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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경제 단체들이 전망한 내년 주요 '경영 이슈'는?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기업 활력 제고는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라며 기업 규제 패러다임 전환, 의원 입법에 대한 규제심사 프로세스 도입 등과 함께 상법ㆍ공정거래법 등 경영 관련 법제도 개선, 법인세, 상속세 등 조세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의 규제ㆍ지원 정책 수준이 선진국보다 뒤처져 신성장 산업이 크게 발전하지...

2021-12-26 10:00
'최고 1537억 원'…2억 이상 체납자 7016명 명단 공개

법인에서는 쇼오난사이드개발이 법인세 등을 포함해 가장 많은 358억 원을 체납했다. 일본 회사인 이 업체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이 공개됐다. 이어 제이피홀딩스피에프브이, 제이피홀딩스, 강호디오알, 파워파인리미티드, 푸로핏인터내셔날, 주식회사 필립에셋, 메이플세미컨덕터, 다인건설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유원...

2021-12-16 13:11
윤석열 만난 손경식 “기업 생존 위해 과감한 지원정책 필요”

높은 상속세와 법인세 부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중대재해처벌법 등 형사법적 리스크 부담과 같은 각종 규제가 국제표준에 비해 과도해 기업들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어 손 회장은 "시대 변화에 동떨어진 노동법제와 투쟁적 노사관계 풍토도 우리 경제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만큼, 이제는 국가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건전한...

2021-12-09 17:32
[종합] 상속세, 미술품으로 대납 허용… 내년부터 최대 10년 분납 가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7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달 초 본회의에 상정,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문화재,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현행법은 부동산과...

2021-11-30 19:30
창립 40주년 맞은 한경연…"사회 전반 규칙 재정립해 '함께 잘사는 한국' 만들어야"

그러면서 법인세 완화, 상속세 개혁, 증권거래세 폐지 등을 제안했다.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조 실장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바탕에서 점진적인 탈중국화를 추진해야 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공급망을 재편해야 한다"며 구체적 정책 방향으로 산업정책의 성과창출, 상향화 전략, 리쇼어링 정책개선...

2021-11-29 14:00
법인 저가주택 투기 막을까…국회는 법 개정ㆍ국토부는 실태조사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의 주택 단타 매매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의 경우 주택 양도소득세율이 최대 70%에 달하나, 법인은 45%에 불과하다. 개정안에는 법인이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할 경우 최대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할 때는 최대 60% 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천준호 의원은 “최근 법인의 투기행위로 서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 “법인...

2021-11-27 08:00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 코로나19 이후 계약에도 적용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임대차 계약의 범위를 2020년 1월 31일 이전 계약 체결분에서 올해 6월 30일 이전 계약 체결분으로 확대했다. 기존 코로나19 사태 이전 계약분에만 적용하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2021-11-25 16:31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조세개혁의 핵심, 소득세 포괄주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간접세도 문제가 조금 있지만 치명적이지는 않다. 한국은 소득세의 경우 최고 세율이 45%로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과 비슷하다. 반면 소득세 수입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4% 정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렇게 소득세 비중이 낮은 것은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의 많은 수가 소득세를 내지 않는 소득구조와도...

2021-11-23 05:00
[단독] 정부, ‘8000억’ 수협 공적자금 일시상환 인센티브 검토

공적자금을 일시에 상환하면 법인세 부담이 오히려 증가하는 문제를 해소한 것이다. 수협은 2028년까지 예금보험공사에 상환해야 하는 공적자금 800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 매각, 내부 유보금, 채권 발행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예결위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다뤘다. 수협은 지난 2001년 외환위기 여파로 정부로부터 1조1581억 원의 공적자금을 수혈받았다....

2021-11-22 05:00
[사설] 초과세수는 빚부터 갚아야, 퍼줄 돈 아니다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3대 세목 모두에서 착오가 빚어졌다. 기업이 내는 법인세가 실적 호조로 9월말 기준 연간 목표세수의 99%가 넘는 65조2000억 원 들어왔다. 소득세도 집값 폭등으로 양도세가 급증했고, 기업의 임금상승으로 근로소득세가 많이 늘었다. 물가상승이 이어지면서 부가세 또한 예상을 훨씬 웃도는 수입을 보이고 있다. 작년...

2021-11-19 05:00
野 “초과세수 30% 국채상환해야” 與 “국가재정법 이해 못 해”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정부에서는 10조 원이든, 19조 원이든 초과세수에 대해서 어느 세금에 얼마가 초과됐고, 더 걷어질 것이냐에 대해서 함구령이 내려졌다고 한다”면서 “추측건대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정도다. ‘부자 세금’을 유예하겠다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은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초과 세수의 개념과...

2021-11-17 20:31
페이커도 쇼메이커도 한국 남을까…e스포츠 구단 '세금 감면' 방안 나왔다

여기에 더해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은 기업이 e스포츠 구단을 설치·운영할 시 그 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도록 하고 있다. 기업들의 e스포츠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구단 운영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이다. 이 의원이 해당 법을 발의한 배경은 최근 국내 기업들이 e스포츠 시장에서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페이커나 쇼메이커, 쵸비 등 인기 종목인...

2021-11-04 16:49
MB 처남 부인, 다스 관련 증여세 소송 일부 승소

과세 당국은 “종전의 세무조사는 금강의 법인세 통합 조사였을 뿐 권 씨 증여세에 대한 세무조사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종전의 세무조사 내용에 비춰볼 때 금강 주주인 원고(권 씨)의 증여세 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라고 볼 수 있다”며 권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재판부는 9억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00만 원은 정당하게...

2021-11-04 15:42
[갈 긴 먼 탄소중립] 안 따르면 '고립' 따르면 '고사'...산업계 'NDC 딜레마'

강성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도 “정부가 탄소 중립 정책 법제화에 굉장히 적극적이지만, 부작용과 그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는 데는 소극적”이라며 “탄소세를 걷어 이를 관련 기술 연구ㆍ개발(R&D) 자금으로 지원하거나, 법인세를 감면하는 방식의 ‘세수 중립화’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2021-11-03 05:00
“속도 빠른데, 대안조차 없다” 정부 탄소 감축목표에 산업계 '시름'

강성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도 "정부가 탄소 중립 정책 법제화에 굉장히 적극적이지만, 부작용과 그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는 데는 소극적"이라며 "탄소세를 걷어 이를 관련 기술 연구ㆍ개발(R&D) 자금으로 지원하거나, 법인세를 감면하는 방식의 '세수 중립화'가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2021-11-02 14:41
[증시 키워드] SK하이닉스, SK스퀘어의 대규모 투자 기대감 확산

이는 전날부터 카카오뱅크로 소득세, 법인세, 관세 등 국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앞선 28일 한국은행은 국세 납부 편의성 증진과 국고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을 고려해 국고금 관련 법률상 국고금수납점 지정 요건을 충족한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를 국고금수납점으로 승인했다. 카카오뱅크를 이용하는 사람은 금융결제원의...

2021-11-02 08:31
대한상의,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완화 등 '40개 입법과제' 의견서 제출

양극화 해소, 청년일자리 재원마련 목적으로 법인세를 추가과세하는 ‘청년세법’과 ‘사회연대특별세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규종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 전환되는 시기를 맞아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대선일정이 진행되는...

2021-11-01 12:00
대선주자들이 밝힌 증세

다만 증세가 필요한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를 통한 증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유승민 경선 후보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소신을 여러 번 밝히며 증세를 공약했다.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선후보(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는 기본적으로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회안전망 등 복지의 확충, 인적자원 개발 등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지출...

2021-10-28 15:24
‘억만장자세’론 부족하다…미국 민주당, 200개 기업 대상 최소 15% 세금 폭탄 검토

그는 이 제안에 대한 브리핑에서 “새로운 법 개정안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원하는 글로벌 법인 최저세율 15%와도 딱 들어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의 법인세는 21%로, 이번에 추진하는 최소 법인세보다 무려 6%포인트나 더 높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법인세 계산 방식을 달리해 실질적으로 거두는 세를 올린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기업들은 각종...

2021-10-27 14:48
'경제' 통치철학 내세운 홍준표 "법인세·보유세↓…중산층 65%"

그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내리겠다"며 "기업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집단소송법 등 과도한 기업 규제는 폐지·보완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개혁에 대해선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맡기되 국가규제는 최소한으로 할 것"이라며 "임대가 아닌 소유가 기본정책으로 전환하고 부동산 공급을...

2021-10-2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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