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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인력공단, 10대 자녀들에 국가시험 맡기고 40억 지급”
    “산업인력공단, 10대 자녀들에 국가시험 맡기고 40억 지급”
    한국환경공단은 퇴직자가 설립한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정 기준보다 퇴직자 인건비를 높게 책정해 노무비 71억 원을 과다 지급했다. 산업인력공단은 국가자격시험을 운영하면서 배우자‧미성년 자녀 등 직원 가족을 시험위원으로 상시 위촉하고, 40억 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무단결근 후 골프장 출입, 허위 병가, 음주운전 등 복무규정 위반과 출장비·연구비...
    2023-09-20 14:00
  • 국민의힘 "포털 뉴스 정책 개혁 불가피...포스트 제평위 준비해야"
    국민의힘 "포털 뉴스 정책 개혁 불가피...포스트 제평위 준비해야"
    이에 강 논설위원은 “언론사와 포털을 중립적 기구에서 제재해나가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며 “방심의위에서 제재하는 방식, 언론사에 권고로 끝나고 위반 정도 심각하면 소환 참석시켜 반론 기회를 준 다음에 법정 제재하는 방식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논설위원은 특히 언론사의 ‘베끼기’ 문제를 지적하며 “포털뉴스의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기사가...
    2023-09-19 14:33
  • ‘류희림 체제’ 방심위, 첫 전체회의서 무더기 법정제재
    ‘류희림 체제’ 방심위, 첫 전체회의서 무더기 법정제재
    류희림 신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방심위)이 11일 주재한 첫 전체회의에서 가짜뉴스를 처단한다는 기조 아래 무더기로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류 위원장은 그간 지연된 안건들을 한 번에 진행하기 위해 당시 소위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들의 의견만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2023-09-11 18:17
  • TBS, 김어준·이강택 전 대표에 손배소 제기…“사회적 논란·경영악화 초래”
    TBS, 김어준·이강택 전 대표에 손배소 제기…“사회적 논란·경영악화 초래”
    특히 ‘주의’나 ‘경고’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13건의 법정 제재 중 12건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이었다. 특히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객관성과 공정성 관련 규정에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한 제재의 경우 객관성 관련 항목 위반에 따른 제재가 50%를 넘었으며, 공공성 관련 항목 위반에 따른 제재는 30% 수준이었다. 또한...
    2023-09-05 17:37
  • 절차 어기고 납품사 직원 일시킨 이마트에 시정명령
    절차 어기고 납품사 직원 일시킨 이마트에 시정명령
    법에서 정한 절차를 어기고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일을 시킨 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이마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를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는 2019년 3월 12일부터 2021년 3월 29일까지 505개의 납품업자와 납품업자의 종업원 등에 대한 파견약정...
    2023-08-30 12:00
  • 불공정거래 행위자, 상장사 임원 제한 법 개정 ‘깜깜’
    불공정거래 행위자, 상장사 임원 제한 법 개정 ‘깜깜’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임원의 적격 요건 등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패널티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학전문대학원 한 교수는 “죄형법정주의의 형벌불소급과는 다른 측면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며 “불공정행위자의 상장사 임원 제한은 금융측면의 정책, 행정제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소급 적용 여부는 검토할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3-08-21 07:00
  • 하도급대금 증액 조정 안해준 대명건설에 경고·벌점
    하도급대금 증액 조정 안해준 대명건설에 경고·벌점
    하도급업체에 추가 건설공사 계약서면을 미발급하고, 하도급대금 증액 조정을 해주지 않은 대명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명건설에 경고 및 벌점 1점(누적 벌점 5점 초과 시 공공입찰 제한)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건설은 수급사업자에 2020년 8월 24일~2022년 3월 31일...
    2023-08-20 12:00
  • 금감원 “사모운용사 전수검사 중 불건전·불법 행위 적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추진”
    금감원 “사모운용사 전수검사 중 불건전·불법 행위 적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추진”
    최근 3년간 156개 사모운용사 신규진입…퇴출은 4개사 불과전수조사 중 투자자 기망·대주주 편익 제공·투자손실 은폐·법정 최고 이자율 제한 위반 등 발견중대 위법행위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추진 금융감독원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이 사모운용사 전수검사 과정에서 적발한 불건전·불법 행위 사례를 공개했다. 한편, 금감원은 중대한 법규를 위반한...
    2023-08-01 12:00
  • 하도급대금 떼먹은 테라젠테크에 과징금 1600만 원
    하도급대금 떼먹은 테라젠테크에 과징금 1600만 원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업체 테라젠테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불공정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테라젠테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8년 7월~2019년 9월 테라젠테크는 수급사업자에 제조위탁한 디스플레이 장비 등을 수령했음에도 법정지급기일...
    2023-07-16 12:00
  • 허위 정보로 가맹희망자 유인한 '집으로 낙곱새' 과징금 철퇴
    허위 정보로 가맹희망자 유인한 '집으로 낙곱새' 과징금 철퇴
    허위정보로 가맹희망자를 유인한 낙지ㆍ곱창ㆍ새우 볶음 배달 전문 가맹본부인 '집으로 낙곱새'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집으로 낙곱새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가맹본부는 2020년 1월~2020년 9월 11명의 가맹희망자에 판매수익률이 43.7%라는...
    2023-06-19 12:00
  • 되풀이되는 주가조작…방법없나 [세력, 계좌를 탐하다]④
    되풀이되는 주가조작…방법없나 [세력, 계좌를 탐하다]④
    “부당이득액 산정 어려워…기소단계부터 형량 감소 요인”“금융당국 1차 행정제재 권한 제약적”“공매도 규제가 SG사태 더 키워”…“상품 규제에만 초점, 유동성 감소 우려” 불공정거래는 증권거래의 비대면성으로 피해가 쉽게 확인되지 않아 가해자가 느끼는 죄의식은 부족한 반면, 부당이득 규모는 큰 탓에 끊이지 않고 있다. 적발되도 기대되는 수익에 비해...
    2023-06-07 16:00
  • '가맹점 버팀목자금 배분 강요' 피투피시스템즈 시정명령
    '가맹점 버팀목자금 배분 강요' 피투피시스템즈 시정명령
    가맹점주에게 지급된 코로나19 극복 버팀목자금을 자사에 배분을 강요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취득한 피투피시스템즈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이익제공 강요 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피투피시스템즈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피투피시스템즈는 토즈스터디센터, 토즈스터디랩 등의 영업표지로 독서실...
    2023-05-07 12:00
  • 법원 "TBS '김어준 뉴스공장'에 대한 방통위 제재는 정당"
    법원 "TBS '김어준 뉴스공장'에 대한 방통위 제재는 정당"
    특정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사람은 선거 기간에 시사 정보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할 수 없다. 이에 방통위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TBS는 "김어준 씨의 발언은 개인 SNS(유튜브)에서 후보 삶에 대한 개인적 감상과 논평을 한 것이지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한 의도적 발언이 아니다"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3-04-18 15:16
  • 공정위, '납품대금 늑장 지급' AK플라자에 시정명령
    공정위, '납품대금 늑장 지급' AK플라자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AK플라자와 태평백화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AK플라자는 2018년 2월 10일~2021년 8월 10일 11개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상품판매대금 약 2억6576만 원을 법정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납품업자의 상품판매대금 채권...
    2023-04-18 12:00
  • 공정위, 하도급대금 떼먹은 대덕에 지급명령
    공정위, 하도급대금 떼먹은 대덕에 지급명령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덕에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덕은 2021년 8월 수급사업자에 ‘보흥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토목건축공사 중 가설사무실 설치공사’를 위탁한 후 같은 해 11월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다. 하지만 대덕은 법정지...
    2023-04-05 12:00
  • '욕설 방송' 정윤정, 결국 퇴출…현대홈쇼핑 무기한 출연정지 통보
    '욕설 방송' 정윤정, 결국 퇴출…현대홈쇼핑 무기한 출연정지 통보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회의를 열고 정 씨의 홈쇼핑 욕설 방송에 대해 이례적으로 법정 제재를 결정했다. 현재는 방심위 전체회의 의결만 남겨둔 상태다. 욕설 방송과 관련해 정 씨는 지난달 17일 인스타그램에 "많은 분께서 매체를 통해 접하신 바와 같이 방송 중 부적절한 표현, 정확히는 욕설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상처받으셨을...
    2023-04-04 07:15
  • ‘방송 중 욕설’ 쇼호스트 정윤정, 법정 제재…방심위 “귀신에 씌었나”
    ‘방송 중 욕설’ 쇼호스트 정윤정, 법정 제재…방심위 “귀신에 씌었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가 인기 쇼호스트 정윤정 씨의 홈쇼핑 욕설 방송에 대해 이례적으로 법정 제재를 결정했다. 방심위 광고소위는 28일 회의를 열고 정 씨가 방송을 조기 종료할 수 없다며 짜증을 내고 심지어 욕설까지 해서 불쾌감을 느꼈다는 민원이 제기된 현대홈쇼핑 ‘캐롤프랑크 럭쳐링 크림’ 1월 28일 방송분에 대해 제작진 의견진술을 들은 뒤...
    2023-03-29 15:48
  • 권도형, 제2의 손정우?…피해자들, 한국서 재판 안된다는 이유 [이슈크래커]
    권도형, 제2의 손정우?…피해자들, 한국서 재판 안된다는 이유 [이슈크래커]
    권 대표가 현지에서 소송으로 시간을 끈다면 국내 법정에 서기까진 수년이 걸릴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아예 세우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일부 국내 피해자들은 ‘미국에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라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권 대표의 신병 확보를 두고 벌이는 국가 간 쟁탈전부터 일부 피해자들이 ‘미국 내 재판’을 원하는 이유까지...
    2023-03-27 15:40
  • 면허증만 빌려준 영양사, 곧바로 벌금형 처벌…헌재 “위헌”
    면허증만 빌려준 영양사, 곧바로 벌금형 처벌…헌재 “위헌”
    행정청이 먼저 직무이행 명령을 부과한 후 이를 위반한 경우에 처벌하는 방안 등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 미(未)수행에 대해 다른 제재 방법들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집단급식소 영양사 직무 미수행 처벌 사건’에 대한 위헌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를 규정한 조항을 위반한 자를...
    2023-03-27 12:00
  • “故개그우먼, 이 제품 알았다면”…쇼호스트 유난희, 고인 모독 논란에 사과
    “故개그우먼, 이 제품 알았다면”…쇼호스트 유난희, 고인 모독 논란에 사과
    (방심위)에는 유난희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 임상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한 가정의 불행을 상품 홍보에 활용했다는 지적이다. 방심위는 14일 광고심의 소위원회를 열어 CJ온스타일을 상대로 의견 진술 결정을 내렸다. ‘의견 진술’은 방심위가 법정 제재 전 방송사의 소명을 듣는 과정으로, 그에 따라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2023-03-2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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