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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 연결 감사 대상…감사 준비 철저히 해야”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 연결 감사 대상…감사 준비 철저히 해야”
    먼저, 기업은 자기책임으로 직접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 기한 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 의무자는 주권상장법인,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비상장법인, 금융회사 등이다.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이면 제출의무가 발생한다. 더불어 주권상장법인은 감사 전 재무제표를 기한 내...
    2023-12-25 12:00
  • 새해 태어나는 쌍둥이 ‘안심보험’ 자동·무료 가입…최대 3000만원 보장
    새해 태어나는 쌍둥이 ‘안심보험’ 자동·무료 가입…최대 3000만원 보장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다태아 출생아의 법정대리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갖춰 계약보험사인 메리츠화재보험의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난임 시술을 통해 출산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쌍둥이 이상 다태아 출생률도 늘고 있어 새해부터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가입 지원을 새롭게...
    2023-12-25 11:15
  • 제주 오조리 갯벌, 제주 첫 '습지보호지역' 신규 지정
    제주 오조리 갯벌, 제주 첫 '습지보호지역' 신규 지정
    오조리 갯벌에는 법정보호종이자 멸종위기 1급인 저어새와 멸종위기 2급인 물수리ㆍ노랑부리저어새가 살고 있다. 이번 지정으로 제주 바다와 갯벌의 해양보호구역 지정 기반을 마련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계기로 제주 오조리 갯벌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해 우수한 생태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 주민과 일반 국민들이 그...
    2023-12-25 11:00
  • 중소기업 1인당 복지비용 13.7만 원…대기업 3분의 1 그쳐
    중소기업 1인당 복지비용 13.7만 원…대기업 3분의 1 그쳐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2022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 조사 결과에서 상용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가 근로자 1인에게 쓰는 '법정 외 복지비용'은 월 24만9600원이었다. 법정 외 복지비용은 기업체가 직원의 식사비, 교통·통신비, 건강·보건비용, 자녀 학비 보조, 사내근로복지, 주거비용, 보험료 지원금, 휴양·문화·체육...
    2023-12-25 10:55
  • [투자전략] 주식 투자자가 알아야 할 2024년 기업 공시 제도 변경
    [투자전략] 주식 투자자가 알아야 할 2024년 기업 공시 제도 변경
    대상 공시는 결산 관련 사항, 법정공시 공통사항, 매매거래정지 수반 사항이다. 해당 공시는 올해 초 정부가 추진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중 일부이며,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시키기 위한 것이다. 해당 내용은 MSCI가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 측면에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이기도 하다. 염 연구원은 “이러한 변화가 시장에 즉각적인...
    2023-12-23 09:00
  •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배상명령 신청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직접 다룬 대법원 판결은 없으나,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 또...
    2023-12-23 08:00
  •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 무마 의혹’ 임정혁‧곽정기 변호사 영장심사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 무마 의혹’ 임정혁‧곽정기 변호사 영장심사
    임 변호사는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임 변호사는 임 변호사는 6월경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검찰 수사 관련해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개인 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곽 변호사는 지난해 6~7월경 정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경찰...
    2023-12-22 13:09
  • 전두환 손자 전우원, 마약투약 혐의 1심서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전두환 손자 전우원, 마약투약 혐의 1심서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이날 선고 이후 전 씨는 '형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영화 '서울의 봄' 흥행을 손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로...
    2023-12-22 10:48
  • 돈줄 막힌 서민 '카드론 대환대출' 쑥…올해 최대 증가폭
    돈줄 막힌 서민 '카드론 대환대출' 쑥…올해 최대 증가폭
    법정 최고금리인 20%에 근접한 수준이다. 신용점수 401~500점 구간의 저신용자에게 카드론을 내준 카드사는 KB국민카드가 유일했다.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 함께 결제성 리볼빙 이월잔액도 올해 최대를 기록했다. 11월 말 기준 결제성 리볼빙 이월잔액은 7조6245억 원으로 지난달 다소 주춤했던 증가 폭이 다시 늘어났다. 카드사들의 결제성 리볼빙 금리가 올랐음에도...
    2023-12-21 17:30
  •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656.9조서 3000억 줄어든 656.6조…법정시한 19일 초과정부안 4.2조 감액+3.9조 증액…총지출 증가율 2.8% 유지국회심의·시트작업 지연에 본회의 두 차례 순연 해프닝 내년도 예산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안 656조9000억원에서 국회 심의를 거쳐 3000억원 줄어든 총지출액 656조6000억원으로 내년 나라 살림이 확정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023-12-21 16:50
  • HD현대, 2030년 여성 채용 2배 늘린다…여성 인력 육성방안 발표
    HD현대, 2030년 여성 채용 2배 늘린다…여성 인력 육성방안 발표
    법정 육아 휴직과 별개로 만 6~8세 자녀를 위한 최대 6개월의 ‘자녀돌봄휴직’ 제도를 신설했다. 지난달 정기선 HD현대 부회장이 직접 직원들과의 만난 뒤 얻은 아이디어를 반영한 것이다. 지난달 정기선 HD현대 부회장은 사내어린이집에 자녀를 등원시키는 여성 직원들과 만나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겪는 어려움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정 부회장은 워킹맘(아이를...
    2023-12-21 13:50
  • 상용직 1명 고용에 월 602만 원 든다…증가율은 기저효과에 둔화
    상용직 1명 고용에 월 602만 원 든다…증가율은 기저효과에 둔화
    식사비 등 법정 외 복지비용도 25만 원으로 0.1% 늘며 정체됐다. 법정 노동비용은 44만4000원으로 5.5% 늘었는데, 이는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율 인상과 보험료 부과기준인 소득 증가의 영향이다. 산업별 총 노동비용은 금융·보험업(1119만9000원),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961만4000원), 제조업(684만 원) 순으로 높았다. 노동비용이 가장...
    2023-12-21 12:00
  • 홍익표 "대통령 주머니에서 국민 주머니로…민생·미래예산 확보"
    홍익표 "대통령 주머니에서 국민 주머니로…민생·미래예산 확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2일)을 넘긴 데 대해선 "매우 송구스럽다"면서도 "국정에 무한 책임을 가진 정부여당이 무책임했고, 예산 합의를 지연해 많이 늦어진 것"이라며 여당에 책임을 돌렸다. 또 "아쉬움은 많지만 어려운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키는 데 민주당이 최선을 다했다"며 "합의 처리에 최선을 다한 내용에 대해서는...
    2023-12-21 10:38
  • '검은 반도체' 김, 수산식품 최초 수출 1조 달성…124개국에서 찾는다
    '검은 반도체' 김, 수산식품 최초 수출 1조 달성…124개국에서 찾는다
    또 경쟁력 있는 김 제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올해 3월 ’김 산업 진흥구역‘ 3개소(신안군, 해남군, 서천군)를 최초로 지정하고 9월에는 법정계획인 ’제1차 김 산업 진흥 기본계획(2023년~2027년)'을 수립해 체계적인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했다. 해수부는 김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체계도 강화해 2027년까지 김 수출액 10억 달러(1조3000억 원)를 달성할...
    2023-12-21 09:00
  • 매출 '제로' 우오현 SM그룹 회장 차녀 회사…중견 건설사 인수자금은 어디서?
    매출 '제로' 우오현 SM그룹 회장 차녀 회사…중견 건설사 인수자금은 어디서?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차녀 우지영 씨의 개인 회사인 태초이앤씨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중견건설사를 인수한다. 태초이앤씨는 설립 이후 이렇다 할 사업이 없이 SM그룹 계열사에 의지하면서 유지해 온 만큼 이번 중견건설사 인수 자금 조달과 인수 이후 정상화 과정에서도 의구심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전자공시에 따르면 태초이앤씨는 최근...
    2023-12-21 07:00
  • 소아 희귀병 '총상신경섬유종' 치료제 등 건강보험 적용
    소아 희귀병 '총상신경섬유종' 치료제 등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률은 법정 부담률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시범사업 확대에 대해선 반대가 거세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유효성,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첩약이 좀 더 과학적인 근거를 갖춰 국민 건강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복지부에서 오히려 그들을 비호하고 재정을 증원해 투입하는 등 행태를 보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직접이해당사자인...
    2023-12-20 18:14
  • “HUG 보증한도 90배로 확대”…주택도시기금법 본회의 통과 [종합]
    “HUG 보증한도 90배로 확대”…주택도시기금법 본회의 통과 [종합]
    법정자본금도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오른다. 해당 개정안은 전세 보증보험 가입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임대보증금 보증의 사고 및 대위변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해 HUG의 재무건전성과 보증 여력이 악화될 수 있단 우려가 있어왔다. 또 HUG의 업무 범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추가하고, HUG가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담보 설정을 확인한 경우...
    2023-12-20 18:01
  • 민주, '보복운전' 이경에 '공천 부적격' 의결
    민주, '보복운전' 이경에 '공천 부적격' 의결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1차로와 2차로에서 끼어들기를 하고 급제동을 거는 방식으로 보복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상근부대변인은 법정에서 자신이 아닌 대리기사가 운전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상근부대변인은 "당에 누가 되지 않겠다"며 18일 직을 사퇴했다. 다만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2023-12-20 17:28
  •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R&D 6000억·지역화폐 3000억 증액 [종합]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R&D 6000억·지역화폐 3000억 증액 [종합]
    국회는 2021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법정 기한(2일)을 19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게 됐다. 그동안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56조9000억 원 규모의 쟁점별 증·감액을 두고 협상을 벌여왔다. 정부·여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 건전화 기조 속에 정부 원안을 바탕으로 증액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야당은 권력기관...
    2023-12-20 15:45
  •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정부안 대비 4.2조 감액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정부안 대비 4.2조 감액
    국회는 2021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법정 기한(2일)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게 됐다. 그동안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56조9000억 원 규모의 쟁점별 증·감액을 두고 협상을 벌여왔다. 정부·여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 건전화 기조 속에 정부 원안을 바탕으로 증액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야당은 권력기관 업무추진비와...
    2023-12-2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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