시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을 90%에서 95%로 올려 FTA에 따른 농업인 피해 보전을 강화한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대상을 초ㆍ중학생 교육급여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34만명으로 확대한다. 친환경농업인과 조합의 거출금 및 정부지원금을 활용해 친환경농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를 시행한다. 한국과...

2015-12-27 13:58
정부, 쌀 안전관리 강화…‘농약 오남용’ 농가 직불금 깎는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약을 과도하게 사용해 잔류농약이 허용치를 초과해 적발된 쌀 재배 농가에 변동직불금을 2분의 1로 대폭 줄여 지급하기로 했다. 또 이들 농가에 다음 해에 안전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해 안전성 기준 준수를 유도하는 ‘사전 예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쌀 직불제 이행 농가를 대상으로 한 안전성 검사도 2250건에서 2500건으로...

2015-01-05 07:34
[정책 돋보기]쌀 목표가격 10.5% 올랐는데…정부·농민 왜 울상?

쌀 직불제가 도입된 2005년 이후 목표가격이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쌀 목표가격 18만8000원 확정…농민들 불만은 여전 = 쌀 목표가격이 종전보다 10.5%나 인상됐지만 농민들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 결정된 목표가격이 농민단체가 당초 요구한 80㎏당 23만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이유에서다. 농민들은 변동직불금 계산 방법으로 따져볼...

2014-01-14 10:20
쌀 변동직불금 8년 만에 4000원 인상…국회제출

이번 인상은 쌀 직불제 도입 이후 처음 인상되는 것으로 변동직불금은 수확기(10월~이듬해 1월) 평균 산지 쌀값이 80kg당 15만9143원 이하로 하락하면 지급된다. 변동직불금이 지급되면 이전보다 농가에 1헥타르(ha)당 21만4000원의 추가적인 소득보전 효과가 있고, 약 1600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내다봤다. 이번 목표가격 변경동의안은 지난 2월...

2013-05-29 11:00
고마워 스마트폰, 전자결제주 폭풍질주

특히 금융위원회가 그동안 업계에서 요구하던 전자직불제를 오는 11월8일부터 시행키로 하면서 전자결제 관련주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미 휴대폰 소액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오프라인 결제 시장에 진출한 다날과 모빌리언스가 전자직불제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전자 직불 결제서비스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것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자신의 통장...

2012-10-12 09:53
농식품부, 올해 쌀 고정직불금 조기 지급

이 제도는 고정직불제와 변동직접지불제로 나뉜다. 고정직불제는 평균 1ha당 70만원을 보상하게 되나 농업진흥지역과 비 진흥지역으로 나눠 지급된다. 올해 1ha당 지급액은 농업진흥지역 안의 경우 74만6000원이며 진흥지역 밖은 59만7000원이다. 한편 2011년산 쌀 변동직접지불금은 수확기(2011년 10월∼2012년 1월) 산지쌀값 조사를 거쳐 직불금...

2011-10-24 12:14
"쌀 직불제 개편·농가소득안정제 도입 필요"

쌀 고정직불, 친환경 직불, 경관 직불, 조건불리 직불 등 공익형 직불, 쌀 변동직불, FTA 피해보상 직불 등 경영안정형 직불로 직불제를 목적에 따라 공익형과 경영안정형으로 유형화하고 경영리스크가 큰 일정규모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또 농기계 임대사업이 지자체와 농협으로 이원화돼 운영되면서 농어민...

2010-06-17 11:27
농가 정보변경 등록 누락시 정책지원 제한

조건불리 직불제,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등 15개 사업에 활용하는 등 적용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정보의 변동사항을 변경등록 하지 않는 농가는 정책지원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된다. 농관원은 등록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올해부터 상시관리 체제로 전환해 신규등록, 변경등록, 등록정보의 검증 및...

2010-01-0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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