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7,279건

최신순 정확도순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급발진’ 주장…14년간 인정 사례는 ‘0건’

최근 14년간 급발진 인정 사례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은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브레이크등이 작동하지 않아 급발진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차 씨는 4일 오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딱딱했다”며 급발진을 재차 주장했다. 당시 조수석 동승자였던 차 씨의 아내도 사고 직후부터 줄곧 급발진을 주장해 왔다. 다만...

2024-07-06 10:00
[이법저법] 우리나라 마약 범죄 상황…정말 심각한가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팎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최근 법무부와...

2024-07-06 08:00
검찰,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출국금지 미승인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이 전날 신청한 차 씨의 출국금지에 대해 미승인 결정을 내렸다. 경찰이 출국금지를 신청하면 검찰의 승인을 거쳐 법무부가 최종 결정을 내린다. 검찰은 차 씨가 갈비뼈 골절로 병원에 입원 중이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미승인 사유로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차 씨의 건강 상태를 지켜보면서 향후...

2024-07-05 20:33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차기 총장 천거 공고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는 법조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상명 전...

2024-07-05 17:26
다시 국회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공수처 수사는 ‘지지부진’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상병 특검법은 전날 22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대거 퇴장했다. 법제처가 5일 채상병 특검법을 접수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20일까지 법안을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하게 됐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2024-07-05 14:28
S2W, SIS 2024 컨퍼런스 성료…“AI와 보안의 미래 다뤄”

마지막 패널 세션에서는 S2W 박근태 CTO가 모더레이터로 나서 기업, 학계, 법조 전문가들과 생성형 AI의 도입과 보안 문제, AI 악용 방지 대책, AI를 활용한 보안 강화 방법, AI 기술의 현주소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눴다. 패널로는 카이스트 이기민 교수, SKT 김우영 매니저, 태평양 윤주호 변호사, 카이스트 김동관 박사가 참여했다. 서상덕 S2W 대표는...

2024-07-05 13:50
김호중, 전관 변호인·父 선임 변호인 모두 사임…첫 공판 준비는?

법조계와 스타뉴스 등에 따르면 이호선 변호사(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3일 서울중앙지법에 해임계를 제출했다. 또 검찰총장 직무대행 출신 조남관 변호사 역시 첫 재판을 일주일 앞두고 사임한 것이 밝혀졌다. 이 변호사는 김호중의 부친이 선임한 변호사다. 현행법상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선호...

2024-07-05 08:49
무더기 ‘검사 탄핵’에 검찰 집단 반발 확산…법조계도 우려 목소리

민주당은 기소권 남용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법조계에서도 무리한 탄핵 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4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7월 월례회의에서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 검찰 구성원들은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며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2024-07-04 16:04
'검찰총장 대행 출신' 김호중 변호인, 돌연 사임…첫 공판 앞두고 손 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김호중 법률대리인 6인 중 한 명인 조남관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측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조 변호사는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후 27년간 검사로 활동했으며, 법무부 검찰국장,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지냈다. 2022년 4월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현재는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조 변호사는 김호중이 경찰 조사를 받던 지난...

2024-07-03 19:58
‘도이치 주가조작’ 2심 9월 선고…김건희 여사 소환 가능성은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9월 12일로 정해졌다. 2심 선고를 앞두고 검찰이 주가조작...

2024-07-03 14:52
유명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패소...법원 "논현동 헬스장 퇴거하라"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재판장 이재은 판사)은 “양 씨는 상가의 지하 1층, 지하 2층 중 점유 부분을 강남구에 인도하라”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양 씨가 운영하는 헬스장을 건물에서 빼라는 의미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양 씨가 강남구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 혐의 맞소송은 각하됐다. 각하란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

2024-07-03 11:48
허웅 전 여친, 박수홍 담당 변호사 선임…"참을 수 없는 분노"

법조계에 따르면 2일 허웅 전 여자친구 A 씨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최근 선임했다. 노종언 변호사는 OSEN 인터뷰를 통해 "여성은 욕망의 배설구가 아니다"라며 "이렇게 잔인한 일을 저지르고 먼저 옛 연인을 고소하는 남성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 했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난다"라고 말했다. 노종언 변호사는...

2024-07-03 09:27
유럽‧일본 난민 규제강화 기조에…법무부도 개선안 마련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난민심사 절차 개선을 위한 해외 입법사례’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국제사회가 난민 규제 강화 기조를 형성하는 데 맞춰 국내 제도 역시 재검토한다는 취지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외 주요국의 난민심사 절차 연구 △남용적 신청자‧국익위해자에 대한 송환 절차 연구 △조사･분석 결과 기반 국내 실정에 적합한 개선 방안...

2024-07-02 14:27
가상자산거래소, 가상자산 거래지원 관련 모범사례 마련 및 시행

닥사가 2022년 10월부터 시행 중인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그간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자율적으로 마련됐다. 향후 시장 발전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동 모범사례를 최신화해 나갈 방침이라는 게 닥사 측 설명이다. 이번 모범사례는 참여 거래소가 거래지원 심사에 있어 공동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각...

2024-07-02 13:31
‘코인 상장 뒷돈’ 코인원 전 임직원, 대법서 징역형 확정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인원 전 최고영업책임자(CGO) 전모 씨와 전 상장팀장 김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검찰은 전 씨와 김 씨가 2020년부터 특정 코인을 상장해 주는 대가로 브로커들에게 코인과 현금을 수수해 온...

2024-07-02 12:00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속도…야당‧경찰 관계자 조사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최근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과 울산 지역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등 7~8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담당 수사팀은 직접 울산을 찾아 민주당 울산지역 당협위원회 관계자 등을 여러 차례 조사했다고 한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4-07-01 15:17
‘상품권깡’ 2심서 횡령 무죄받은 구현모…검찰, 상고장 제출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4일 구 전 대표의 업무상 횡령 혐의 2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여 사건을 상소법원으로 송부했다.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상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구 전 대표가 2014년 5월 ~ 2017년 10월...

2024-07-01 12:42
이번주 'KDFS 황욱정' 선고…'도이치모터스 권오수' 결심공판도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중앙지법은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 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5일 연다. KDFS는 구현모 회장의 KT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특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하청업체다. 검찰은 당초 이로 인해 발생한 수익 일부가 비자금으로 조성돼 KT 전현직 임원에게 흘러갔을...

2024-07-01 10:44
"유치원생 죽이겠다" 112에 허위 신고한 50대 男…결말은 실형 선고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9월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경기도 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300만원 돈을 빼갔다”, “사회에 공론화시키기 위해 유치원에 가서 100명을 죽이고 싶다”, “애들...

2024-06-30 14:15
불법 도박사이트 35억 추징금 파기환송…대법 “입증 부족”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3일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 개장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35억5000만 원 추징을 명령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다른 이들과 공모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베트남에서, 2016년 2월까지는 중국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2024-06-30 13:33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