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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누적 총수입 16.1조 원 감소…국가채무 1060조 돌파
    2월 누적 총수입 16.1조 원 감소…국가채무 1060조 돌파
    법인세(3조4000억 원)는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2022년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7000억 원 줄었다. 부가가치세와 교통세도 경기 둔화 지속과 세수이연 기저효과,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 등으로 각각 5조9000억 원, 5000억 원 감소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이 줄어 8000억 원 감소했고, 관세도 7000억 원 줄었다. 종합부동산세도 부동산시장...
    2023-04-13 10:00
  • 상의, 김기현 대표에 입법과제 건의…“투자ㆍ수출 지원책 필요”
    상의, 김기현 대표에 입법과제 건의…“투자ㆍ수출 지원책 필요”
    대한·서울상의 회장단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 인하 △첨단전략산업 기금 조성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배터리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해외 광산 투자 세제 지원 △공항경제권 개발·지원 특별법 제정 등 경제계 현안을 국민의힘에 건의했다.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은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전기요금에 연동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도 함께 인상됨에 따라...
    2023-04-12 14:00
  • 1∼2월 세수 16조 덜 걷혀..."1분기까진 세수 흐름 부진"
    1∼2월 세수 16조 덜 걷혀..."1분기까진 세수 흐름 부진"
    법인세(3조4000억 원)는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2022년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7000억 원 줄었다. 부가가치세와 교통세도 경기 둔화 지속과 세수이연 기저효과,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 등으로 각각 5조9000억 원, 5000억 원 감소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이 줄어 8000억 원 감소했고, 관세도 7000억 원 줄었다. 종합부동산세도 부동산시장 침체로...
    2023-03-31 11:28
  • 반도체 업계, K칩스법 통과에 “환영”…삼성 ‘45조’, SK ‘18조’ 혜택받는다
    반도체 업계, K칩스법 통과에 “환영”…삼성 ‘45조’, SK ‘18조’ 혜택받는다
    상대적으로 낮은 세액공제율을 보완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1%p(포인트) 인하됐을 당시에도 비난이 컸던 만큼 추가 인하에 대한 현실성은 낮다. 업계 관계자는 "세수 부족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K칩스법이 통과된 것이 고무적이다"라면서 "세액공제율에는 일부 아쉬움이...
    2023-03-30 16:30
  • 외투기업 10곳 중 5곳 "최우선 규제개선 과제 ‘노동규제’"
    외투기업 10곳 중 5곳 "최우선 규제개선 과제 ‘노동규제’"
    ‘법인세 인하’(32.3%),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확대’(26.9%), ‘노동시장 개혁’(25.4%) 등이 뒤를 이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대내외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가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타국에 비해 개선해야 하는 규제 분야로 노동 규제가 지목된 만큼 글로벌 스탠다드보다 과도한 규제를 조속히 개선해 외투기업이...
    2023-03-29 12:00
  • “전날 중국 증시, 산업재 기업 이익 쇼크·추가 감세 대책 발표로 혼조세”
    “전날 중국 증시, 산업재 기업 이익 쇼크·추가 감세 대책 발표로 혼조세”
    이에 따르면 영세기업은 연간 과세소득 100만 위안 이하 대상으로 25% 소득 공제 후 20% 법인세를 적용하고, 자영업자는 연간 과세소득 100만 위안 이하 대상 개인소득세를 추가로 50% 감면한다. 또한, 중국 문화관광부는 ‘관광산업 질적 성장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관광업에 감세, 준조세 인하 정책을 접목해 온라인 여행(OTA) 기업 대상 금융 지원 강화, 여행 소비...
    2023-03-28 10:53
  • 전경련 "법인세ㆍ상속세 등 추가 개선 필요"…정부에 의견서 제출
    전경련 "법인세ㆍ상속세 등 추가 개선 필요"…정부에 의견서 제출
    전경련은 법인세율 인하 폭이 미미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해외 자본의 국내 유치 촉진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외 주요국 대비 여전히 높은 최고세율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인하된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6.4%(지방세 포함)로, 미국(25.8%), 프랑스(25.8%), 영국(25.0%) 등 주요 선진국 수준을 웃돈다. 또한 중국(25.0%), 대만(20.0%), 싱가포르...
    2023-03-21 09:11
  • '반도체 세액공제법' 통과 유력…세수 감소 확대 불가피
    '반도체 세액공제법' 통과 유력…세수 감소 확대 불가피
    수 조 원의 세액공제 햬택으로 작년 12월 법인세 인하 등의 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수 감소를 증폭시킬 수 있어서다. 18일 정치권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조세소위를 열어 조특법 처리에 합의했다. 올해 1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특법은 반도체·배터리·백신·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의 시설에 투자한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
    2023-03-18 07:00
  • 중견기업계 “법인세 추가 인하 필요…최저한세 적용 제외해야”
    중견기업계 “법인세 추가 인하 필요…최저한세 적용 제외해야”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이 전 구간에서 인하되며 대상은 확대됐지만 24%라는 높은 수준의 최고세율과 1%p에 불과한 인하 폭으로는 법인세 인하의 실질적인 효과를 전망하기 어렵게 된 것이 사실”이라며 “전향적인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각 곳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3-03-06 15:02
  • 1월 세수 6.8조 덜 걷혀…18년 만에 가장 낮았다
    1월 세수 6.8조 덜 걷혀…18년 만에 가장 낮았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세정지원으로 인한 이연세수 감소 등에 따른 기저효과(-5조3000억 원)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감은 1조5000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기저효과를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각각 1조2000억 원, 3조4000억 원씩 감소했고, 관세 등 기타 세목이 7000억 원 감소했다. 소득세는 이자소득세 등이 증가했지만, 최근 부동산...
    2023-02-28 10:21
  • 딜로이트 안진, ‘2023년 개정세법’ 온라인 설명회 성료
    딜로이트 안진, ‘2023년 개정세법’ 온라인 설명회 성료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율 인하 △일감 몰아주기 과세 합리화 △일자리·투자 지원 위한 세제 인센티브 강화 △금융시장 활성화 위한 금투세 도입 유예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등 개정세법 주요 법률과 시행령 개정사항 등 기업 세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안이 다뤄졌다. 첫 강연에 나선 조규범 파트너는 '2023 세제 운용 방향...
    2023-02-27 13:47
  • [발목잡힌 윤노믹스] 국가채무 줄이자는데...야당은 “추경 편성하라"
    [발목잡힌 윤노믹스] 국가채무 줄이자는데...야당은 “추경 편성하라"
    경기둔화와 법인세 인하 등 감세추진 등으로 세입기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추경 편성으로 지원 규모가 늘어나면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정부의 건전재정 확립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정부·여당은 민주당의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앞으로 줄 인상이 예고된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민생경제가 더욱 어려워진다면 추경 편성...
    2023-02-15 16:08
  • 삼정KPMG, ‘2023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16일 개최
    삼정KPMG, ‘2023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16일 개최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포인트씩 인하했다. 모든 과세구간에서 세율이 낮아져 기업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을 도입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해외자회사 요건도 지분율 2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해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합리화했다. 투자...
    2023-02-09 15:53
  • 글로벌 위기에도 중견기업 66% “2022년 목표 경영 실적 달성”
    글로벌 위기에도 중견기업 66% “2022년 목표 경영 실적 달성”
    2022년 가장 잘 한 경제‧산업 정책으로는 ‘법인세 인하 등 세제 개편’이 선정됐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2022년 최악의 위기 상황에서도 절반을 한참 웃도는 중견기업들이 목표를 달성했다는 사실은 단순히 반가운 소식”이라며 “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변화를 만들 수 있게 최선을...
    2023-02-06 14:52
  • [마켓이슈]“세제개편, 기업 실적ㆍ코스피 밸류에이션 개선 요인”
    [마켓이슈]“세제개편, 기업 실적ㆍ코스피 밸류에이션 개선 요인”
    2018년 미국 법인세 인하 사례(최고세율 35%→21%)를 살펴보면, 2017년 S&P500 지수는 인하 기대감을 선반영하며 크게 올랐다. 법인세 인하 효과를 S&P500지수에 단순 적용할 경우 EPS는 21.5%로 크게 개선되며 PER도 크게 하락하게 된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조정 효과도 기업들의 순이익 개선세를 이끌고 있다. 1일 기준 코스피 기업의 4분기 합산 순이익...
    2023-02-04 09:00
  • [정책발언대] 경기 회복의 열쇠, 투자가 늦어지지 않도록
    [정책발언대] 경기 회복의 열쇠, 투자가 늦어지지 않도록
    보조금, 세액공제, 법인세 인하, 토지 무상지원 등 과감한 지원책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전기차 등 전략산업의 자국 내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했다. 정부도 위축된 기업 투자심리를 반전시키고 국가전략산업 투자 확대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초 투자에 대한 강력한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2011년 이후 중단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시켜 투자 업종...
    2023-01-31 06:00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아베노믹스와 그 출구 전략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아베노믹스와 그 출구 전략
    두 번째 화살인 ‘확장적 재정정책’은 적극적으로 사회간접자본 및 재해방지시설을 강화하고, 각종 사회복지 지출도 확대하되, 법인세는 인하함으로써 정부가 직접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일본 정부 부채 비율은 아베노믹스 이전 이미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를 넘어섰지만, 엔화가 ‘지구 최후의 안전자산’이라 불릴 정도로 국가신용도가 높기...
    2023-01-26 05:00
  • 한경연 “한국 반도체 기업 효율성, 글로벌 평균보다 낮아...경쟁국 수준 지원 필요”
    한경연 “한국 반도체 기업 효율성, 글로벌 평균보다 낮아...경쟁국 수준 지원 필요”
    보고서는 최근 국내 법인세 인하(25%→24%)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6%→8%)을 인상하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그 수준이 주요국에 비해 미미하고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법인세 인하, R&D 및 시설투자세액 공제율 인상 등 최소한 해외 주요국 수준의...
    2023-01-19 11:00
  • 한 총리 "윤 대통령 다보스포럼 참석 가장 큰 의미는 외국인 투자 유치"
    한 총리 "윤 대통령 다보스포럼 참석 가장 큰 의미는 외국인 투자 유치"
    한 총리는 다만 "법인세 1%포인트(p) 인하는 미흡하다"며 "최근에 그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히 반도체 같은 것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라든지 또는 이미 기존 법에 따른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와 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유인책을 계속 늘리는 것들이 많이 이뤄졌기 때문에 보완책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현...
    2023-01-11 10:00
  • 尹정부, 대기업·다주택자 세금 감면 드라이브...세수 확충안은 전무
    尹정부, 대기업·다주택자 세금 감면 드라이브...세수 확충안은 전무
    지난달 세법 개정으로 법인세 인하를 성사시킨 정부가 올해에는 대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는데 역량을 집중한다. 또한 부동산 경기 연착륙을 위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 이어 취득세 중과세율 폐지도 추진한다. 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에게 세금을 추가적으로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대대적인 세금 감면에...
    2023-01-1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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