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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금호그룹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회장 법정구속
    [속보] '금호그룹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회장 법정구속
    2022-08-17 16:12
  • 이근, 김용호 실형받자 “인간 말종, 감옥에서 잘 썩어라” 비난
    이근, 김용호 실형받자 “인간 말종, 감옥에서 잘 썩어라” 비난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 신성철)은 해당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김용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용호는 가세연을 통해 가수 김건모의 전 부인 장지연의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김용호가 다른 형사 사건으로 재판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2022-08-12 13:40
  • [종합] 이재용 부회장 "국가 경제를 위해 뛰겠다"…삼성 M&A 빨라지나
    [종합] 이재용 부회장 "국가 경제를 위해 뛰겠다"…삼성 M&A 빨라지나
    2017년 국정농단 사태로 이 부회장이 구속된 이후 6년 동안 멈췄던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 인수·합병(M&A)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해 헌신할 뜻을 내비쳤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이 사면(형선고실효)되거나 복권된다. 이 부회장은...
    2022-08-12 12:36
  • 이재용 부회장 사면…삼성 M&A 빨라지나
    이재용 부회장 사면…삼성 M&A 빨라지나
    2017년 국정농단 사태로 이 부회장이 구속된 이후 6년 동안 멈췄던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 인수·합병(M&A)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이 사면(형선고실효)되거나 복권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2022-08-12 11:18
  • “이 나쁜X” 우산으로 때린 前 시어머니…이은해 반응은
    “이 나쁜X” 우산으로 때린 前 시어머니…이은해 반응은
    ‘계곡 살인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이은해가 법정에서 전 시어머니지아 피해자 윤모 씨의 어머니에게 우산으로 맞았다. 11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 씨와 공범이자 내연남인 조현수의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이 끝난 뒤 윤 씨 어머니는 퇴정하는 이 씨를 우산으로...
    2022-08-12 09:49
  • “조국, 여배우 후원” 퍼뜨린 김용호 8개월형…구속은 피했다
    “조국, 여배우 후원” 퍼뜨린 김용호 8개월형…구속은 피했다
    유튜버 김용호 씨가 유튜브 영상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은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인 김 씨는 2019년 8월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조 전 장관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라는...
    2022-08-11 17:11
  • '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11일 두 번째 대법원 선고…파기환송심에선 '무죄'
    '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11일 두 번째 대법원 선고…파기환송심에선 '무죄'
    최 씨가 법정에서 한 증언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한 진술과 다른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을 거치면서 김 전 차관에게 점점 불리한 내용으로 바뀐 점도 지적했다. 대법원은 검찰이 재판 출석 전 최 씨와 면담을 하고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증언을 회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파기환송심은 최 씨 진술에 대해 “증거능력은 있으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2022-08-03 16:15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타이밍 놓쳤던 강태오, 박은빈에 “좋아해요” 직진 고백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타이밍 놓쳤던 강태오, 박은빈에 “좋아해요” 직진 고백
    방구뽕은 “어린이는 웃지만 어른은 화를 내는 이름을 갖고, 그 이름에 걸맞게 사는 것, 그것이 내가 하려는 혁명”이라며 법정에서도 신념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학부모들은 학원을 상대로 단체 소송까지 계획했고,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한바다 팀은 돌파구를 찾기 위해 고심했다. 우영우는 학원이 끝날 때까지 외출하지 못하고 화장실도...
    2022-07-28 10:00
  • [생활 속 법률-상속] 상속법 전문가 우영우 변호사
    [생활 속 법률-상속] 상속법 전문가 우영우 변호사
    우영우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긴 선배 변호사는, 이 사건은 검사가 당사자들의 관계와 사건의 경위를 감안해서 살인죄이지만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도 않았고 어렵지 않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니, 살인미수 집행유예만 받으라고 했다. 그런데 우영우 변호사는 피고인 할머니와 면담을 하면서, 할머니가 남편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하면 나중에 경제적으로 크게...
    2022-07-25 14:26
  • 배우 아내 흉기로 찌른 남편…법정서 ‘심신미약’ 주장
    배우 아내 흉기로 찌른 남편…법정서 ‘심신미약’ 주장
    앞서 구속된 이 씨는 갈색 수의를 입고 왼팔에 깁스를 한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땅을 응시했다. 이 씨 측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목을 찔렀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살해의 고의 등 일부 내용은 부인한다”며 “이 씨는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거나 의사를...
    2022-07-22 08:36
  • 검찰 "서민 대상 대규모 경제범죄…끝까지 추적할 것"
    검찰 "서민 대상 대규모 경제범죄…끝까지 추적할 것"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참여를 보장하는 동시에 공판에서도 법정 진술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21일 대검찰청은 '범죄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 피해자 피해복구를 돕겠다고 밝혔다. 먼저 수사에서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동시에 죄질에 상응하는 양형 자료를 조사한다. 공범 간 역할주도, 이익 배분, 범죄수익 규모 등과 함께 피해 복구 여부, 피해자의...
    2022-07-21 10:47
  • [단독] 검찰, ‘충북동지회’ 만난 송영길 조사…3개월 만에 열린 재판은 지지부진
    [단독] 검찰, ‘충북동지회’ 만난 송영길 조사…3개월 만에 열린 재판은 지지부진
    향후 송 전 대표가 법정에 증인으로 서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사건을 수사한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0~11월경 송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서면조사했다.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은 지난해 10월 송 전 대표를 만나 27분 동안 면담한 뒤 그 내용을 북한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2022-07-20 17:01
  • 남편이 생후 1개월 딸 학대할 때...아내는 카메라 들었다
    남편이 생후 1개월 딸 학대할 때...아내는 카메라 들었다
    남편이 생후 1개월 된 딸을 학대하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이를 말리지 않고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의 30대 친모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8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베트남 국적 여성 A씨는 “아이를 보호하지 않았다는 게 공소사실이지만...
    2022-07-18 16:41
  • “가상화폐 재물 아니다?”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쓴 20대, 2심서 무죄
    “가상화폐 재물 아니다?”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쓴 20대, 2심서 무죄
    다만 “A 씨와 비트코인 원 주인 사이의 신임 관계가 약하고, 피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배임죄를 물을 수 없다고 봤다. 비트코인을 횡령죄가 규정하는 재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고 사무적으로 관리되는 디지털 전자정보에 불과해...
    2022-07-15 17:31
  • ‘불법 자문 혐의’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구속영장 기각
    ‘불법 자문 혐의’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구속영장 기각
    ‘불법 자문’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 전 행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고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2022-07-14 23:23
  • 검찰, ‘불법 자문 혐의’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구속영장 청구…영장심사 14일
    검찰, ‘불법 자문 혐의’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구속영장 청구…영장심사 14일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법 자문을 한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11일 민 전 은행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 전 은행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4일 오후 3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2022-07-12 18:04
  • ‘7000억 사기 스캔들’ 장영자, ‘꼬꼬무’ 등판…“난 정권 권력투쟁 희생양” 주장
    ‘7000억 사기 스캔들’ 장영자, ‘꼬꼬무’ 등판…“난 정권 권력투쟁 희생양” 주장
    장영자는 2015년 칠순 노인이 돼 출소했지만 3년 후 또다시 구속됐다가 올해 초 출소했다. 만 78세의 장영자는 법정에서 선고받은 형량만 33년에 달했다. 꼬꼬무 측은 건국 이래 최대의 경제사범이라고 불리는 장영자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제가 발전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됐다고 전했다. 장영자 사건으로 ‘차명 거래로 인한 검은돈’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고...
    2022-07-08 09:24
  •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재판서 “공모 안했다” 부인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재판서 “공모 안했다” 부인
    일명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7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와 조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를 살해해 보험금을 수령하려고 공모한 바 없다”며...
    2022-07-07 14:12
  • 세계 최대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실형 법정구속
    세계 최대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실형 법정구속
    범죄 수익 은닉 혐의 1심서 징역형…도주 우려 있어 법정 구속재판부 "아동 성 착취 사이트 운영 때부터 범죄 수익 은닉 의도 있어"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를 운영해 얻은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손정우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5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2022-07-05 14:50
  • “추행은 했지만 강간은 안 했다”…초등생 성폭행 혐의 80대의 항변
    “추행은 했지만 강간은 안 했다”…초등생 성폭행 혐의 80대의 항변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80대 남성이 28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이날 간음 약취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김 모(83)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김 씨는 지난 4월 27일 경기도 한 주택가에서 등교하던...
    2022-06-2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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