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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9%가 법정구매율 달성(석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회 개최 ◇고용노동부 25일(월)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4월 26일 운영 개시 26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21년 육아휴직 이용 현황 27일(수) △고용부 장관 10:30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신규기관 약정식(서울) △22년 산업전환...
    2022-04-24 09:39
  • 미국, 러시아 가상자산까지 겨냥…제재 명단 추가 발표
    미국, 러시아 가상자산까지 겨냥…제재 명단 추가 발표
    재무부 관계자는 “러시아는 에너지 자원과 추운 기후로 인해 가상자산 채굴에서 비교 우위를 갖고 있다”며 “그러나 채굴 업체는 해외 컴퓨터 장비와 법정화폐에 의존하기 때문에 제재에 취약하다”고 짚었다. 이어 “과정이 아무리 복잡해도 미국은 푸틴 제재를 상쇄하는데 그 어떤 자산도 엮이지 않게 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2022-04-21 10:01
  • 러시아 석유 수출량 일주일 새 26% ↓…경유 가격 상승 압박 지속
    러시아 석유 수출량 일주일 새 26% ↓…경유 가격 상승 압박 지속
    17일~23일 러시아 석유 수출 363만 b/d 그쳐메이저 석유사도 연말까지 단계적 구매 중단국제 경유 가격 폭등으로 국내 경유 가격도 폭등정부, 유류세 인하 폭 30% 인상 검토 중 서방 국가의 제재와 석유사의 구매 기피로 러시아 석유 수출량이 급감했다. 최근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석유 수출은 3월 17~23일 363만 b/d(하루당 배럴)에 그치며 전주 대비 26.4...
    2022-03-30 16:21
  • 공정위, 선수금 보전의무 등 반복 위반한 상조업체 제재 및 검찰 고발
    공정위, 선수금 보전의무 등 반복 위반한 상조업체 제재 및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고, 거짓 자료를 제출한 상조업체 퍼스트라이프를 제재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퍼스트라이프와 국방상조회의 선수금 미보전, 거짓 자료 제출,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반복적으로 법을...
    2022-03-27 12:00
  • [이슈크래커] 중국, 우크라이나 전쟁을 ‘불구경’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중국, 우크라이나 전쟁을 ‘불구경’하는 이유
    유엔 최고 법정인 국제사법재판소는 지난주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내 군사작전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중국인 재판관은 러시아 재판관과 함께 군사작전 중단을 촉구하는 판결에 반대 의견을 냈다. 중국은 서방의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도, 러시아를 비난하지도, 그렇다고 지원하지도 않으면서 양측을 자극하는 일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그야말로 뒷짐을 지고...
    2022-03-23 16:31
  •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한 신성이엔지·시너스텍에 과징금 부과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한 신성이엔지·시너스텍에 과징금 부과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계약 서면을 미발급한 채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거나 부당한 반품행위 등 법을 위반한 신성이엔지 및 시너스텍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신성이엔지 및 시너스텍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 원(시너스텍)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성이엔지 및 시너스텍은...
    2022-03-23 12:00
  • “‘김어준 뉴스공장’이 직원 성과급 깎을 수도...” TBS 경영평가에 방심위 제재 반영
    “‘김어준 뉴스공장’이 직원 성과급 깎을 수도...” TBS 경영평가에 방심위 제재 반영
    서울시가 교통방송(TBS) 경영평가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받은 법정 제재 내역을 반영하기로 했다. 경영평가가 TBS 직원 성과급에 영향을 주는 만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간접적 제재 장치가 될 것으로 해석된다. 21일 서울시는 ‘2022년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운영체제’를 확정, 최근 TBS에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성과를...
    2022-03-22 09:52
  • 가상자산, 우크라이나에 생명줄…방탄복도 사고 디지털 외교전에도 쓰고
    가상자산, 우크라이나에 생명줄…방탄복도 사고 디지털 외교전에도 쓰고
    러시아 침공, 블록체인 친화적 경제 건설 촉매제 역할 전쟁 시작 이후 1억 달러 이상 모금 군대 자금 지원 위한 NFT 발행도 추진 가상자산(가상화폐)은 러시아가 서구권 제재를 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부정적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가상자산은 우크라이나에도 생명줄 역할을 하고 있다고 19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소개했다. 러시아 침공 2일차에...
    2022-03-20 13:16
  • TBS 김어준 뉴스공장 '법정제재'…"이재명 공개지지"
    TBS 김어준 뉴스공장 '법정제재'…"이재명 공개지지"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법정제재를 받았다. 특정 후보를 공개로 지지한 사람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시사방송 진행을 맡아선 안 된다는 선거방송 심의규정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1조 3항을 위반했는지에...
    2022-03-18 21:59
  • [종합] 홍남기 "4월 중 네온·크세논·크립톤에 할당관세 적용 안한다"
    [종합] 홍남기 "4월 중 네온·크세논·크립톤에 할당관세 적용 안한다"
    홍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국제사회의 대(對) 러시아 제재 강도·범위 확대에 따른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및 변동성 확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월 들어 대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이 감소하고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이 확대되는 등 실물부문에 일부 충격이...
    2022-03-17 08:42
  • [이슈크래커] '우크라이나 침공' 푸틴 정신이상설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
    [이슈크래커] '우크라이나 침공' 푸틴 정신이상설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
    ◇벼랑 끝 푸틴, 못할 게 없다 푸틴을 압박하는 요인은 미국과 유럽 등 서방국들이 발동한 러시아에 대한 금융·경제 제재로 보인다. 러시아 주요 7개 은행을 국제은행간 통신협회(SWIFT)에서 퇴출하고, 미국은 러시아 최대 은행인 즈베르방크 등의 달러 거래를 금지했다. 여기다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화보유도 동결, 러시아 경제는 루블화 폭락화 외화 고갈로 벼랑 끝...
    2022-03-04 11:14
  • 디스커버리 “특정 투자자, 환매 특혜 없다”
    디스커버리 “특정 투자자, 환매 특혜 없다”
    16일 디스커버리 관계자는 “당사가 운용하는 펀드가 재간접 방식으로 투자한 펀드의 운용사인 미국 DLI(Direct Lending Investments)사가 대표의 사기 행각으로 인해 미국 법정관리가 개시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에 따라 당사 펀드의 환매 연기가 이루어진 2019년 4월 이후, 당사는 투자 자산 회수에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본건으로 인해 금융감독기관의...
    2022-02-16 19:35
  • 공정위 'ICT전담팀' 확대 개편...구글 등 플랫폼 독과점 감시 강화
    공정위 'ICT전담팀' 확대 개편...구글 등 플랫폼 독과점 감시 강화
    2019년 11월 설치된 ICT 전담팀은 구글의 운영체제(OS) 시장 갑질 행위, 네이버의 쇼핑·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자사 우대 행위, 네이버의 부동산 정보업체와 배타 조건부 계약 체결 행위 등을 제재해왔다. ICT 전담팀이 이러한 부당행위 시정에 주력해왔으나 디지털시장의 다면성, 기술발전 등을 고려해 대응체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돼 조직을 재정비하게...
    2022-01-27 12:46
  • 중국 외환당국, 위챗페이 운영사에 5억원 벌금 부과
    중국 외환당국, 위챗페이 운영사에 5억원 벌금 부과
    중국 당국의 이번 차이푸퉁 제재는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최근 텐센트의 모든 앱 업데이트와 신규 앱 출시를 잠정적으로 중단시킨 데 이어 나왔다. 이달에도 중국 정부는 독점 관행과 데이터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알리바바그룹홀딩과 텐센트, 바이두를 포함한 빅테크 업체에 벌금을 부과했다. 중국 안팎에서는 중국이 향후 법정 디지털 화폐인 디지털 위안화를...
    2021-11-29 11:06
  • 방심위, MnetㆍSBS Biz 등에 과징금 부과
    방심위, MnetㆍSBS Biz 등에 과징금 부과
    이 외에도 tvN, 연합뉴스TV, 서울경제TV, 가요티비, 메디컬TV, 동아TV, 텔레노벨라 등과 시청자를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한 7개의 상품판매방송사,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28개 방송사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과징금은 추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제109조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 및...
    2021-11-08 17:47
  • [창간기획] 메타버스의 미래, 유토피아일까 디스토피아일까
    [창간기획] 메타버스의 미래, 유토피아일까 디스토피아일까
    등으로 법정 최고형인 종신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메타버스 내에서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원상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6월 NIA가 발간한 ‘2021 지능정보윤리 이슈리포트 여름호’에서 “현행 법률은 아날로그 공간을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에서의 범죄 행위를 제재하는 것에는 아직...
    2021-10-05 05:01
  • 방심위, 소비자 기만 TV홈쇼핑 방송 무더기 ‘법정 제재’
    방심위, 소비자 기만 TV홈쇼핑 방송 무더기 ‘법정 제재’
    실제 사용환경과 다른 연출로 소비자를 기만한 TV홈쇼핑 방송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무더기 ‘법정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시청자가 제품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환경과 현저히 다른 상황을 실연(實演)해 시청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총 11개의 상품판매방송에 대해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고...
    2021-09-27 18:23
  • 국빈급 환대 속 귀국한 멍완저우…향후 미·중 관계는
    국빈급 환대 속 귀국한 멍완저우…향후 미·중 관계는
    멍 부회장의 석방을 넘어 화웨이 등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중국과의 갈등이 한동안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점쳐지는 대목이다. 실제로 미국 사법부는 24일 화웨이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법정에서 싸우겠다고 표명했으며, 상무부는 ‘안보상의 위협’이라고 판단해 금수 조치 확대를 검토한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23일...
    2021-09-26 14:26
  • ‘캐나다 가택연금’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중국 돌아간다
    ‘캐나다 가택연금’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중국 돌아간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멍 부회장이 이란 제재와 관련해 일부 잘못을 인정하는 대가로 금융 사기 사건을 무마하는 기소연기 합의(DPA)에 도달했다. 뉴욕시 브루클린 연방 지검은 이날 오후 멍 부회장 사건을 담당하는 브루클린 연방 법원에 기소연기 합의서를 제출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법무부는 피고인이 특정한 합의 조건을 지키는 한...
    2021-09-25 09:42
  • 언론중재법 9번째 회의도 합의 난항… 野 "징벌적 손배 대신 피해 구조화" 제시
    언론중재법 9번째 회의도 합의 난항… 野 "징벌적 손배 대신 피해 구조화" 제시
    있는 제재를 가할 것 등을 약속했다. 또한 △인터넷 기사와 광고로 인한 피해자가 법정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에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시행할 것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 설립·역할과 기능, 자율 규제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언론계·전문가 등으로 연구팀을 조속히 구성해 연구를...
    2021-09-2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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