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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추미애 “윤석열, 수사지휘 위법 확신하면 총장직 내려놓고 말해야”

윤 총장은 “특정 사건에 대해 총장을 배제할 권한이 있는지는 대부분 검사와 법조인들이 검찰청법에 어긋나는 위법이라 생각한다”며 “쟁송 절차로 가면 법무·검찰 조직이 혼란스러워지면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므로 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하고 근거, 목적이 보이는 면에서 부당한 것은 확실하다”며 “검사들이 대놓고...

2020-10-26 18:00
봉태규 치마, 아들 시하 ‘공주 꿈’도 응원…“편견에 갇히기 싫어”

참고로 나도 핑크 좋아하지만 애가 둘”이라고 전했다. 당시 봉태규는 아들 시하가 분홍색은 여자색이라는 편견에 갇히지 않고 자유롭게 자라기를 바란다는 생각을 밝혀 많은 이들의 공감을 받은 바 있다. 한편 봉태규는 SBS 새 월화드라마 ‘펜트하우스’에 법조인 재벌가의 외아들이지만 허세뿐인 마마보이 이규진 역으로 활약한다. 오는 26일 오후 10시 첫방송된다.

2020-10-22 20:15
[2020국감]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 아냐…수사지휘 비상식적"

윤 총장은 “특정 사건에 대해 총장을 배제할 권한이 있는지는 대부분 검사와 법조인들이 검찰청법에 어긋나는 위법이라 생각한다”며 “쟁송 절차로 가면 법무·검찰 조직이 혼란스러워지면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므로 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하고 근거, 목적이 보이는 면에서 부당한 것은 확실하다”며 “검사들이 대놓고...

2020-10-22 12:28
[데스크칼럼] 라임·옵티머스 피해자 두 번 울리진 말아야

하지만 어르신은 “제이유 사업에 투자하는 법조인, 정치인, 공무원들은 바보들이냐”며 “그들이 출연한 영상을 한번 봐 보라”며 오히려 투자를 권유했다. “유명 연예인도 투자하고 있고 언론도 홍보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며 비난하기도 했다. 상위 직급에 올라가는 시험에 통과했을 때는 “밤새워 공부해 변호사나 대학교수도 떨어지는 시험을 통과했다”고...

2020-10-19 05:00
[피플] 구태언 IT 전문 변호사 “기업 활동 자유 보장해야…규제개혁 시급”

구 변호사는 검사 시절부터 IT 전문 법조인으로 손에 꼽혔다. 검찰 재직 당시 구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에서 IT 범죄를 수사했다. 그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인지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한 ‘와우해커 사건’에서 18명의 젊은 해커 전원을 기소유예 처분했다”며 “이들 중 다수가 현재 중견 정보보호 인플루언서로 성장해 대한민국의...

2020-09-21 06:00
[데스크칼럼] '불법'이 아니라 '불공정'이라니까

심지어 법조인을 꿈꾸는 사람도 돈 없으면 하지 못한다는 푸념이 나온다. 1970·80년대 신문지면에 자주 보도됐던 광부의 아들, 구두닦이의 딸 사법고시 합격 소식은 90년 후반부터 사라지기 시작하다가 이젠 사법고시 폐지로 들을 수도 없다. 물론 법학전문대학원 저소득층 장학제도가 있지만 로스쿨 특혜 입학 의혹만 뉴스로 나오는 세상이다. 청년 실업률이...

2020-09-16 05:00
정진수 엔씨소프트 부사장 “미래에는 게임 없는 세상 존재하지 않을 것”

정진수 수석 부사장은 법조인 출신으로 지난 2011년 엔씨소프트에 최고법률책임자(CLO)로 합류한 인물이다. 엔씨의 법무 부문을 비롯해 R&D 및 기술 측면의 법과 제도적 절차를 정립, 발전시키는 역할을 수행했다. 2015년부터 최고운영책임자(COO)를 맡아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을 맡고 있으며 올해 2월 수석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2020-09-15 09:57
KISA, ICT 모의 분쟁조정 경연대회

KISA는 법원 소송절차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인 조정제도에 대한 학생 및 예비 법조인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7년도부터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전자거래, 인터넷주소, 온라인광고, 정보보호산업 부문에 대한 'ICT 모의 분쟁조정 경연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모두 22개 팀(110명)이 참가신청을 해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예선심사는...

2020-09-10 09:17
[이투데이 출근길] 정세균 총리 "1명의 의료인도 처벌 원치 않아"·홍남기, 2차 재난지원금 두고 이재명과 정면충돌 外 (정치)

출석해 "집회 일부 인용 결정으로 예상 이상의 대규모 집회가 됐고 코로나19 확산의 계기가 됐다는 지적과 비판에 법원도 상황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충돌하는 가치 속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어 재야 법조인들의 구심점인 대한변호사협회도 "법관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난과 신상털기를 당장 멈춰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2020-09-02 06:00
법무부 인권국장 이상갑 변호사 발탁…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주도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비(非) 검찰 출신 법조인이 업무를 맡게 됐다. 법무부는 "신임 인권국장이 그동안의 인권 변호 활동을 통해 쌓은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 정책을 선도해 사회 각 분야의 인권 수준을 향상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08-27 18:02
[피플] 이용우 서울변회 인권이사 “예비법률가 공익·인권 교육 중요…점차 확대할 것”

“예비 법률가들을 대상으로 선배 법조인들이 공익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교류하면 좋겠다는 것에서 출발한 사업이다.” 이용우 서울변호사회 인권이사(법무법인 창조)는 서울변회가 공동주최한 ‘2020예비법률가 공익인권프로그램’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번 행사는 공익인권 분야에 관심을 가진 예비 법조인들이 시민단체의 생생한 현장을...

2020-08-18 05:00
[종합] ‘검언유착’ 보도 사전 인지 의혹에 주호영 “국기문란... 국정조사나 특검 필요”

이어 “이런 상황에서 한 위원장이 정권 비판적인 법조인에 대한 회유와 협박을 일삼았고 또 급기야 MBC와 정언유착을 통한 공작 방송 개입 정황이 언론을 통해 속속히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방통위원장이 검언유착 보도실정까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건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한 위원장이 MBC 보도에 한 축이 아니면 그걸 주도했을 가능성이...

2020-08-06 14:53
KISA, 분쟁조정제도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 모여라

ICT 모의 분쟁조정 경연대회는 법원을 통한 소송절차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예비 법조인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경연대회는 전자문서ㆍ전자거래, 인터넷주소, 온라인광고, 정보보호산업 등 모두 4개 분야로 진행된다. 참가자는 1개 분야를 선택해 자유주제로 분쟁 시나리오를 구성한 뒤 1차 예선...

2020-07-12 12:00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누구?…손정우·'故최숙현 폭행 논란' 감독·팀닥터·선수 신상 공개

이 웹사이트에 따르면 사이트에 한 번 올라온 모든 범죄자, 피의자, 법조인들의 신상공개 기간은 30년이며 근황은 수시로 업데이트된다. 운영자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는 이용자들에게 자유로운 댓글과 게시글을 독려하며 "본 웹사이트는 동유럽권 국가 벙커에 설치된 방탄서버(Bulletproof Server)에서 강력히 암호화돼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의 사이버 명예훼손...

2020-07-07 12:00
부영그룹, 마산장학재단에 100억 출연

마산장학재단은 가정 형편 때문에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마산지역 학생을 돕고 학술ㆍ연구사업을 지원하고자 부영그룹과 지역 국회의원ㆍ경제인ㆍ법조인을 중심으로 지난 15일 설립됐다. 부영그룹은 그간에도 전국 초ㆍ중ㆍ고교와 대학에 교육ㆍ문화시설을 지어 기탁했다. 창신대에선 재정 기여자로서 신입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왔다. 해외 유학생에게도...

2020-06-30 09:41
'1호 공수처장' 이광범ㆍ이용구 2파전...'제3의 인물'도 거론

합격한 판사 출신 조현욱(19기)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을 지낸 김진국(19기) 감사원 감사위원 등의 이름이 들린다. 특히 여성 법조인인 조 전 회장은 당연직 추천 위원인 대한변협에서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영란 전 대법관의 경우 통합당 내 거부감은 적지만 본인이 맡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0-06-28 13:24
론스타 ISDS 새 의장중재인 윌리엄 비니 선임

윌리엄 비니 의장중재인은 캐나다 법무부 차관보, 대법관을 역임한 법조인으로, 총 11건의 ISDS 사건에서 의장중재인으로 임명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론스타 관계자가 언론 등을 통해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이와 같은 론스타 측 행태는 의장중재인이 새로 선정되어 절차가 재개되는 현 시점에서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칠...

2020-06-23 16:48
론스타 ISD 새 의장중재인에 윌리엄 비니 선정

새 의장중재인은 캐나다 법무부 차관보, 연방 대법관을 역임한 법조인으로 총 11건의 국제투자분쟁 사건에서 의장중재인으로 임명된 바 있다. 새 의장중재인 선정에 따라 론스타 ISD 절차가 재개될 전망이다. 새 의장중재인이 요청할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규칙에 따라 구두 변론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한편 론스타는 2012년 11월 외환은행의...

2020-06-23 15:57
대법 "권순일 후임 대법관 후보 30명 심사동의"

김경란 특허법원 부장판사, 이영주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 신숙희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등 여성 법조인 3명도 이름을 올렸다. 조희대 대법관 후임 후보로 거론됐던 윤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다시 후보에 올랐다. 대법원은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소식’란에 심사동의자 명단과 이들로부터 제출받은 학력, 주요 경력...

2020-06-18 11:34
검찰, 김학의 항소심서 "1심 무죄 판결, 스폰서 검사에 면죄부"

이어 "고위직 직무 관련성을 좁게 해석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판결문과 한국법조인대관, 서울중앙지검 검사 배치표 등을 증거로 신청했다. 유 전 부시장의 경우 1심에서 직무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한 결과 금융위원회에 재직하던 2010∼2018년 투자 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2020-06-1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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