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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국적 있어요"…세금 안 내고 의료 혜택만 '쏙'
    "해외 국적 있어요"…세금 안 내고 의료 혜택만 '쏙'
    국세청, 역외탈세자 54명 세무조사…이중국적·국외소득 은닉 등 악용"법인세·증여세·과태료 등 부과에 검찰 고발 엄정 대응" # A 씨는 가족과 국내에 거주하면서 수백억 원의 외환을 반입해 사용했다. A 씨는 의료기관에서 혜택도 받으면서 생활했지만 외국국적자임을 임용해 출국 일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체류일을 조작해 비거주자로 위장해 소득 신고를...
    2021-03-24 14:02
  • [데스크칼럼] 한국의 마크롱 꿈꾸는 윤석열
    [데스크칼럼] 한국의 마크롱 꿈꾸는 윤석열
    법인세 인하(33.3%→25%) 등 세금 부담 경감과 실업자 직업훈련 확대, 고용 유연성 제고를 포함한 노동개혁 등 국민을 위한 합리적 중도공약은 유권자의 마음을 샀다. 그는 단기필마로 1년 만에 기적을 일궜다. 대선을 1년 앞둔 우리 현실은 암울하다. 코로나로 경제가 하강하며 고용대란이 현실화했다. 취업문이 막힌 청년은 꿈을 잃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생사의...
    2021-03-24 05:00
  • 장경호 신임 코스닥협회장 "코스닥시장 핵심은 성장과 혁신...다양한 정책 지원 필요"
    장경호 신임 코스닥협회장 "코스닥시장 핵심은 성장과 혁신...다양한 정책 지원 필요"
    상장‧매매‧공시 제도의 개선, 코스닥 상장시 법인세 인하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코스닥 상장에 이점을 늘려야 한다. 코스닥시장에 대한 역차별 해소도 필수적이다." 장경호 코스닥협회장은 16일 오전 취임 후 열린 첫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코스닥기업의 경쟁력 확보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코스닥협회는 중점사업으로...
    2021-03-16 11:39
  • 법원 "과다 지급된 임원 상여금 손금산입 안 돼"…쇼박스 1심 패소
    법원 "과다 지급된 임원 상여금 손금산입 안 돼"…쇼박스 1심 패소
    법인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켜 법인세를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쇼박스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급여와 상여 명목으로 미등기ㆍ비상근 임원 A 씨에게 약 32억 원을 지급하고 해당 비용을 손금산입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A 씨가 받은 금액 중 약 13억 원을 초과보수라고 판단해 해당 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약 4억 6000만 원의 법인세를 고지했다....
    2021-03-14 11:21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매분기→매월…불분명금액 5% 이하 시 가산세 면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매분기→매월…불분명금액 5% 이하 시 가산세 면제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13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맞춰 지난달 26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7월 시행되는 개정안에는 일용근로소득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자의...
    2021-03-11 14:00
  • 손실보상제 7월 시행…또 '부자증세' 만지작
    손실보상제 7월 시행…또 '부자증세' 만지작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위기상황에 고소득자·대기업의 소득·법인세율을 한시적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다만 단기적인 증세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지도부가 증세 논의에 부정적이어서다. 특히 부가세 인상 등 ‘보편적 증세’에 대해선 조세 저항이 크다. 같은 이유로 한국은...
    2021-03-01 17:13
  • 포스트 코로나 대비, 여당발 증세론 '솔솔'
    포스트 코로나 대비, 여당발 증세론 '솔솔'
    회생이 어려울 정도로 망가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염두에 두고 일정 기간 충분한 정부지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증세를 주장했다. 김 원장은 OCED 회원국과 비교해 5%포인트(P) 이상 낮은 소득세 실효세율 인상과 법인세 세율체계 단순화를 통한 실효세율 수준 제고, 부동산 보유세 강화,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부가가치세율 인상 등을 주문했다.
    2021-02-27 08:00
  • 상장협ㆍ안진회계 “개정 세법, 실무자 눈높이로 알려드려요”…3월 2일 온라인 설명회 개최
    상장협ㆍ안진회계 “개정 세법, 실무자 눈높이로 알려드려요”…3월 2일 온라인 설명회 개최
    2021 개정세법 해설부터 조세특례제한법 등 상세 설명4월 2차 세미나 개최로 기업 세무전략 지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딜로이트안진이 상장협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2021년 개정세법 및 법인세 신고 실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전 세션 모두 녹화방식으로 진행했으며 강연 동영상은 상장협과 딜로이트 안진...
    2021-02-26 11:20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50%→70% 확대…법사위 통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50%→70% 확대…법사위 통과
    개정안은 임대료 인하분에 적용되는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높였다. 공제 적용 기한도 올해 6월 30일에서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이 외에 이날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법률안', 한국투자공사(KIC)의 전범기업·비윤리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 등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이날...
    2021-02-25 17:05
  • 기재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70% 처리…전범·비윤리기업 투자 제한도
    또 한국투자공사(KIC)의 전범·비윤리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을 담은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외 사업주 소득 지급자료 제출주기를 분기에서 월로 단축하고,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작년보다 5% 이상 늘리면 최대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를 부여하는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2021-02-19 13:59
  • [사설] 역대급 고용위기 비상대책은 기업규제 혁파다
    무엇보다 정부·여당이 밀어붙인 ‘기업규제 3법’, 개정 노동조합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더해 환경·안전 규제 강화, 법인세 인상 등으로 바닥에 떨어진 기업활력을 살리기 위한 규제 혁파가 관건이다. 그것이 투자와 고용의 선순환을 이끌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다.
    2021-02-17 05:00
  • 기업규제 강화에…기업 10곳 중 9곳 "국내 고용ㆍ투자ㆍ사업장 축소 고려"
    기업규제 강화에…기업 10곳 중 9곳 "국내 고용ㆍ투자ㆍ사업장 축소 고려"
    4%) 등 순이다.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은 ‘상법ㆍ공정거래법상 기업 규모별 차별규제’(47.3%)를 1순위로 꼽았고, 중견기업(37.5%)과 벤처기업(44%)은 ‘주 52시간 근무 등 노동 관련 규제’의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다. 중견기업(23.2%)과 벤처기업(22.4%)은 2순위로 법인세 경감, 법인 종부세 부담 완화 등 '세제 관련 규제’를 꼽았다.
    2021-02-15 11:00
  • 전경련 "경제 재도약 위해…블레어 전 英 총리 정책 본받아야"
    전경련 "경제 재도약 위해…블레어 전 英 총리 정책 본받아야"
    전경련은 이와 관련해 △재정 건전성 회복 △복지개혁 △노동 유연성 유지 △법인세 인하 △기업 활동 지원 정책 등을 실행한 블레어 전 총리의 효과적인 구조개혁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블레어 전 총리는 물가ㆍ재정 개혁으로 인플레이션 낮추고 정부지출을 줄였다. 1997년 영란은행을 독립해 물가상승률을 정부목표치 안으로 유지했다. 2000년 이후...
    2021-02-15 06:00
  • [인터뷰] 양향자 최고위원, SK하이닉스 성과급 논란에 “할 말하는 직원이 당연한 시대”
    [인터뷰] 양향자 최고위원, SK하이닉스 성과급 논란에 “할 말하는 직원이 당연한 시대”
    파생상품 등 금융기법을 활용한 편법적 지분 확보를 차단하고, 이사 후보를 제안해 선임에 성공한 주주는 지분율에 관계없이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살펴봐야 합니다.” -‘기업 기 살리기’의 일환으로 법인세 개편을 주장하셨는데 구체적인 과세표준 조정에 대한 의견이 있나. =“조세 정책은 형평성, 재정 확충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2021-02-12 10:00
  • 지난해 세수 7.9조 적자, 2년 연속…감소폭은 외환위기 이후 최대
    지난해 세수 7.9조 적자, 2년 연속…감소폭은 외환위기 이후 최대
    그러나 법인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16조7000억 원이나 줄었고 부가가치세도 5조9000억 원 감소했다. 정부 전망과 비교하면 양도소득세는 6조3000억 원, 증권거래세 3조8000억 원, 상속･증여세 2조 원, 종합부동산세는 3000억 원 더 걷힌 셈이다. 총세출은 462조8000억 원 중 453조8000억 원을 집행해 98.1%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특히 3차례에 걸린 추경 등으로...
    2021-02-09 14:12
  • SK네트웍스, 작년 영업익 13.1%↑…"홈케어ㆍ모빌리티 수익성 개선"
    SK네트웍스, 작년 영업익 13.1%↑…"홈케어ㆍ모빌리티 수익성 개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비수기의 영향을 받았으며, 호주 자원법인 매각 등 해외 중단사업 평가 손실과 이연법인세 자산 손상 처리 등 일회성 요인으로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에 손실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를 통해 향후 잠재적 손실 확대 가능성을 제거해 지속 성장과 주주 등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기반을 확고히 하는 의미를 더했다고 회사...
    2021-02-05 13:40
  • 이용우, 사회연대기금법 발의예고…“양경숙 상생기금? 당에서 교통정리”
    이용우, 사회연대기금법 발의예고…“양경숙 상생기금? 당에서 교통정리”
    민간 기부·출연의 경우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손금에 산입토록 해 유도한다. 미청구자산 관리 수익은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다. 기금 지출 대상은 저소득층 생계지원과 저신용자 신용회복 지원, 실직자 취업·생계 지원,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이다. 이 때문에 운영·관리의 경우 국무조정실에 설치해...
    2021-02-03 11:16
  • 건산연 "규제 위주 주택 정책, 부작용만 낳아…양도세 중과ㆍ가격 규제 없애야"
    건산연 "규제 위주 주택 정책, 부작용만 낳아…양도세 중과ㆍ가격 규제 없애야"
    이어지고 있어 제도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 다주택자에 대한 매도 경로를 확보해주고 가격 상승을 방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연구진은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 등 국지적 규제 폐지,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에 대한 법인세 강화를 통한 개발이익 환수, 주택 임대차보호법 재개정 등도 제안했다.
    2021-02-02 13:00
  • 국민의힘, 가덕도신공항 건설 적극 지지…"여야 합의로 특별법 처리"
    국민의힘, 가덕도신공항 건설 적극 지지…"여야 합의로 특별법 처리"
    그러면서 "입주기업에 대해 입주 후 10년간 법인세 전액을 면제하고 노동 관련 특례를 확대하는 등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해당 내용을 구체화해 보궐선거에서 당의 공약으로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하태경 의원은 "가덕도가 잘 되려면 사람이건 물건이건 많이 모여야 한다"며 "반드시 후보님들과 힘을 합쳐...
    2021-02-01 11:29
  • 손실보상 법제화ㆍ상생협력연대기금 윤곽…1분기 추경 불가피
    손실보상 법제화ㆍ상생협력연대기금 윤곽…1분기 추경 불가피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는 출연 또는 기부 금액의 10∼20% 수준에서 법인세와 소득세를 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은 또 법제화에 시간이 걸리고 소급적용이 어려운 손실보상에 앞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에 이어 1분기 추경안 편성이 현실화할 조짐이다. 4차 지원금은 3차 지원금과 같은 '피해계층에 대한...
    2021-01-3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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