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빼고 성폭행 시도한 30대 남성 구속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벗고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2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과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서 처음 본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의 신고로 출동한...
뒷머리를 묶은 행인을 중국인으로 착각해 시비를 걸고 휴대전화로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4일 인천지법 형사12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2일 오후 9시 30분경 경기 부천시 한 길거리에서 행인 B씨와 시비를 벌이다가 휴대전화로 얼굴을 때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연루된 의혹을 받는 사건인 만큼 법정에서 연관성이 드러날지 법조계 안팎의 시선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1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회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권 회장은 이날 법정에...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1시 38분께 법원에 도착한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인정했나', '미국으로 왜 도주하려고 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지킨 채 법정으로 향했다.
A 씨는 경기도 한 대형 골프 리조트와 기독교계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 아들로, 수년간 여러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A 씨는 수년간 여러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8일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려던 A 씨와 B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조사 중이다.
A 씨는 경기도 한 대형 골프 리조트와 기독교계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 아들로 알려졌다.
A 씨 등의 구속 여부는...
대규모 환불 사태가 벌어진 모바일 플랫폼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의 권남희 대표와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CSO)가 구속됐다.
이영광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9일 오후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동생 권보군 CSO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전 10시30분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윤 전 서장은 이날 오전 10시 11분께 청사로 들어섰다. 그는 개발업자 등에게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윤 전...
다만 A씨와 D씨는 피해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았습니다.
C씨와 D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전남 나주의 한 건물에 불법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운영했습니다.
전문의가 아닌 A씨와 의사 자격증이 없는 B씨는 C씨, D씨와 짜고 해당 병원에서 전문의 행세를 했습니다.
이후 A씨와 B씨는 병원을 찾은 30대 여성에게 900만 원을 받고 가슴 수술...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가 3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쳤다.
서보민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께까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손 검사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손 검사는 법정을 나온 후 “심사에서 어떤 소명을 했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그동안 변경된 사정이 있나", "구속영장에서 전달자가 구체화된 것을 어떻게 보는가" 등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소속 검사들에게 여권 인사‧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전진우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주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 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0시20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역 사거리에서 잠실대교 남단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구속심사 대상자는 통상 검찰 차량을 타고 오지만 곽 전 의원은 개인 차량을 타고 대기하던 취재진을 눈을 피해 정문으로 들어와 법정으로 향했다. 곽 전 의원은 지난달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때에도 비공개 소환을 요청한 뒤 별도의 통로로 출석해 언론 노출을 피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
1심에서 법정 구속을 면했던 구씨는 2심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고 올해 8월 구속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구씨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광주 자동차 부품공장서 화재...직원 20명 대피
광주의 한 자동차 부품 생산 공장에서 불이 나 직원 20명이 대피했습니다.
1일 광주 광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55분경 광주...
1심은 “구독자 수를 늘릴 목적으로 유명 언론인인 손 사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영상을 게시했다”며 “구독자 수와 영상 조회수 등에 비춰 명예훼손의 정도가 작지 않다”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올해 8월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1심에서 법정구속되지 않았던 A 씨는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뒤 구속됐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곽 전 의원은 "이번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탁을 받고 누구에게 어떤 청탁을 했는지 드러나 있지 않다"며 "이 같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 역시 이 부분을 특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무고함을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