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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뤄진 윤석열 징계 결정…피로감 쌓이는 秋-尹 갈등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정 교수는 과거 한 토론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두고 검찰 비판 의견을 냈다. 안 교수는 ‘법무·검찰개혁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또 문재인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고 여당의 지방선거 공천 심사를 본 경력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직전까지 월성 원전 수사 주요 피의자인 백운규 전...

2020-12-10 20:45
[종합] '친정권' 인사들로 윤석열 징계위 진행…사사건건 충돌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정 교수는 과거 한 토론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두고 검찰 비판 의견을 냈다. 안 교수는 ‘법무·검찰개혁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또 문재인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고 여당의 지방선거 공천 심사를 본 경력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직전까지 월성 원전 수사 주요 피의자인 백운규 전...

2020-12-10 18:02
'비토권 삭제' 공수처법 개정안, 진통 끝 본회의 통과

또 "(공수처의) 법정 출범일이 한여름이었는데, 겨울이 시작된 지금도 출범을 못 했다"며 "개혁은 험난한 과정의 연속이지만 멈출 수 없다. 시대 요청에 따른 필연적 개혁"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전날(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올랐으나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부딪혀 표결이...

2020-12-10 14:55
지자체장 재보선 연 2회ㆍ비례대표 절차 폐지…선거법 통과

아울러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추천 절차를 당헌·당규로 정하고 민주적 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법정화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 규정은 지난해 1월 개정하면서 신설한 것이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앞서 선거법 개정 당시 민주적 심사 절차를 강조하며 위반하는 경우 등록을 무효로 만들도록 정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민주적 정당 활동...

2020-12-09 21:05
여야, 예산안 합의했지만… 야당 중진들 '불편'

이날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면 6년 만에 법정기한을 지키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중진의원들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와 관련한 우려를 드러냈다. 5선의 서병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예산안 합의 결과를 놓고 보면 국민께서 정말 우리 국민의힘을 이해해주실까...

2020-12-02 13:31
[이슈 꼬리잡기] '성관계 몰래 녹음 시 처벌' 법안 논란…전문가들의 생각은?

19일 개정안이 공개된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는 수만 개의 댓글이 달리며 남녀 간 격렬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성관계 몰래 녹음 처벌' 개정안은 동의 없는 성관계 음성녹음도 성관계 장면 촬영과 동일하게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으로, 녹음된 음성 파일 등은 불법 영상물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리벤지포르노의...

2020-11-24 18:51
“국가망신이다” “골프 그만하고 승복해라”...궁지 몰리는 트럼프

이어 “선거 사기가 있다면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법정 밖에서만 사기를 주장하고 법정 안으로 들어가면 주장을 멈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나는 그에게 두 번 투표했지만, 선거는 결과가 있다”며 “일어나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처럼 행동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크리스티 전 주지사는 이번 대선에서도 TV 토론을 함께 준비하는 등 최측근이었던 만큼 트럼프...

2020-11-23 15:18
끝장토론 돌입한 공수처장 추천위

'끝장토론식으로 할 거냐'는 질문에는 "회의를 해봐야 안다. 일단 일정은 비워놓고 왔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추천위는 이날 오전 예비후보들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에 대한 의견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이에 대해 "본인이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2020-11-18 17:55
[여의도 말말말] 유승민 "대선, 결국은 경제다…우리가 더 잘한다는 희망 드릴 것"·이재명 "법정 최고금리 인하 환영하지만 이자율 더 낮춰야" 外

유승민 전 의원은 "부동산 문제로 시작하고 다음은 청년취업으로 하고 계속 경제문제로 토론하면서 국민에게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서 꼭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저들보다 두 가지에서 나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경제...

2020-11-17 11:02
공수처장 후보 심사 전부터 삐거덕…오늘 안에 끝날까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넉달째 늦춰진 공수처 출범이 이제라도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으며, 김태년 원내대표도 "법정시한이 이미 100일 넘게 지났다"면서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추천 후보를 결론 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

2020-11-13 13:46
[여의도 말말말] 조수진 "추미애 장관, 윤석열 선대위원장이냐"·장혜영 "추미애, 국민 인권 억압하는 잘못된 지시 당장 철회해야" 外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이 19대 국회 테러방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방해)에 나서 "죄형법정주의의 근본적 의의는 국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승인되는 국가권력의 자기제한"이라고 발언한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장혜영 원내대변인은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의 법무부 수장이...

2020-11-13 11:00
556조 예산안 심사 스타트, 與 “코로나 극복 최우선” vs 野 “빚이 얼만데...뉴딜 50%↓”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달 말까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 원안을 밀어붙이거나, 그때까지 협상한 내용을 반영한 수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국회예산정책처 주최 토론회에서 “위기 극복, 선도형 경제전환 등에 중점을 두고 재정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2020-11-01 12:19
트럼프, 새 연방대법관에 배럿 지명 강행...대선 앞두고 여야 대충돌 불가피

보수 연방대법관 임명으로 미국의 진보적인 정책들이 법정 공방에 휘말려 소멸할 우려가 있는 만큼 민주당에게는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인 셈이다. 한편 미국 대선 분수령이 될 대선 후보 TV 토론회가 29일 시작된다.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하는 바이든이 우세할지, 트럼프가 만회할지 총 3회의 TV 토론에 뜨거운 관심이 쏠린다.

2020-09-27 11:28
더 멀어지는 제주 제2공항 건설…항공정책수장 제주도행 '갈등' 해소될까

애초 지난해 10월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2025년 개항한다는 목표였으나 두 차례에 걸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지역주민 반발에 따른 7차례의 토론회 등이 이어지며 실제 착공까지는 안갯속이다. 이에 국토교통부 항공정책 수장인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이 직접 제주도로 가 1박 2일 동안 갈등해법을 모색한다.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김상도 실장은 이날 제주 제2공항...

2020-08-11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0일~24일)

물관련 법정계획 정비방안 토론회(국회) △'2020년 우수환경도서' 105종 선정(석간) △친환경 미래모빌리티 보급 본격 시동 △녹색혁신으로 인천 지역 환경문제 해결 △한-유럽연합, 그린뉴딜 협력 및 글로벌 확산 논의 22일(수) △환경부 장관 10:00 출입기자단 간담회(서울), 14:00 사회관계장관 회의(세종청사) △환경부 차관 10:30 ASF 중수본...

2020-07-19 10:33
이재갑 장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업장 근로감독 적극 검토"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15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1주년 토론회'에 참석해 “여전히 직장 내 폭언, 폭행 등 괴롭힘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어 정부가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지방관서의 행정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근로감독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2020-07-15 14:00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총선 D-9·'김현정의 뉴스쇼' 배달의 민족·'철파엠' 박지윤, 정형석·'두시탈출 컬투쇼' 문세윤, 이진혁·'박경의 꿈꾸는 라디오' 최낙타, 케이시·'이준의 영스트리트' 산다라박, 손호영·'배성재의 텐' 정용국·'산들의 별이 빛나는 밤에' 임한별, 오왠 外

‘도쿄, 제2의 뉴욕되나’ - 호사카 유지 교수 (세종대) '채널A 검언 유착' 법률 위반 가능성 & 조국·정경심 부부 한 법정에 서나 - 양지열 변호사 - 신유진 변호사 - 장용진 기자 (아주경제 사회부장) 김어준의 뉴스공장 바로가기 ◆김현정의 뉴스쇼 편성-CBS 표준FM 시간-(월~금) 오전 07:30~09:00 주파수-98.1MHz(서울)...

2020-04-06 07:59
수업부실ㆍ디지털격차 우려…‘온라인 개학’ 막막한 교육 현장

◇교육 현장 대혼란…인프라 확충 시급 = 정부가 지난달 23일 이후 세 번의 개학 연기로 이미 법정 수업일수 감축에 돌입한 만큼 더는 개학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 마련한 '궁여지책'이다 보니 학생 간 디지털 격차, 인프라 부족, 수업 부실 등 선결 과제가 산적하다. 특히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되면 학생의 가정환경에 따라 학습 격차가 크게 벌어질...

2020-03-31 16:34
한경연 "상생협력법 독소조항 많아…신중히 검토해야"

또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3배 징벌배상, 시정명령, 벌칙’ 등이 부과되기 위해서는 ‘수탁사업자 기술제공’과 ‘위탁사업자 기술자료 유용’이라는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개정안에서는 기술자료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핵심인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하도급법 등 타법과의 정합성이 없어...

2020-02-19 14: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정책토론회 개최 △기초연금 홍보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결과 발표 24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3:00 일차의료 만성질환 시범사업 현장방문(관악구), 16:00 크리스마스마켓 몰래산타 출정식(서대문구) △복지부 차관 10:30 보육료지원체계 개편 홍보(세종), 16:00 국가암관리위원회(코트야드메리어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2019-12-2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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