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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주 52시간 근로체제 시작, 일단 '계도'

300인 이상 사업장의 법정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된 근무체제의 시행 첫날인 1일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도심에 빼곡히 들어선 빌딩들은 여느 때처럼 늦은 시각까지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주 5일 근무라는 것은 40시간 근무라는 뜻이고 지금 52시간이라는 것은 초과 근무가 12시간을 넘기지 말라는 것...

2018-07-01 00:11
[포토] 주52시간 근로, 여전히 밝은 '서울의 밤'

300인 이상 사업장의 법정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된 근무체제의 시행 첫날인 1일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도심에 빼곡히 들어선 빌딩들은 여느 때처럼 늦은 시각까지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주 5일 근무라는 것은 40시간 근무라는 뜻이고 지금 52시간이라는 것은 초과 근무가 12시간을 넘기지 말라는 것...

2018-07-01 00:11
[포토] 주 52시간 근무 시행

300인 이상 사업장의 법정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된 근무체제의 시행 첫날인 1일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도심에 빼곡히 들어선 빌딩들은 여느 때처럼 늦은 시각까지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주 5일 근무라는 것은 40시간 근무라는 뜻이고 지금 52시간이라는 것은 초과 근무가 12시간을 넘기지 말라는 것...

2018-07-01 00:11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와 현장 모두 근무시간 조절 실시

현장에서는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합쳐 2주 평균 52시간 안에서 근무한다. 또한, 일요일엔 현장 작업중지제를 실시해 불가피한 상황 외 휴일 작업을 지양한다는 방침이다. 본사에서는 시차출퇴근제 방식의 유연근무제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확대 도입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자녀양육, 임신 등 일부...

2018-06-26 14:17
“집에 가서 몰래 일해야 할 판”…52시간 근무제 코앞 게임업계 직원들 시름 여전

또 주말이나 법정 휴일 근무, 오후 10시 이후 야간 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 한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일할 수 있다. PC 접속 기준으로 접속 뒤 8시간 30분이 지나면 별도의 알람을 해 출근 이후 9시간 안에 퇴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장 직원들은 업무량을 그대로 둔 채 출퇴근 시간만 관리에 나선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놓고...

2018-06-26 10:30
민간 노동자 유급휴일 되는 공휴일 '15일+α'

정부는 공무원에게만 유급휴일이었던 법정공휴일과 임시공휴일, 선거일을 2020년부터 민간기업 노동자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없이 민간 노동자들은 연간 약 15일의 유급휴일을 추가로 보장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민간기업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공휴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2018-06-26 10:00
대법 "옛 근로기준법, 휴일근로 연장근로 아냐…수당 중복가산 불필요"

이어 "옛 근로기준법상 ‘1주’에 휴일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는 근본적으로 입법정책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라며 "당시 입법자의 의사는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 시간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합의 이번 판단은 옛 근로기준법상 1주일간 근로시간의 범위를 5일(월~금)로 본 것이다. 이는 주당...

2018-06-21 15:46
[기자수첩] 금융회사 봉사활동, 휴일 '자동반납'

예를 들어 휴일 봉사활동이 정말 ‘자발적’이었다면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 그러나 사실상 강제성이 있었다면 말은 달라진다. 임원들이 나가는데 직원들이 눈치를 안 볼 수 없다. 봉사활동을 근무 연장선으로 보면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다. 노사가 더 일하겠다고 합의해도 연장 근무가 불가능하다. 법정...

2018-06-21 10:30
주52시간 도입, 분양가 인상 우려…국토부 “보완책 고민”

최은정·최수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공사 기간 준수를 위해 인력을 증가할 경우 총공사비는 평균 4.3%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최대치는 14.5%로 산출됐다. 직접노무비는 평균 8.9%(최대 25.7%), 간접노무비는 평균 12.3%(최대 35.0%) 늘 것으로 각각 예상됐다. 최은정 부연구위원은 “대기업보다 중견·중소기업이...

2018-06-21 10:00
'6·13 지방선거'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출근…"회사에서 출근하래요"

현재 지방선거일은 법정공휴일로 구분돼 있지만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하지 않으면 근로일에 해당한다. 다만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고용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위반하는 경우 2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출근 여부는 기업규모별로...

2018-06-12 08:11
[근로시간 단축 Q&A] '특별연장근로제도'는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휴일근로를 포함, 1주 최대 연장근로가 12시간으로 제한된다.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한도가 12시간이 되므로 앞으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 된다. Q. 이번 개정안이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도 적용되나. A.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은 적용된다. 1주 최대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제한되며 그 외 근로시간 단축...

2018-06-11 15:26
금융권 ‘휴일반납’ 봉사활동, “사회적 책임” vs “근로기준법 위반”

그러나 근무시간 외 휴일에 이뤄지는 봉사활동에 사실상 업무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금융회사가 맡은 공공성과 책임성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을 충족하는 행위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금융그룹과 신한금융그룹,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상당수 금융회사가 임직원에게 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이들...

2018-06-08 10:51
근로시간 단축에 포괄임금제까지…‘발등에 불’ 떨어진 중견기업

내달 1일부터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돼 주 52시간제가 시행된다.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당장 생산 물량을 못 맞추는 기업들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인건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더해 고용노동부는 이달 안으로 ‘포괄임금제’ 규제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는...

2018-06-08 10:20
현충일(6월 6일), 법정공휴일에 속해 택배·은행·병원 휴무…나도 근무 쉴까?

현충일은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들의 충성을 기념하기 위한 법정공휴일에 속하는 날이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휴일로, 노동관계법령상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에게는 근로일에 해당한다. 법정공휴일은 원칙적으로 관공서가 쉬는 날이므로 일반 사업장의 경우 현충일을 공휴일로 적용하는 사규...

2018-06-04 09:47
5월 달력 보니, 근로자의 날(1일)은 비공휴일·7일은 대체 휴일…휴무는 총 몇 번?

법정공휴일이 아닌 유급 휴무일으로, 은행은 휴무고, 관공서는 정상 근무한다. 5일은 어린이 날로 공휴일이다. 또 동시에 절기 입하에 해당하는 날이다. 입하는 곡우와 소만 사이에 들어 여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절기다. ‘보리가 익을 무렵의 서늘한 날씨’라는 뜻을 갖고 있다. 7일은 월요일이지만 대체공휴일로 지정돼 있다. 어린이날이 토요일이기...

2018-04-30 09:23
[경제리포트] “주52시간 시대 맞춰, 생산성 향상 위한 성과관리 체계 개선 필요”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들에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 휴무제도도 민간까지 확대한다. 사실상 무제한 근로를 허용하던 특례업종은 기존 26개에서 육상·수상·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 5개 업종으로 축소했다. 존치되는 5개 업종의 경우에도 근무일 다음 날엔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해 장시간 근로로부터 근로자의...

2018-04-13 15:12
김태년 “당정,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검토’”

아울러 “대기업과 공무원만 혜택 본다는 우려도 있지만 지난 2월 국회 근로기준법이 개정으로 법정 공휴일 유급 휴무 적용을 민간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며 “단계적으로 기업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만큼 공휴일로 지정되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중소기업 노동자도 유급 휴일이 된다”고 부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삼성증권 ‘유령주식’사태와 관련해 “사상...

2018-04-10 13:05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핵가족 시대, 효의 의미 살려야" VS "연휴 길어지면 영세업자 피해 불가피"

그런데 노부모님들과 멀리 떨어져 사는 청소년들, 직장인들, 일반인들이 어버이날이 공휴일이 아니면 부모님을 찾아보기도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어버이날이) 공휴일이 되면 시간적인 여유, 하루를 가지고 부모님을 찾아뵐 수 있기 때문에 어버이날의 공휴일 법정휴일화에는 적극 찬성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올해 어버이날을...

2018-04-10 09:57
[근로시간 단축]'쟁점은 수당' 대법 휴일근로 추가 공개변론 '이례적'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법정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되면서 대법원에 계류된 휴일근로 수당에 대한 사건 판결에 이목이 집중된다. 대법원은 다음 달 5일 성남시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 달라며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 전원합의체(전합)의 두 번째 공개변론을 연다. 법조계에선 특정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이...

2018-03-22 10:00
[중기 인사이드] 근로시간 단축…'추가고용' ‘자동화’ ‘폐업’ 세 갈래길에 놓인 제조업계

지난달 28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 이내에 사업장에 52시간의 근로시간을 안착시켜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게 됐다. 공장 가동률을 유지하고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서는 추가 인력을 채용해 생산성을 같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2018-03-0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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