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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AI 도입 확대 중…대법, 등기업무서 AI 활용 방안 연구 나서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등기업무에서의 AI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AI 기술을 활용해 국민에게 등기 정보를 알기 쉽고 빠르게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법원행정처는 “말소사항 포함, 유효사항, 지분, 소유현황 등 정형화된 틀을 갖추고 있는 현재의 방식은 복잡한 등기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기 어렵게 한다”며 “현재...

2024-06-25 13:07
[분양특집] 교통·교육·생활 주거 3박자 누리는 ‘인천 학익 포레나’ 선착순 분양

홈플러스, CGV인천학익, 인천문학경기장, 선학경기장, 인하대병원 등이 인근에 있고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등 법조타운도 가깝다. 전 가구 남향 위주 배치를 통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고 넓은 동 간 거리로 조경 공간을 최대한 확보한 공원형 단지로 조성한다. 다양한 포레나 상품과 커뮤니티 시설도 갖춰진다. 이 단지는 청약통장이나 주택 유무에...

2024-06-25 05:00
갑작스런 ‘압수수색’ 대응 어떻게?…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해설서

“압수수색은 유죄와 무죄가 구분되는 시발점으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이해하기 쉽게 책에 담아냈다”고 말했다. 허 변호사는 종합일간지 법조기자, 사건 기자로 5년 동안 활동하다 변호사가 됐다.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기 검사로 3년 동안 근무했다. 지금은 법무법인 LKB & Partners 수사대응팀에 근무하고 있다.

2024-06-24 13:43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 전 고검장은 다음 달부터 법무법인 YK ‘형사 총괄그룹’ 대표 변호사로 새 출발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법인 YK는 21일 기존 형사그룹을 확대 개편한 ‘형사 총괄그룹’을 발족했다. 기업 형사 분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YK 형사 총괄그룹은 △경찰형사부 △마약‧조직범죄형사부 △성‧강력범죄형사부 △노동중대재해형사부 △송무...

2024-06-24 13:04
'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언 최강욱, 상고장 제출…1‧2심 벌금 80만원 불복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의 변호인 측은 21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형사소송법상 상고 기한은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다. 2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최 전 의원은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2024-06-24 10:27
[김정래 칼럼] ‘정치의 사법화’ 경계해야 한다

사법의 정치화는 김명수 체제가 들어선 후 득세한 사법부 흑역사 주역들이 저지른 행태이고, 정치의 사법화는 정치인, 특히 법조 출신 국회의원들이 주도한다. 무엇보다도 전자는 사법 체제의 정상적 운영을 흔드는 데 그치지만, 후자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전반적으로 교란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게다가 특정 의원들이 정치의...

2024-06-24 05:10
‘제2의 엘리엇’ 먹잇감 노리는데… 국회는 경영권 방패 뺏기 [쓰나미 막을 뚝, 포이즌필]②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한 교수는 “포이즌 필 제도는 기업 가치 유지와 일반 주주들의 이익 극대화에 효과적”이라며 “다만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사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못하도록 적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하고, 사전적·사후적인 통제 장치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 잡아먹고 외양간 더...

2024-06-24 05:10
[단독] 배성범 전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법인 YK 합류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 전 고검장은 다음 달부터 법무법인 YK ‘형사 총괄그룹’ 대표 변호사로 새 출발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법인 YK는 21일 기존 형사그룹을 확대 개편한 ‘형사 총괄그룹’을 발족했다. 배 전 고검장은 “YK는 10대 로펌 가운데 유일하게 전국에 직영‧지사를 갖추고 있고, 24시간 조력이 가능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2024-06-24 05:00
법원 “본사 업무지시 안 받은 중국 파견 근로자, 산재 안 돼"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사망한 A 씨의 배우자인 원고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997년 현대엘리베이터 영업부 사원으로 입사한 근로자 A 씨는 2019년부터 현대엘리베이터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게 됐는데, 2020년 7월 쓰러져 병원으로...

2024-06-23 09:00
코인 재산 다 잃었다던 권도형…6조 원 규모 대규모 벌금 낼 수 있나

법조계 관계자는 “테라와 루나의 디페깅 당시 테라폼랩스 측에서 보유 비트코인을 이용해 다시 페깅을 맞추겠다고 했지만 결국 못 맞췄다. 그러나 그 당시 권도형 측은 가진 비트코인을 모두 페깅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해당 행위를 기망행위로 문제 삼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검찰이 테라폼랩스와 관련된 인물들의 재산을 일정 부분 동결한...

2024-06-22 09:00
‘전 여친 집 가스 배관 싹뚝’ 징역 3년 선고받은 30대…法 “위자료 2000만 원 지급해야”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12일 B 씨가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범죄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분명하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할 때 위자료 액수는 2000만 원으로 정한다”고 판단했다. 2019년 1월께 A 씨와 교제를 시작한 B 씨는...

2024-06-22 08:00
[이법저법] 딩크부부 이혼 시 재산분할…장모님이 증여한 아파트도 받아올 수 있나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40대 딩크 부부입니다....

2024-06-22 08:00
업계에서 실패한 ‘가상자산 공시’…금융당국은 가능할까

일례로 5개 원화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ㆍ닥사)는 자율협의체로 법적기구가 아니다. 이에 따라 2022년 닥사에 의해 위믹스(WEMIX)가 상장폐지 됐다. 당시 위믹스 투자자들은 닥사를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도 했다. 업계에 있는 법조계 관계자는 “법제화되지 않은 기구는 결국 부당 공동행위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4-06-21 05:00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소송', 대법원서 결론 난다

20일 법조계 및 재계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은 1조3808억 원에 달하는 항소심 재판부의 재산분할 판단에 불복해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판결 이후 재산분할 판단에 영향을 미친 대한텔레콤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를 예고한 바 있다. 최 회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재산 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2024-06-20 21:56
금융당국,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마련…반쪽짜리 기준 되나

업계에 있는 법조계 관계자는 “해외 법화 거래소의 영업행위 일종인 거래지원 여부에 따라서 심사기준을 완화한다는 건 심사 지원 여부를 제3국의 회사에 맡기는 것과 같은 결과라고 볼수 있다”며 “이러한 대체심사는 일방적인 심사 수탁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 국내보다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바라보는 기준이 넓다. 미국은 수익의...

2024-06-20 16:08
델리오, “새 회사에 채무 이전, VASP 매각”…법조계 “걸림돌 많아 가능성↓”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다음 주 중에 델리오의 파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파산이 기각된다는 전제 하에 전체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신규 법인으로 채권채무를 이전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론 불가능해 보인다”고 했다. 채권채무 이전과 별개로 델리오의 VASP 라이선스가 유지될지에 대한 의문도...

2024-06-20 14:42
"SK 빌딩서 나가라" 아트센터 나비 퇴거소송, 내일 선고

법조계에 따르면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재판장 이재은 판사)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서울고법에서 최태원 SK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선고가 나온 지 20여 일 만이다. 아트센터 나비는 SK 본사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 4층에 있는 미술관이다. 과거 최 회장...

2024-06-20 10:32
최운열 신임 한공회장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 지수 경제 강국 수준 맞게 올려놓을 것” [종합]

최 신임회장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는 서너 번 만나 잘 아는 사이”라면서 “(이 원장이) 법조계에 계실 때도 기업의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 저보다도 더 문제의식이 강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만나서 말씀 나누면 앞으로 공감대가 더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했다. 최 신임 회장은 신외감법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그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왜...

2024-06-19 16:09
개인정보위, 제3차 개인정보 미래포럼 개최…AI 프라이버시 위험도 평가 논의

이 포럼은 개인정보 분야 미래 의제를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산업계·시민사회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개인정보 정책 토론의 장’으로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사회 등의 전문가 42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는 ‘인공지능과 개인정보’를 의제로 진행되는 세 번째 포럼이다. 박상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혜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24-06-19 16:00
SPC, '647억 과징금 취소소송' 최종 승소…대법서 확정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SPC삼립 등 SPC그룹 계열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전날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647억 원은 전액 취소된다. 또한 SPC의 제빵 계열사들이 생산 계열사 제품을 구매할 때 삼립을 거래단계에 추가해 부당 지원한 행위, 일부 계열사가...

2024-06-1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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