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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사무직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근로 시범 도입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1주간을 '월~금' 5일간으로 규정해 법정 기본 근로시간인 평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과 휴일근로 토ㆍ일요일 8시간씩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으로 해석해 왔다. 산업계는 정부의 해석에 따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으로 적용하고, 이에 맞게 수당을 지급해 왔다.

2018-03-03 14:08
[Q&A] “근로시간 단축, 일주일에 최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따라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사업장에 따라 휴일이 1일인 경우 8시간)이 가능해 총 68시간(60시간) 근로가 가능했으나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는 이번 개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포함)만 가능하게 돼 1주 최대 근로시간은 총 52시간으로 제한된다. 기업규모별...

2018-03-01 12:02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근로기준법 개정안 5년 만에 국회 통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시간 단축 외에도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게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가 제도를 사기업에 확대 적용하고, 현행 26종의 특례업종을 5종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300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적용된다.

2018-02-28 17:00
민주 “근로시간 단축, 미진한 점 보완”…홍영표 “휴일 중복할증 불필요”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미진한 점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휴일근로수당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한 것은 유감스럽다”며 “노사정은 상생의 정신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로 이어지게...

2018-02-28 13:35
경총 “근로시간단축·공휴일 유급화 영세기업에 부담…보완입법 필요”

먼저 경총은 현행 유급 주휴일도 전세계 관례가 드문데 공휴일까지 법정 유급휴일로 규정하는 것은 영세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드물게 주휴일을 유급으로 하고 있다”며 “휴일근로 50%의 가산할증률은 세계최고 수준임에도 공휴일까지 법정 유급휴일로 부여한다면 그 부담은 영세기업에 집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8-02-28 09:40
한국노총 위원장 "근로시간 단축 합의안, 휴일 근로 중복 할증 지급 부정"

노동계는 근로기준법상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인 점을 들어 근무일에 40시간을 근무한 뒤 휴일에 근로하면 휴일수당(50%)과 근로수당(50%)을 합쳐 200%의 중복할증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위원장은 "국회 환노위에서 사전 양해를 구하는 절차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제한을...

2018-02-27 16:41
재계 "주 52시간 근무 환영…영세기업 위한 보완책 마련해야"

이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드물게 주휴일을 유급으로 하고, 휴일근로 시에는 세계최고 수준인 50%의 가산 할증률이 붙는데 공휴일까지 법정 유급휴일이 되면 그 부담은 영세기업에 집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대부분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단체협상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이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고 있으나 상당수 영세기업은 그렇지 못한...

2018-02-27 14:39
중소‧중견기업계 “근로시간 단축, 취지는 존중…제도 개선‧추가 지원책 나와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새벽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산업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휴일근로 중복할증 배제와 중소기업계가 요구해온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2018-02-27 10:50
근로시간 단축법안 전격 합의…주 52시간·휴일수당 150%

이 밖에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게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가 제도를 사기업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번 합의는 여당과 야당이 최대한 타협한 결과물로 평가된다. 그간 여야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는 동의했지만, 휴일근로 할증률을 놓고 이견을 보여 번번이 최종안 도출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계 주장안과 같은 중복할증 적용안...

2018-02-27 10:29
"'워라밸' 문화 동참해요"…동아쏘시오홀딩스, '2018 연간 휴무일' 미리 공지

올해 법정공휴일은 69일이며, 주 5일제 토요 휴무를 고려한 총 휴일 수는 119일이다. 이로써 주5일제 근무를 하고 있는 동아쏘시오홀딩스 임직원들은 징검다리 휴무일 3일, 여름 정기 휴가 5일, 연말 휴가 4일, 그리고 근로자의 날(5월1일)까지 포함하여 총 132일을 쉴 수 있다. 휴무일과 함께 ‘패밀리&캐주얼데이’도 공지했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일과 가정의...

2018-02-26 15:21
협동조합 월급, 정규직 147만원ㆍ비정규직 92만원

월 법정근로시간 174시간(유급휴일제외) 기준으로 추정 시 월 평균급여는 186만 원 수준이었다. 협동조합의 평균 자산은 6000만 원에서 1억4000만 원으로, 매출은 2억1000만 원에서 2억7000만 원으로, 총수입은 2억3000만 원에서 2억9000만 원으로 각각 2년 전보다 늘었다. 반면 당기순이익은 1935만 원에서 373만 원으로 급감했다. 협동조합들은 자금조달 시...

2018-02-13 10:00
대법, 휴일근로 공개변론 “연장근로 억제”vs“인건비 부담” 격론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일주일을 5일(월~금)로 규정해 법정 기본 근로시간인 평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과 휴일근로 토·일요일 8시간씩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으로 해석해 왔다. 산업계도 정부의 해석에 맞게 수당 등을 지급해 왔다. 반면 노동계는 일주일을 7일(월~일)로 보고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모두 연장근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수당도...

2018-01-18 17:38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될까…대법 18일 새 공개변론 방식 적용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1주간을 '월~금' 5일간으로 규정해 법정 기본 근로시간인 평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과 휴일근로 토ㆍ일요일 8시간씩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으로 해석해 왔다. 반면 노동계는 1주간을 '월~일' 7일로 보고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모두 연장근로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수당도 휴일수당에 연장수당까지 더해 지급해야한다는 입장이다....

2018-01-16 19:23
[코리아 리스트럭처 中] 근로 단축·2주 휴가… 정부가 달라졌어요

현행 법정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이다. 여기에 연장근로 12시간이 허용돼 총 52시간이다. 그런데 근로시간에 대한 정부 행정해석엔 일주일을 휴일은 제외한 5일로 해석했다. 이렇다 보니 휴일근로 16시간이 추가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68시간까지 늘어났다. 올해 임금은 오르고 근로시간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근로시간...

2018-01-04 11:06
회사는 풍전등화인데..잘못 없다고 파업 위협하는 금타 노조

노조는 상경투쟁과는 별도로 29일 당일 공장별로 조합원들의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도 전면 금지했다. ◇경영정상화 시급한 금호타이어, 노조 리스크까지 겹쳐=노조가 상경투쟁에 나선 사이 회사의 상황은 극도로 악화됐다. 12월 급여와 4분기 제수당이 지급이 안 될 정도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이다. 급여가 밀린 것은 지난 2014년 워크아웃 졸업 이후 처음이다....

2017-12-29 09:07
‘휴일·연장근로’ 100% 重複할증 사업장 2.2%

그는 “52시간 체제로 가면 법정 근로시간을 따르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며 “휴일 중복할증은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려는 정책 목표와는 대립되는 논리”라고 꼬집었다. 한편 국회는 근로시간 단축과 휴일·연장근로 수당할증 법제화에서 해법을 도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환노위에선 지난달에 여야 간사 간 근로시간을...

2017-12-26 10:45
[뉴스 더 읽기] 뜨거운 감자 ‘근로시간 단축’ 논란, 쟁점은?

대법원도 휴일 근무 수당을 통상임금의 2배로 계산할지, 1.5배로 계산할지를 놓고 14건의 소송을 심리 중이다. 대법원은 다음 달 18일 이와 관련한 공개변론을 연다. 궁금증④ 중소기업이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근로자의 40%에 이르는 3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은 지금도 사람을 더 뽑고 싶어도 뽑을 수가 없어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할 수밖에 없는...

2017-12-14 11:03
“보완책 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영세기업 ‘말려죽이기’…추가 대책 시급”

"근로자의 40%에 이르는 3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은 지금도 사람을 더 뽑고 싶어도 뽑을 수가 없어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이들 소기업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점과 실태를 충분히 점검하고 추가 인력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중소기업계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12-12 12:00
유통업계, ‘워라벨’ 열풍…국내 대표 ‘근로문화 개선 회사’는 어디?

이외에 임산부를 대상으로 2시간 단축 근무 및 개인 사정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법정 휴직기간 외 최대 1년까지 추가로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올해 3월부터는 난임 여성 휴직제를 신설해 난임 진단서를 받은 여성 임직원을 대상으로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휴직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CJ그룹, 근속 5년마다 한...

2017-12-08 14:05
‘근로시간 단축’ 파장… 제조업 추가 부담 비용만 7.4조 원

휴일근로가 연장근로로 포함되면서 발생하는 임금상승분 약 1754억 원, 인력 보충에 따른 직접노동비용 약 9조4000억 원, 법정·법정 외 복리비 등 간접노동비용 약 2조7000억 원을 합산한 비용이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대기업보단 중소기업이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300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연간 8조6000억 원이다. 기업이...

2017-12-0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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