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나라당 서민특위는 현재 44%인 최고금리를 30%로 낮추는 법안을 다음달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고금리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겠다니 다분히 표가 될 만한 정책이다. 하지만 옳은 정책은 아니다. 진단을 잘못했다. 당연히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올 리 없다.
문제의 원인을 잘못 짚었다. 2금융권 대출이 고금리인 것은 법정금리가...
HF공사는 오는 24일 ‘아시아머니’로부터 ‘올해 한국 최고의 증권발행상’도 수상할 예정이다.
HF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법정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를 갖고 있다. 지난해 7월 15일 5.5년 만기로 미화 5억달러 규모의 커버드본드를 아시아 최초로 발행했다. 이 커버드본드의 유통수익률은 국내 금융회사가 발행한 외화채권 중에서 가장 낮은...
9~10등급에 대출을 하는 곳 중에서도 일부는 법정 최고금리 수준인 43%대의 금리를 부과하고 있다.
은행 등 제1금융권에서 신용등급 5등급 이상의 고신용자에게만 주로 대출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나머지 등급의 저신용자들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9~10등급의 경우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을 거절 당해 대부업체 등 제3금융권으로...
조성목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장은 4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주최한 ‘2010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및 햇살론 출시 등으로 대부영업 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부 금리 추가 인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리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부업법 상 최고이자율 인하 후 일부 업체는 선도적으로 금리를...
삼화저축은행의 엔젤론은 최고금리가 무려 43.9%였고, HK저축은행의 119머니 최고금리는 39.9%였다. 현행 대부업법상 법정금리상한인 44%와 별반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최고금리가 20%를 넘는 경우도 흔했다. 모아저축은행의 모아론(25.0%)을 비롯해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알프스 직장인론(23.9%), 토마토2저축은행의 직장인 신용대출(23.9%), 예가람저축은행의...
또 대다수 대부업체에서는 기존 고객이 추가대출 등을 통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기존 대출금까지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고 있고 일부 대부업체에서는 중개업체를 거치지 않은 직접거래 고객의 소액신용대출에 대해 법정 최고이자율보다 낮은 연 38%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었다.
반면 이자율 인하 내용을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고지업무는 미흡한 것으로...
대통령의 발언이 있기 직전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이미 금리를 한 차례 낮춘 상태에서 금리를 또 낮추기에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캐피탈업계는 은행에 비해 조달금리가 높고 이용고객의 신용등급이 낮아 금리가 높은 것이 당연한데 무조건 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 또한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 3일 솔로몬저축은행이 금리를...
대부업체 최고금리 인하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에 동의하면서도 정부가 아닌 시장이 주체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무엇보다 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부금융협회는 20일 코리아나호텔에서 '2010 제2차 서민금융포럼'을 열고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상한금리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이들의 경우 대출 최고 금리가 연 39%대까지 낮아져도 생존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업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형 업체들은 법정금리가 낮아지면 고금리의 불법 영업을 해야만 버틸 수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대부업체에선 대출 심사를 강화해 대출 대상자가 줄어들고 소형 업체는 불법 업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결국...
신용카드로 할부 구매를 할 때 적용되는 수수료율이 최고 연 24%로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신용카드 할부 거래 때 물리는 할부수수료율의 상한선을 연 24%로 정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과 선급금의 법정지급기한이 지난 후 지급을 지연할 경우 이자율을 현행 연 25%에서 20%로 인하하도록 적용고시를 개정해 15일부터 실시된다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대금 등의 지연이자율은 은행 대출금 연체금리 등을 고려해 공정위가 정하도록 돼 있다. 1999년에 최고 연 25%에 달하던 시중 은행의 대출금 연체금리가 현재 연 최고 20...
따라 최고 세 배까지 지급함으로써 노년기 의료보장을 강화하였으며, 의료비 실손보상도 가능해 본인부담분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였다.
자녀 보장을 위해 어린이 관련특약은 6종의 특약을 마련해 등하교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사고와 암치료, 법정전염병, 유괴·납치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의료비 실손보장까지 받을 수...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개별 신용도와 관계 없이 현재 채무자들에게 법정 최고금리인 49%를 일괄 적용하는 대부업체들의 대출 관행 개선하고자 저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한 ABS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시중 대부업체들이 ABS 발행을 통해 저리로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이를 이용하는 서민들 역시 저리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정부는 수사기관 등을 통해 대부업자들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대부업 피해자가 경찰에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검찰은 불법 사금융과 청부폭력전담팀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경찰은 광범위한 첩보수집을 통한 수사를 펼쳐 대부업 상시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자체와 금융감독원은 사금융 피해상담...
여신전문출장소는 법정자본금의 25%를 증자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또 “TF에서 저축은행법을 개정해야 하는 방안이 나오게 된다면 재경부와 최대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최대 5억원으로 한정돼 있는 개인대출 한도를 확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TF에서는 출장소 설립요건 완화 외에 현재 최고...
그중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최근 법정다툼으로 비화된 백수보험(百壽保險)이다.
백수보험은 삼성, 교보, 대한, 금호, 흥국, 제일 등 6개사가 시중금리 20%이상이던 1980년대 초반에 개발, 1980년 2월 5일부터 1984년 10월 31일까지 판매한 상품이다.
판매당시 이상품은 확정배당금 25%를 보장하고 배당금을 적립 평생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해 큰 인기를 글었다.
백수보험은...
법정 최고금리는 월 5.5%이지만 대부업체는 급전이라는 이유를 들어 월 30%의 이자를 책정했고 김씨도 이를 수락했다.
김씨는 꾸준히 이자를 내왔으나 지난 3월 노래방에 도둑이 들어 기계를 모두 도난 당했다. 이 때문에 영업을 하지 못하고 또 기계를 새로 구입하면서 대부업체에 이자를 내지 못했다.
김씨는 대부업체에게 이러한 사정을 얘기했으나 업체는 4월 김...
최근 터키 경제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채무불이행(디폴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상반기 물가상승률이 9.9%를 기록해 중앙정부는 금리를 한 달간 4%P 인상, 기준금리가 17.25%로 높아졌다. 이로 인해 터키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상당수가 철수를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터키에 진출해 있는 국내 법인은 총 17곳으로 단독 법인형태로 설립된 곳은 CJ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