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에 강제 배정된 데 반발해 전원 사임계를 제출한 상황이다. 당은 추후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도 앉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매일 의원총회를 열어 상임위 등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할지 등에 대해 추가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제21대 국회 내에 법관증원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지난달 28일 마지막 본회의 전까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법안이 폐기됐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제3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12일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외부 자문기구로, 대법원장이 제시한 안건을...
과방위 등 상임위 즉각 가동13일 7곳 상임위원장 선출 예고정청래 ‘채상병 특검’ 금주 심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이 곧바로 상임위 가동에 들어갔다. ‘일하는 국회’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거대 야당이 '실력 행사'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다수다. 민주당은 이번 주 ‘채상병 특검법’ 심의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본회의를 열어 18개 상임위원회 중 11개 위원장직을 의결한 가운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법제사법위원회를 확보하는 대신 다른 위원장직을 내놓겠다는 절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여당이 법사위를 사수하는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의 많은 전횡...
박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국회 운영위원회·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했다"며 "(국민의힘은)끝까지 의장실 앞 복도를 점거하고 의사일정을 방해하는 몽니를 부렸다. 법과 원칙, 민주적 절차를 부정하고 총선 민심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한심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곧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쟁점 상임위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두 차례 회동했다. 국회의장이 선출된 후 양당 원내대표가 공식 회동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막판...
법안 통과의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와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을 서로 가져가겠다며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171석 거대 의석수를 차지한 민주당이 본회의를 개최해 법사위·운영위 등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독대해 막판 조율을 시도했지만 그마저도...
또 원 구성 협상에 있어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상임위에 대한 논의를 먼저 진행할 수 있냐는 질문엔 “민주당이 그 두 개(법사위, 운영위)를 포기하고 국회법의 기본 정신과 오랜 관행으로 돌아가면 그 다음 협상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 같다”며 사실상 선을 그었다.
그는 “민주당이 주요 상임위를 독식하겠다는 건 이 대표 한 명을 살리기...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오후 국회 의사과에 제22대 전반기 국회 상임위 및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제출한 명단에 따르면 민주당에서 추천한 상임위원장 후보는 △운영위원장 박찬대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 △교육위원장 김영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배분을 두고 여야가 물러서지 않으면서다.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안 단독 처리를 시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오후 배포한 입장문에서 "법정 시한을 앞두고 22대 국회 원 구성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이뤄지지 않는데...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상임위원장 배분이다. 18개 중 일단 11개를 제출해야한다"면서 "우리가 집중하는 상임위인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국회 운영위원회)·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개는 절대로 양보 못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협상의 진행 상황에 대해 "저쪽(국민의힘)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을...
민주당이 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3개 상임위 위원장을 원하면서 생긴 갈등이다. 국민의힘은 '관례'에 따라 운영위원장은 여당 몫, 법사위원장은 국회 제2당 몫이라고 밝혔으나 민주당은 여기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22대 국회가 문을 열었으나 법안 심사는 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샅바 싸움'에 여야 정치권이 정작...
국민의힘의 원 구성 협상 전략에 대해 배 수석부대표는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결과처럼) 똑같은 상황을 지키려고 했는데 민주당은 다수당이니까 그때의 (상임위원장) 7석을 (포함해)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다 달라고 한다"며 "저희는 지키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배...
입법권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면 민생과 개혁의 위기는 임계점을 넘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본회의를 앞두고 이날 오전 원 구성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상임위 배분 문제를 놓고 대치 중이다. 이에 여야는 7일까지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여야 지도부는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의장단 선출 및 원 구성에 대한 협상을 시도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배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협상 결렬 직후 의원총회를 개최한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불참하고 규탄 시위를 진행하는 것으로 총의를 모았다. 그에 따라 여당 몫 국회부의장은 이날 따로 선출되지 못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여야는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상임위 배분 문제를 놓고 대치하고 있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협상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상임위원장 결정에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법정 시한인 6월 7일까지 추가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추 원내대표도 “오늘 의사일정 합의 없이 본회의가...
그는 전날(4일) 여당이 본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이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운영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 과방위원장을 여전히 하나도 양보할 수 없다고 말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여당이 참석하지 않으면 국민의힘 국회부의장 몫은 선출되지 않는 것인가’라는 질문엔 “그렇다”라고 답했다. 또 추후 여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 계획에 대해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원구성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는 것을 두고 “소수당의 견제를 틀어막아 의회독재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운영위·과방위 위원장을 반드시...
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그간 관례를 무시하고 국회의장,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모두 가져갔다고 하면서 여당이 말을 듣지 않으면 다수당 논리로 원 구성 단독 처리를 예고하고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과 관련,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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