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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상털고 협박까지…대법, 도 넘은 ‘법관 공격’ 보호방안 마련 나선다
    신상털고 협박까지…대법, 도 넘은 ‘법관 공격’ 보호방안 마련 나선다
    법관에게 가해지는 부담 사례를 유형화하고 사항별로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향후 법정 모욕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두는 법제화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관을 겨냥한 공격의 양상은 다양하다. △재판 및 법관 개인에 대한 언론 보도 △인터넷상에서의 신상 공개 및 악성 댓글 △법원 앞을 포함한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시위 △법관 신변에 대한...
    2024-06-12 14:56
  • 정치권, 정책 주도권 경쟁…R&D·부동산 입법 봇물
    정치권, 정책 주도권 경쟁…R&D·부동산 입법 봇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언급한 'R&D 카르텔' 대응 차원에서 황 의원은 △'R&D 국가예산목표제' 법제화가 핵심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R&D 예산 관련 국회 견제권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부총리제 신설이 핵심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묶어 발의했다. 22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개편과 함께...
    2024-06-10 16:41
  • 사전 예매만 13만명…'인사이드 아웃 2' 개봉전부터 스크린 독과점 논란
    사전 예매만 13만명…'인사이드 아웃 2' 개봉전부터 스크린 독과점 논란
    독립영화를 주로 만드는 한 제작사 관계자는 "독립ㆍ예술영화에 대한 최소한의 상영 기회를 보장하는 방안을 법제화해야 한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며 "영화 상영의 다양성이 무너지면 시민들의 관람권 침해는 물론이고, 극장도 돌이킬 수 없는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진흥위원회와 함께 '한국영화산업...
    2024-06-10 14:00
  • 고용부, '노조 미가입 근로자' 지원 전담조직 신설
    고용부, '노조 미가입 근로자' 지원 전담조직 신설
    미조직근로자지원과의 주요 업무는 인프라 구축, 권익 보호, 이해 대변, 분쟁조정 지원, 법제화 추진 등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자 이음센터’, ‘쉼터’ 등 노동약자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또 공제회 등을 활성화하고, 일하는 여건 개선과 표준계약서 활용 확산 등을 추진한다. ‘이음센터’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수렴한 의견은 정책·지원에 반영하며...
    2024-06-09 12:00
  •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적극 확산 추진…우수사례 발굴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적극 확산 추진…우수사례 발굴
    고신뢰성 반도체 리드프레임 생산업체인 해성디에스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 이전부터 자발적으로 협력사와 협의를 통해 니켈, 구리와 같은 원재료의 가격 변동을 납품단가에 반영했다. 이후 7개 협력사와 함께 연동 약정을 체결하며 연동제 확산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2023년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해성디에스는 이날 납품대금연동제...
    2024-06-07 14:00
  • 권영세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적절한 판단"
    권영세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적절한 판단"
    야당에서 북한은 파기했는데 왜 우린 중단하냐는 주장에는 "남북관계발전법상 9·19 군사합의를 비롯한 여러 가지 남북 간의 합의가 법제화돼 있어서 위반했을 경우 처벌까지 가능하다"며 "우리가 중단 조치를 안 하면 스스로를 처벌하는 이상한 경우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형식적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2024-06-05 11:06
  • “양치 국룰 ‘333 규칙’, 정말 치아에 좋을까요?”
    “양치 국룰 ‘333 규칙’, 정말 치아에 좋을까요?”
    행사에 참석한 아동과 부모들에게 올바른 양치 습관을 교육하는 한편, 지난해 법제화된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도 알렸다. 이는 영구치 배열이 완성되는 시기인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이 지정치과 의료기관에서 구강검진, 구강 보건교육, 예방 진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박 회장은 “평생 가는 습관이 자리잡는 아동기부터 협회가...
    2024-06-04 06:00
  • 틱톡은 못 참지…트럼프도 젊은층 표심 잡으려 계정 개설
    틱톡은 못 참지…트럼프도 젊은층 표심 잡으려 계정 개설
    바이든 대선 캠프 역시 틱톡 강제매각 법제화에도 2월 틱톡 계정을 만들어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말 대부분의 연방 정부 기기에서 틱톡을 금지했으며, 4월 틱톡 금지법에 서명했다. 해당 법은 바이트댄스가 9개월 안에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앱스토어에서 틱톡을 퇴출하도록 규정했다. 틱톡은 이에 맞서 미국 법원에 소송을...
    2024-06-03 15:04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한우법·회의소법, 갈등 유발하고 형평성 훼손…거부권 건의"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한우법·회의소법, 갈등 유발하고 형평성 훼손…거부권 건의"
    회의소법은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인 지역 농어업회의소를 법제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경비를 지원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식품부는 2010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농어업회의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지역 농어업인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지자체 예산에 재정을 의존하고 있어 자율성에 기초한 독자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2024-05-29 16:58
  • 이복현 "금투세 강행, 1400만 개인투자자 혼란 가중”
    이복현 "금투세 강행, 1400만 개인투자자 혼란 가중”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법제화를 통해 경영 판단 원칙을 명료하게 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운영자금을 확보하거나 국민이 자산을 증식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본시장의...
    2024-05-28 10:07
  • 하나은행, ESG 컨설팅 조직 확대 개편…“中企 ESG 경영 지원”
    하나은행, ESG 컨설팅 조직 확대 개편…“中企 ESG 경영 지원”
    대응 등 중장기적인 ESG 전략을 수립하는 데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EU(유럽연합)의 공급망 실사법 등 법제화 및 각종 규제를 통한 ESG 경영 의무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전문적인 ESG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ESG 대응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8 09:31
  • 세계 6위 AI국 韓 ‘위태’...日에, 인력‧기반시설‧운영환경 뒤처져
    세계 6위 AI국 韓 ‘위태’...日에, 인력‧기반시설‧운영환경 뒤처져
    법제화가 뒤처지면 AI 발전도 더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요 견해다. 주요국들이 앞다퉈 AI 법제화에 나서는 이유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글로벌 AI 규제 주도권을 선점하고 발 빠르게 AI 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에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패권 경쟁 속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 산업에 전폭적인 지원과...
    2024-05-28 05:00
  • "빚만 물려받은 소년가장" 尹 토로에도…임기 내 재정준칙 통과 요원
    2년 전 여소야대 국면에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내걸고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했지만 확장재정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번번이 가로막혔다. 지난 4·10 총선도 여당 참패로 끝나면서 현 정부 임기 내내 입법 주도권은 야당이 쥐게 됐다. 이러한 가운데 나랏빚은 계속 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11일 의결한 2023회계연도...
    2024-05-26 10:56
  • "금융혁신, 활성화와 리스크 관리 사이의 균형 중요"
    "금융혁신, 활성화와 리스크 관리 사이의 균형 중요"
    되지 않아 곤혹스럽기도 하다"면서 "금융 서비스가 유통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환경 마련이 긴급하다"고 말했다.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은 "특히 가산자산 부분에서 속도를 내야한다"면서 "입법 과정에서 금융사들은 허용될 것으로 보고 인프라 투자하고 있는데 법제화가 늦어지면서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고 조언했다.
    2024-05-23 17:20
  • 교육감 의견 참고했더니 아동학대 신고 ‘혐의 없음’ 비율 17% 증가
    교육감 의견 참고했더니 아동학대 신고 ‘혐의 없음’ 비율 17% 증가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보호자 등에 대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등의 조치가 법제화된 결과로 보인다.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체계도 구축했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유(공립)·초·중·고에서 민원대응팀을 구성·운영해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있다.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통합민원팀에 이관할...
    2024-05-22 13:55
  • 바이든 정부의 탄압에 '가상자산 수난시대'…박해 피해 '새로운 허브'로 부상할 곳은? [블록렌즈]
    바이든 정부의 탄압에 '가상자산 수난시대'…박해 피해 '새로운 허브'로 부상할 곳은? [블록렌즈]
    바이든 대통령이 가상자산 산업을 법제화하며 육성시킬 의지를 드러내는 등 친화적인 움직임을 보인 데에는 그를 후원한 이들의 지지에 부합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 대선에서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강한 규제를 예고한 트럼프와 달리 온화한 입장의 바이든에 많은 후원금이 몰렸고, 당시 바이든 후보 또한 이와 같은 목소리를 내며 지지를 받은 것이다. 샘...
    2024-05-17 16:19
  • “비대면진료, 제도화로 위험 줄여야…도입 반대는 안 돼”
    “비대면진료, 제도화로 위험 줄여야…도입 반대는 안 돼”
    표류하는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해 현재 시범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장이 마련됐다.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현황 점검 및 개선 방향 논의’를 위한 좌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의‧약계, 법조계, 소비자, 정부, 산업계 등 비대면진료 정책 관련 이해자 관계자들이...
    2024-05-16 14:52
  • 팅크웨어, 1분기 매출 963억…전년 比 30%↑
    팅크웨어, 1분기 매출 963억…전년 比 30%↑
    이어 “팅크웨어는 올해 로보락 및 라이펀 등 플래그쉽 제품에 대한 접근성을 전 연령대의 소비자에게 제공하고자 백화점 등 오프라인 시장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EU의 차량안전장치 의무 설치 법제화에 따른 글로벌 블랙박스 시장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존재하는 등 다방면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5-14 14:19
  • 尹 "킬러 규제 혁파" 말했지만...2건 여전히 국회 계류 '폐기 위기'
    尹 "킬러 규제 혁파" 말했지만...2건 여전히 국회 계류 '폐기 위기'
    또 △차등의결권 허용을 포함한 상법(12.5%) △의무휴업일 주중 자율추진, 심야시간(0시～10시) 및 의무휴업일 온라인 거래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 관련 유통산업발전법(9.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6.9%)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6.6%) 등이 있다. 외국인고용법(4.4%) 역시 포함됐다. 정치권은 오는 29일 21대 국회 마지막...
    2024-05-11 06:00
  • 대한상의-대한변협, 국내 기업 ESG 법률지원 ‘맞손’
    대한상의-대한변협, 국내 기업 ESG 법률지원 ‘맞손’
    최근 국내외에서 ESG 법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국내 기업의 ESG 법률지원을 위해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ESG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국내외 ESG 법제화 및 글로벌 통상 규제에 대한 국내 기업의...
    2024-05-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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