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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조국 전 민정수석의 ‘페북 정치’와 비서의 처신
    [데스크칼럼] 조국 전 민정수석의 ‘페북 정치’와 비서의 처신
    법조인으로 법리문제를 개인의 소통공간에서 밝히는 것은 문제 될 게 없다는 논지다. 조 전 수석은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실리는 고위직 공무원이다.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이다. 이미 차기 법무장관도 예약한 상태다. 그의 말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 그의 말이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장이 아니라는 해명을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공인엔 사견이...
    2019-07-28 17:01
  • 미혼 증가에 여성 가구주 비율 0.5%P↑…여성 고용률은 정체
    미혼 증가에 여성 가구주 비율 0.5%P↑…여성 고용률은 정체
    7%로 0.5%P 올랐다. 같은 기간 여성 관리자 비율도 20.6%로 0.2%P 상승했다. 공공기관의 상승률(0.8%P)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체 공무원 중 여성 비율도 46.7%로 0.7%P 올랐으며,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14.7%P로 1.5%P 상승했다. 판사·검사 등 법조인 중 여성 비율도 28.7%로 2.6%P 올랐다. 여성 국회·지방의회 의원 비율도 꾸준히 상승세다.
    2019-07-01 12:23
  • 손정혜, 그녀는 누구?…사법고시 1차·2차 한 번에 합격한 수재 법조인
    손정혜, 그녀는 누구?…사법고시 1차·2차 한 번에 합격한 수재 법조인
    손정혜는 어떤 인물? 손정혜 향해 시선집중 손정혜 변호사가 방송 출연을 통해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17일 방송된 KBS1 '아침마당'에서는 손정혜 변호사가 초대 손님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방송에서 손정혜 변호사는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이야기, 프로그램 출연과 관련된 사연 등을 풀어내며 입담을 과시했다. 이 같은 손정혜의 이야기는 그녀가...
    2019-06-17 09:49
  • 문 대통령, 국세청장 김현준·인사수석 김외숙·법제처장 김형연 발탁
    문 대통령, 국세청장 김현준·인사수석 김외숙·법제처장 김형연 발탁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 등을 지낸 법조인이다. 김 신임 법제처장은 1966년생으로 인천고와 서울대 사회교육학과를 졸업했다. 사법고시 39회로 법조계에 입문해 서울고등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2019-05-28 15:00
  • [조남호의 중구난방] ‘거수기’ 노릇도 외면하는 사외이사
    [조남호의 중구난방] ‘거수기’ 노릇도 외면하는 사외이사
    C사는 지난해 법조인 출신으로 힘 있는 부처의 장관을 지낸 D 씨를 사외이사로 모셨다. D 사외이사는 선임 이후 열린 이사회에 참석한 게 세 번에 그친다. 출석률로는 30% 수준이다. 장관 시절 꼿꼿하고 당당했던 모습에 반추해 보면 상당히 실망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D 사외이사의 출석률이 어떻든 간에 C사는 회사에 있는 사외이사들에게 평균 수천만 원을...
    2019-04-29 07:33
  • 변호사시험 합격률 50.8%…비전공자가 법학도 눌렀다
    변호사시험 합격률 50.8%…비전공자가 법학도 눌렀다
    성별로는 남성이 935명(55.29%), 여성이 756명(44.71%)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지난해 위원회에서 심의한 합격자 결정 기준인 '입학정원 대비 75%(1천500명) 이상'으로 정하되 기존 합격자 수 및 합격률,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 응시인원 증가, 법조인 수급 상황, 법전원 학사관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19-04-26 20:06
  • [정책발언대] 불공정·부실의 온상, 로스쿨 폐지를 청원하며
    [정책발언대] 불공정·부실의 온상, 로스쿨 폐지를 청원하며
    그러나 그냥 외면하기에는 법조인 양성제도가 갖는 사회적 중요성만큼이나 그 해악이 지대하다. 그래서 차제에 아예 로스쿨을 폐지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골조 자체가 잘못된 건물을 계속 리모델링하다가는 결국 붕괴돼 큰 인명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新)사법시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아무리 집안이 좋고, 아버지가...
    2019-04-16 18:09
  • [기자수첩]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성숙한 논의 이뤄져야
    [기자수첩]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성숙한 논의 이뤄져야
    “중죄를 지은 피의자는 변호를 받고,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모양새가 나오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나.”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소식을 접한 한 법조인의 말이다. 수사단계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두고 치열한 논박이 펼쳐지고 있다. 1996년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나라슈퍼’에...
    2019-04-09 06:00
  • 청와대가 밝힌 7개 부처 장관 발탁 배경은?
    청와대가 밝힌 7개 부처 장관 발탁 배경은?
    법조인 출신 4선 정치인인 진 행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위원장, 위원으로 수년간 활동해 행정･안전 분야 정책과 행정안전부 조직에 대한 이해가 깊다”며 “합리적이고 통합적인 시각과 탁월한 정무 감각, 이해관계 조정능력을 겸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실질적 도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2019-03-08 11:47
  • 靑, 개각 단행…중기 박영선·행안 진영·문체 박양우·해수 문성혁·통일 김연철
    靑, 개각 단행…중기 박영선·행안 진영·문체 박양우·해수 문성혁·통일 김연철
    사법고시 17회에 합격한 법조인으로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지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박 신임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중앙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학위와 영국 시티대 예술행정학 석사학위, 한양대 관광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23회로 공직에 입문해 문화관광부 차관을 지냈으며...
    2019-03-08 11:30
  •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⑥] "'최초 여성검사'로 보여준 '소프트파워', 국회서도 발휘하겠다"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⑥] "'최초 여성검사'로 보여준 '소프트파워', 국회서도 발휘하겠다"
    여성 후배 법조인들이 우리도 개업을 하면 잘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딱딱할 것만 같은 변호사의 이미지를 바꿨다. "수많은 사건을 맡았어요. 당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선임해도 볼 수가 없다는 불만이 많았던 시절이었죠.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무리한 건 적당히 거절했지만, 성실하게 접견하는 게 제 책임이라고...
    2019-03-07 06:00
  • 대주산업, 16년간 출석률 ‘0%’ 사외이사 재신임(?)
    대주산업, 16년간 출석률 ‘0%’ 사외이사 재신임(?)
    현재 판사 출신의 법조인 이종순 변호사와 과거 한빛투자대표를 지낸 오세호 씨 등 2명이 사외이사로 있다. 두 사외이사 모두 1939년생으로, 대주산업 사외이사로 지낸 기간은 작년 3분기 말 기준 16.6년에 달한다. 문제는 사외이사 본연의 역할인 경영진 견제와 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대주산업이 올해까지 공시한 ‘주주총회소집공고’를 보면 이...
    2019-03-06 19:00
  • 이찬희 회장 “변호사시험 합격률 상향…직역수호 먼저 논의해야”
    이찬희 회장 “변호사시험 합격률 상향…직역수호 먼저 논의해야”
    이어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는 소수 엘리트 법조인 양성이 아닌 다수의 법조인을 배출해 국민에게 법률 수요를 충족시켜 주겠다는 것”이라며 “자격을 갖춘 변호사들이 법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예전에 변호사 숫자는 적고 법률업무 시장에서 다뤄야 할 일은 많다 보니 소장 작성은 법무사, 세무는 세무사...
    2019-02-25 06:00
  • 자녀 희망직업 1위, 단연 '공무원'…"내 직업 자녀가 한다면, 반대 61.9%"
    자녀 희망직업 1위, 단연 '공무원'…"내 직업 자녀가 한다면, 반대 61.9%"
    이어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의료인’(21.6%), ‘검사, 판사, 변호사 등 법조인’(17.8%)이 2, 3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회사원’(15%), ‘교사, 교수 등 교육자’(15%) 등이 상위권이었다. 내 직업에 자녀가 종사하기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61.9%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 이유로는 ‘소득이 낮은 편이라서’(46.3%,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으며...
    2019-02-11 08:51
  • 여야, ‘김경수 실형’ 공방 확산…“보복성 재판” vs “문대통령 사과해야”
    여야, ‘김경수 실형’ 공방 확산…“보복성 재판” vs “문대통령 사과해야”
    황 의원 외 전원을 법조인 출신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김 지사의 판결문을 집중 검토해 법리상 문제점을 짚어낼 계획이다. 일단 이날 오전 중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김 지사를 면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야당에서는 김 지사의 실형선고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며 윗선으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을 지목하고 나섰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2019-01-31 14:41
  • [W 인터뷰]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 "아이 안고 변론하는 것도 '복'이죠"
    [W 인터뷰]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 "아이 안고 변론하는 것도 '복'이죠"
    졸업 후 아르바이트와 공부를 병행하며 2년 반의 시간을 보낸 끝에 법조인의 꿈을 이룰 수 있었다. 처음부터 장애인 인권 변호사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은 아니었다. 2009년 사법 고시에 합격한 그는 2012년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만든 공익재단 동천에 들어가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을 대리하면서 이 길로 들어섰다. 연수원에서 동기들과...
    2019-01-31 06:00
  • 靑, '민간 위탁모 아동 학대 사망 엄벌 청원'에 "공적개입 강화하겠다”
    靑, '민간 위탁모 아동 학대 사망 엄벌 청원'에 "공적개입 강화하겠다”
    아울러 “사후관리 계획은 반드시 경찰, 법조인, 지자체 등이 참여한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월 1회 이상 사례전문위원회를 운영해 진행경과를 수시로 공유하고 그 결과를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해 아동학대 사건별 접수 현황, 사례관리 현황 등을 경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함께 정보를 공유할...
    2019-01-30 14:02
  • 경찰청, 전문 법조인 9명 법률자문단 위촉
    경찰청은 17일 경찰 치안정책과 법 집행 전반에 관해 조언할 법조인 9명을 법률자문단으로 위촉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자문위원들은 피해자보호, 인권, 여성, 개인정보, 교통 등 경찰 활동과 관련된 각 분야 전문가들로, 해당 분야 전문지식과 법률·소송상담을 경찰에 제공할 예정이다.
    2019-01-17 14:02
  • 박주민 의원 "양승태, 검찰 소환 앞서 입장문 발표?…법원에 특정 메시지 전하려는 의도"
    박주민 의원 "양승태, 검찰 소환 앞서 입장문 발표?…법원에 특정 메시지 전하려는 의도"
    법조인 출신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 정문 앞에서 입장문을 발표한 것은 자신이 억울하다든지, 또는 본인이 기소가 되거나 재판을 받게 될 경우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영장 실질심사나...
    2019-01-11 10:08
  • 신해철 집도의, 물어야 할 돈 왜 줄었나…의사 면허 재취득도 가능?
    신해철 집도의, 물어야 할 돈 왜 줄었나…의사 면허 재취득도 가능?
    여론이 지적하는 신해철 집도의의 실형 선고 형량이 다소 가벼웠다는 점은 법조인들도 동의한 바 있다. 신해철 집도의 사건을 다뤘던 MBC '판결의 온도'에 출연한 변호사들 6명은 당시 판결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변호사들은 의료사고 승소율이 1%가 안되는 상황에서 신해철 집도의 실형은 의미가 남다르다면서도 형량은 더 부과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명은...
    2019-01-1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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