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않은 채 야당 단독으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1명씩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이들 중 특검을 임명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 임명된다는 규정 등이 담겨 있는데요.
이에 대해 한 전 위원장은 "지금 민주당이...
최근 국회 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민주당과 번갈아가며 1년씩 맡자는 제안도 사실상 거절당했으나, 추 원내대표가 "정쟁만 일삼는 민주당과는 달라야 한다"며 한 발 더 뒤로 물러서면서 내린 판단이다.
추 원내대표는 의총 종료 후 대국민 입장 발표를 통해 "민주당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 등원을 결심했다. 원 구성과 관련해...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증인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며 '10분 퇴장' 명령 내린 데 대해 "회의를 내실 있게 이끌어야 할 상임위원장이 오히려 앞장서 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잇지 않냐는 국민 시선이 따갑다"며 "신성한 국회 상임위 회의에서 이런 일이 재발돼선 안 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품위에 반하는 야당 태도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진행하는 과정에 ‘증인 퇴장 명령’ 등을 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품위 훼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했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증인을 조롱하고 회의 질서를 어지럽힌 것은 국회법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낸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에 대한 입장문을 두고 "법사위에 들어와 플레이어가 되어야 할 국민의힘이 원외에서 비평가로 활약하는 꼴"이라고 직격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에 애먼 딴지 그만두고 줏대 있게 국회에 들어와 할 말 하시라....
21일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선 “수사가 끝난 다음에 진실규명과 관련해 미진한 사항이 있다면 그때 가서 특검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협상에 진척이 없는 원 구성과 관련해선 “지난번 채상병 특검법이 법사위에서 논의되는 걸 보니 그대로 방치할 수만은 없다”며 “의회독재의 수준이 우리가 상상을...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단독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필요하다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요구하는 것 역시 여당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께서 막가파식 운영으로 진행되는 법사위 행태를 보셨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일명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는 전날 야당 단독으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뒤 특검법을 처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박 전 단장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의 경찰 이첩 과정에 대한 심정을 묻자 “참담했다”며 이렇게 답했다.
박 전 단장은 “지난해 7월 30일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오후에 보고하고, 7월 31일 언론브리핑 하고, 이후 8월 2일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열리는 21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저격하는 글을 잇달아 올렸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을 ‘맥베스’에 빗대며 “맥베스와 그 아내의 최후가 오고 있다”는 저격글을 올렸다. ‘맥베스’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로, 스코틀랜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3명이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열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그간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과 관련 △법제사법위원장만 요구 △운영위원장만 요구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각각 1년씩 여야가 나눠 맡자 등 세 가지 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모두 거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민생을 챙기고 국회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협상안을 제안했음에도 민주당은 시종일관 처음...
이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가 예정된 것을 말하며 “진실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채 해병 순직 1주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1주기 전에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최고위원도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전담 분야 70개 이상…법률문제 신속 대응형사, 송무, 금융, 건설‧부동산 4개 그룹70여 개 전담팀으로 세분화…조직 개편경찰‧엔터테인먼트‧가족법센터 등 창설전관 출신 실무 기반 맞춤형 법률 서비스법무전략‧ESI‧법제컨설팅‧포렌식팀 구성도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2020년부터 다양한 고객 요구에 맞춰 기존 △형사 △송무(訟務) △금융 △건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도 “검사 탄핵소추안을 추진하는 건 맞고, 제출 시점은 미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탄핵소추 대상은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대북송금 의혹 등의 수사를 지휘한 간부급 검사 4명으로 전해졌다.
법사위 소속인 장경태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마치 쌍방울의 주가조작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1년씩 교대로 맡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서는 '비현실적'이라며 일축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탄소중립산업특별법(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
‘채상병 특검법’이 2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본지 취재 결과 특별검사가 수사 준비 기간 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