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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24시] 재력가 등쳐 72억 뜯은 여성 징역 9년·'하청업체 뒷돈' 받은 대기업 직원 2심서 집유 外
    [사건·사고 24시] 재력가 등쳐 72억 뜯은 여성 징역 9년·'하청업체 뒷돈' 받은 대기업 직원 2심서 집유 外
    “편의 봐달라” 하청업체 뒷돈 받은 대기업 직원, 항소심서 집유 하청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대기업 직원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곽모(4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021-09-30 09:50
  •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항소심 24일 선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항소심 24일 선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다음 주에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김용하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에서는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소속...
    2021-09-18 09:00
  • 법원, ‘요양병원 불법개설’ 윤석열 장모 보석 허가
    법원, ‘요양병원 불법개설’ 윤석열 장모 보석 허가
    1심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를 위한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후 최 씨는 지난달 13일 "고령이고 치매 증상으로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며 재판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항소심 첫...
    2021-09-09 12:17
  • 정상 건물로 알았는데…62억 사기당한 SH공사
    정상 건물로 알았는데…62억 사기당한 SH공사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진승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시공사 대표 이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시행사 대표 최모 씨와 이사 김모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 씨 등은 2018년 11월~2019년 2월 하도급업자들의 유치권 행사로 정상적 주택 및 부지 인도가 불가능한...
    2021-09-07 11:15
  • '피라미드 방식' 수십억 가로챈 가상화폐 업체 대표 1심 징역 5년
    '피라미드 방식' 수십억 가로챈 가상화폐 업체 대표 1심 징역 5년
    다단계 판매조직을 통해 이뤄지는 사기 범행은 단기간에 연쇄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액의 규모가 크다"며 "피해 금액이 수십억 원에 이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완벽하게 회복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을 회복할 기회를 주겠다며 김 씨 등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2021-09-07 09:31
  • 장애아동 상습 학대 원장·보육교사 6명 모두 실형·법정구속
    장애아동 상습 학대 원장·보육교사 6명 모두 실형·법정구속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나머지 보육교사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1년 6개월을, 아동학대 특례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또 보육교사 6명 모두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이나 강의를 80시간씩 이수하거나 수강하도록 명령하고 5∼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2021-09-06 21:32
  • 윤석열 장모 2심 첫 공판 "공범과 투자금 회수" vs "개인 간 금전 거래"
    윤석열 장모 2심 첫 공판 "공범과 투자금 회수" vs "개인 간 금전 거래"
    최 씨는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을 불법 수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최 씨 측이 신청한 보석 심문을 했지만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2021-09-06 16:17
  •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항소심 6일 첫 공판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항소심 6일 첫 공판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2013~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26일 열린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최 씨는 동업자들과 공범이라는 의식이 없었다"며 "2억 원을 빌려달라고 해 승낙한...
    2021-09-05 11:00
  • 천주교 돈 빼돌린 60대 남성, 5년 동안 10억 횡령…2심서도 실형 선고
    천주교 돈 빼돌린 60대 남성, 5년 동안 10억 횡령…2심서도 실형 선고
    이후 임씨는 대부분의 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임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5년이 넘는 기간에 약 9억8천만원을 횡령했고 사문서 및 인장을 위조하는 등 범행 수법과 내용이 좋지 않다”라며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제출한 탄원서만으로는...
    2021-09-04 15:00
  • 20대 남, 초등생 이부동생 상습 성폭행…“합의했다” 징역 4년 선고
    20대 남, 초등생 이부동생 상습 성폭행…“합의했다” 징역 4년 선고
    3일 청주지법 형사11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강간으로 간주하는 성행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 함께 살던 이부동생을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A씨는 재판 과정에서...
    2021-09-03 20:35
  • 김학의 파기환송심 "증인 오염됐다"vs"근거없는 의혹제기"
    김학의 파기환송심 "증인 오염됐다"vs"근거없는 의혹제기"
    최씨의 증언을 토대로 파기환송 전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지만 대법원은 최씨의 진술이 뒤집힌 것에 대해 '검사의 압박과 회유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변호인은 "대법원에서 이례적으로 증거가 오염됐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대한 검증 없이 같은 증인을...
    2021-09-02 15:59
  • ‘성추행 여배우 비방’ 조덕제, 항소심서 1개월 감형
    ‘성추행 여배우 비방’ 조덕제, 항소심서 1개월 감형
    앞서 1심은 조덕제에게 징역 12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 조덕제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성추행 사건 재판 진행 및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도 피해자인 여배우 반민정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 또는 사실을 인터넷 등에 수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조덕제에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2021-09-02 15:07
  • '부당이득'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1심 징역 5년…법정구속
    '부당이득'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1심 징역 5년…법정구속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2000억 원에 가까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50억 원을 선고했다. 지난 4월...
    2021-08-30 15:10
  • [사건·사고 24시] '오일 마사지 해줄게' 친딸 추행 아버지 징역형·동료 여직원 추행 구청 직원 구속 外
    [사건·사고 24시] '오일 마사지 해줄게' 친딸 추행 아버지 징역형·동료 여직원 추행 구청 직원 구속 外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 씨는 법정구속 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만 20세도 안 된 어린 딸이 A 씨의 범행으로 가족 관계가 단절된 채 사회에 던져졌다”며 “(B양이) 인간적으로 원망스러울 수 있어도 사건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추후에 먼저 딸을 찾지 말라”고 질책했습니다. 동료 여직원 성추행한...
    2021-08-27 09:49
  • 윤석열 장모 항소심 시작…재판부 "1심 판단 불명확"
    윤석열 장모 항소심 시작…재판부 "1심 판단 불명확"
    1심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를 위한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 씨는 지난 13일 "고령이고 치매 증상으로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며 재판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2021-08-26 19:20
  • 지적장애 여고생에게 오물 뿌리고 폭행한 10대 5명 징역형 구형
    지적장애 여고생에게 오물 뿌리고 폭행한 10대 5명 징역형 구형
    26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상 공동상해·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17세 A양, B양에게 각각 장기 5년~단기 3년과 장기 4년~단기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폭처법상 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C(16)군과 폭처법상 공동감금이나 공동상해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10대...
    2021-08-26 17:40
  • 삼성 보유 ASML 지분가치 5조 원 육박… JY 복귀로 협업 속도 낼까
    삼성 보유 ASML 지분가치 5조 원 육박… JY 복귀로 협업 속도 낼까
    그러나 이 부회장이 올해 초 법정 구속되면 최고 의사결정권자 간 교류가 끊겼다. 이런 가운데 파운드리 사업 진출을 선언한 인텔은 지난달 ASML의 차세대 장비인 ‘하이엔에이(High NA) EUV’를 가장 먼저 도입한다는 내용을 공개하며 삼성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반도체 기업 간 경쟁력은 EUV 장비를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로 판가름난다. 최첨단...
    2021-08-23 10:46
  • 이슬람 채권, 사상 최대 발행 전망이지만 …채무불이행 우려도 증가
    이슬람 채권, 사상 최대 발행 전망이지만 …채무불이행 우려도 증가
    영국 법원은 지난 2017년 아랍에미리트(UAE) 에너지 기업 다나 가스의 7억 달러 수쿠크 채무 불이행과 관련해 수쿠크의 채무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다나 가스는 보유자에게 상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 회사는 UAE 법원에 제소했고, 국내 이슬람 금융의 해석 변경으로 변제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법정 밖에서 미국의...
    2021-08-22 17:43
  • 윤석열 장모 항소심 다음 주 시작…쟁점은?
    윤석열 장모 항소심 다음 주 시작…쟁점은?
    1심 선고 직후 법정구속된 최 씨는 의정부구치소에서 최근 서울구치소로 이감돼 수용 생활을 하고 있다. 최 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듬해 2월 경기 파주에 있는 요양병원의 개설 및 운영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향후 재판에서는 최 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하고...
    2021-08-21 09:00
  •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인사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법원 “유족급여 지급해야”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인사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법원 “유족급여 지급해야”
    제출을 요구해 이 중 13명에게서 사표를 받아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공모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장관이 점찍어 둔 후보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리는 등 채용 비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021-08-2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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