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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희들에겐 우리가 있어” 박수홍·김다예 부부에 힘 보태는 조혜련ㆍ김원효
    “너희들에겐 우리가 있어” 박수홍·김다예 부부에 힘 보태는 조혜련ㆍ김원효
    친형과의 법정다툼이 진행중인 가운데 박수홍의 아버지, 어머니가 친형의 편에 서서 박수홍·김다예 부부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진행된 박수홍 큰형 박모씨와 배우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8차 공판에 참석한 박수홍의 아버지는 “수홍이가 여자를 너무 좋아한다. 내가 아는 이름만 여섯이다”, “산부인과에 간 여자도...
    2023-10-17 14:22
  • [조동근 칼럼] ‘기촉법’ 일몰, 패자부활전 없앤 최악수
    [조동근 칼럼] ‘기촉법’ 일몰, 패자부활전 없앤 최악수
    재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벼랑 끝에 몰린 기업은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없고 법정관리를 거칠 수밖에 없다. 기촉법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로 기업이 줄도산하자 법원에 의한 법정관리 대신 민간주도의 안정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 제정됐다. 기촉법 제정으로 ‘채권단의 75%’ 동의만으로도 채권단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 절차인 워크아웃에 들어갈...
    2023-10-17 05:00
  • [사설] 구조조정 결단 필요한 국면에 기촉법 일몰이라니
    기촉법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로 줄도산 사태가 발생하자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됐다. 채권단 75% 이상이 동의하면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원을 해 주는 워크아웃의 근거가 된다. 국내 구조조정은 이에 따라 워크아웃과 법정 관리의 투 트랙으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기촉법 효력이 사라지는 바람에 일단...
    2023-10-17 05:00
  • ‘돈봉투 의혹’ 윤관석 의원, 보석 요구…“최소한 의정활동 수행하게 해달라”
    ‘돈봉투 의혹’ 윤관석 의원, 보석 요구…“최소한 의정활동 수행하게 해달라”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윤 의원은 “선출직 의원으로서 소임과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제 잘못으로 발생한 일이라 면목이 없지만 현재 국정감사 등 국회 주요 일정이 진행 중인 만큼 선출직 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2023-10-10 18:11
  • [종합] 윤석열 대통령, 신원식 국방부·유인촌 문체부 장관 임명
    [종합] 윤석열 대통령, 신원식 국방부·유인촌 문체부 장관 임명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법정 채택시한이 지난 4일까지였지만, 여야 합의가 불발돼 채택되지 못했다. 신 장관은 윤 정부 들어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18번째 장관급 인사다. 유 장관은 지난 5일 인사청문회를 겪은 뒤 전날 여야 합의로 '부적격' 의견이 도출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두 부처 모두 10일에...
    2023-10-07 13:47
  • 장관직까지 신설하겠다는 일본…한국과 차이점은? [웹3.0 창조적 파괴]
    장관직까지 신설하겠다는 일본…한국과 차이점은? [웹3.0 창조적 파괴]
    또 가상자산끼리 교환한 시점에서 과세하지 않고 해당 자산을 법정통화로 교환한 시점에서 과세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밖에도 △분산형 자율조직(DAO) 특별법 제정 △더 명확한 회계 표준 마련 △스테이블코인 유통 환경 개선 등이 웹3.0 환경을 위한 과제에 포함됐다. 자민당 백서에 앞서 경제산업성은 지난해 7월 ‘웹3.0 정책 추진실’이라는 정책...
    2023-10-05 05:00
  • MiCA 적용 후 유럽서 모든 스테이블코인 상폐?…‘과도한 걱정’ 의견도
    MiCA 적용 후 유럽서 모든 스테이블코인 상폐?…‘과도한 걱정’ 의견도
    법은 스테이블코인을 주식, 채권, 상품 등을 기반으로 하는 자산준거토큰(ART)과 법정화폐를 기반으로 한 전자화폐토큰(EMT)으로 구별해 관리하고 있다. 이 중 EMT의 경우, 자금의 30% 이상이 안정한 계좌에 보관돼 있을 때만 나머지 자금을 저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하도록 한다. 또한 백서의 경우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40일 전까지 규제 당국에 통보하고...
    2023-09-22 16:25
  • “다툼만 있어도 학폭, 일반화 오류” 김히어라 학폭 의혹, 결국 법적대응
    “다툼만 있어도 학폭, 일반화 오류” 김히어라 학폭 의혹, 결국 법적대응
    소속사는 “소속사의 입장문 표명 이후 H는 김히어라에게 먼저 통화하기를 원하는 문자를 보냈고 통화가 엇갈려 이후 통화하게 된 것이 김히어라의 발신이었다. 심지어 매체에 제보할 목적으로 근거없는 내용을 나열하며 김히어라를 압박했고 그가 말하는 당시의 다툼에서 친구를 감싸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통화에 임한 김히어라는 뒤늦게 해당 통화가 악의적으로...
    2023-09-11 14:54
  • 그루핀, 필리핀 스테이블코인 PHMU 출시…“페소 1:1 고정, 예치금 100% 준비”
    그루핀, 필리핀 스테이블코인 PHMU 출시…“페소 1:1 고정, 예치금 100% 준비”
    필리핀 법정통화인 ‘페소’ 예치금이 100% 그대로 지급 준비되고 있는지를 누구나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여 스테이블 코인의 지급 준비 불안정성을 해소할 방침이다. 또한 모든 필수 법적 프레임워크 및 라이선스 역시 준수하고 있다는 게 그루핀 측 설명이다. 필리핀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출시된 바 있으나, 지역적으로 한정된 사용성 때문에 대중화에...
    2023-09-11 14:11
  • 이재명, 오늘 수원지검 출석…대북송금 의혹 피의자 신분
    이재명, 오늘 수원지검 출석…대북송금 의혹 피의자 신분
    지장이 초래되는 상황”이라며 늦어도 이달 7~9일에 출석하라고 요구했고, 이 대표는 결국 대정부질문 이후인 9일에 출석하겠다고 통보했다. 한편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은 검찰 조사와 최근 법정 증언에서 “북한에 돈을 보내는 등 중요한 상황일 때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이 대표와 전화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9-09 09:16
  • '공선법 위반' 재판 출석한 이재명…검찰 출석 질문에 "묵묵부답"
    '공선법 위반' 재판 출석한 이재명…검찰 출석 질문에 "묵묵부답"
    이 대표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공선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하면서 최근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수원지검에 출석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아무 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어 "백현동 관련해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데, 어떤 입장인가?"라는...
    2023-08-25 15:48
  • 싱가포르, 세계 최초 스테이블코인 규정 확정
    싱가포르, 세계 최초 스테이블코인 규정 확정
    해당 규정은 싱가포르에서 발행되고 주요 10개국(G10) 통화 가치에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에 적용된다. MAS는 성명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는 스테이블코인을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교환 매체로 활용하기 위함”이라며 “법정화폐와 디지털 자산의 생태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가치는...
    2023-08-16 14:40
  • 與, “이재명 ‘안면인식장애’ 핑계는 구차한 발악”
    與, “이재명 ‘안면인식장애’ 핑계는 구차한 발악”
    황 수석부대변인은 “168석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내어놓은 핑계가 고작 ‘안면인식장애’라니 좀스럽고 민망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술 먹다 통화해서 기억이 안 나고, 김 전 처장은 안면인식장애라 기억이 안 나고, 기억이 안 나는 이유도 참 가지가지”라며 “얼토당토않은 핑계까지 동원하는 이...
    2023-08-12 12:51
  • 대통령실, 尹장모 법정구속 “사법부 판결은 언급 대상 아냐”
    대통령실, 尹장모 법정구속 “사법부 판결은 언급 대상 아냐”
    21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6) 씨가 법정 구속된 데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법부 판결은 대통령실이 언급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 장모의 구속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최씨는 통장 잔고 증명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2023-07-21 20:50
  • ‘돈봉투 의혹’ 키맨 강래구 “윤관석에게 3000만원 제공”
    ‘돈봉투 의혹’ 키맨 강래구 “윤관석에게 3000만원 제공”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입장과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이날 재판에 강 전 감사가 출석하지는 않았다. 강 전 감사는 2021년 3~5월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목적으로 윤관석·이성만(당시 민주당) 무소속 의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현역 의원과 선거캠프 관계자 등에게 총 9400만 원을...
    2023-07-11 16:16
  • 하루인베스트·델리오, 투자자 수백 명 법적 대응 착수…“형사·회생 동시 진행”
    하루인베스트·델리오, 투자자 수백 명 법적 대응 착수…“형사·회생 동시 진행”
    이 센터장은 회생 신청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FTX는 스스로 챕터11(법정관리 회생)을 신청했는데, 이번 경우는 회사 임직원들이 잠적(재택)했기 때문에 스스로 회생 신청하길 기대하긴 어렵다”면서 “개별적으로 재산을 찾는 것에 비해 채권자들이 모여서 진행하는 것이 훨씬 비용도 적게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혹 ‘다른 채권자들이 절차를 진행하면...
    2023-06-15 16:07
  • 일본, 스테이블코인 연내 발행…1000조 엔 시장 개척
    일본, 스테이블코인 연내 발행…1000조 엔 시장 개척
    6월 1일 개정자금결제법 시행스테이블코인을 전자결제수단으로 정의동시 거래 가능해 기업 간 결제 활용 기대 일본에서 법정통화를 담보자산으로 하는 가상자산(가상화폐)인 스테이블코인을 연내 발행할 수 있게 됐다. 3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스테이블코인을 전자결제수단으로 정의한 개정자금결제법이 6월 1일 시행되면서 지방은행 등이 연내...
    2023-05-31 15:52
  • '6000만원대 뇌물 혐의' 노웅래 의원 "검찰 주장 전혀 사실 아냐"
    '6000만원대 뇌물 혐의' 노웅래 의원 "검찰 주장 전혀 사실 아냐"
    단 한 차례 전화 통화도 한 적이 없다"며 "심지어는 지금까지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검찰은 전과 16범이나 되는 사람의 말만 듣고서 저를 범법자로 몰고 있다"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 이제 법정에서 진실의 힘을 믿고 실체적 진실을...
    2023-05-19 10:06
  • [G7 가상자산 규제론-上] 글로벌 공동규제 움직임…"세계 각국 검토 단계 고무적"
    [G7 가상자산 규제론-上] 글로벌 공동규제 움직임…"세계 각국 검토 단계 고무적"
    IMF의 공동 행동 계획은 △가상자산에 법정 통화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가상자산의 법적 확실성 확립하고 △모든 시장 참여자에게 투명성 및 행위 규제 요구 사항을 개발·시행하고 △가상자산 규정의 감독 및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 협력 협정을 수립한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각국이 이해관계가 다르다보니...
    2023-05-08 05:00
  • 리플, 몬테네그로 중앙은행과 CBDC 출시 협력…정부 및 학계와 협업 계획
    리플, 몬테네그로 중앙은행과 CBDC 출시 협력…정부 및 학계와 협업 계획
    CBDC는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법정 화폐의 디지털 버전으로 전 세계 100여 개 국가가 금융 포용성 향상, 통화 정책의 현대화, 결제 보안 개선, 국제결제의 효율성 증대 등 다양한 사용사례를 위해 연구, 개발하고 있다. 라도예 주키치 몬테네그로 중앙은행 총재는 “몬테네그로 중앙은행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동향을 적극적으로 살피며 효율적인 금융...
    2023-04-1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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