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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지역 내 법인이 보유한 장기임대 등록 주택도 종부세 합산과세
    규제지역 내 법인이 보유한 장기임대 등록 주택도 종부세 합산과세
    단 8년 장기임대 등록 시에는 추가세율이 배제된다. 기재부는 “법인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상향 조정(10→20%)은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0-06-30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석간) △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석간) △저활용 군시설 복합개발로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KDI 북한경제리뷰(2020. 6) 7월 1일(수) △부총리 07:30 녹실회의(비공개),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2:00 수소경제위원회(일산 킨텍스) △기재부 1차관 14:00 HMM 컨테이너선 명명식(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2020-06-28 09:30
  • 여당 '증권거래세 전면폐지·주식 양도세부과 전환' 입법 재추진
    여당 '증권거래세 전면폐지·주식 양도세부과 전환' 입법 재추진
    24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세 폐지 법안',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등을 전날 대표발의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이해찬 대표가 금융투자업계와 현장 간담회를 갖고 현행 증권거래세 제도의 손실과세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금융투자 과세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힌 뒤 최운열 의원 주도로 관련법 개정안을 냈으며...
    2020-06-24 08:54
  • [인터뷰]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 “정부 경제정책, 현금성 복지만 늘리는 포퓰리즘”
    [인터뷰]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 “정부 경제정책, 현금성 복지만 늘리는 포퓰리즘”
    그 일환으로 기업 입지설비 보조금 지원액 한도와 법인소득세 감면을 늘이는 방안 등을 담은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구 의원은 밝혔다. 또 구미 산업단지의 구조개편, 외국인투자 확대, 국내복귀기업 지원 등을 위해 적극적인 법개정과 예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구 의원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리쇼어링(국내복귀)...
    2020-06-03 05:00
  • [사설] 수출ㆍ고용 바닥없는 추락, 겉도는 경제계 호소
    긴급한 현안인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신사업 촉진을 위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조세특제한법 개정안 등이다. 정부가 코로나 사태 극복과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목표로 추진키로 한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비대면 산업 육성...
    2020-05-11 18:14
  • 대한상의, 20대 국회에 '9개 경제입법 과제' 건의
    대한상의, 20대 국회에 '9개 경제입법 과제' 건의
    정상화되면 법인세수가 증가해 임시투자세액공제로 감소했던 세수도 회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외ㆍ피해부문을 지원하는 법안들의 처리도 촉구했다. 먼저 자발적 기부확산을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해 공제방식을 세액공제에서 소득공제로 바꾸고 공제율도 높여달라고 건의했다. 법인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4대 보험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면 국가가...
    2020-05-11 11:00
  • 국회 본회의, '코로나세법' 가결… 4~7월 전업종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 80%
    개정안에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면서 구매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4~7월 선결제하는 경우 금액의 1%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한다는 내용도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반기 결손금의 조기 소급공제를 허용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로써 올 상반기에 결손이 발생한...
    2020-04-29 23:23
  • ‘코로나세법’ 국회 기재위 통과…4~7월 카드사용액 80% 소득공제
    ‘코로나세법’ 국회 기재위 통과…4~7월 카드사용액 80% 소득공제
    개정안은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신용ㆍ체크카드 사용금액에 8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 신용카드에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포함)에 30%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일괄 확대해 소비를 촉진하려는 것이다. 또 이 기간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에 선결제•선구매를 하면 해당 금액의 1%를 소득ㆍ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2020-04-29 17:47
  • 코로나 세법 시행령 개정…올해 말까지 임대료 인상하면 50% 세액공제 못 받는다
    코로나 세법 시행령 개정…올해 말까지 임대료 인상하면 50% 세액공제 못 받는다
    기재부는 이날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소득·법인세 감면과 관련해 감면 적용배제 업종을 부동산 임대·공급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전문직 서비스업 등으로 규정했다. 또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20%)도 비과세하기로 했다.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 후 올해 말까지...
    2020-03-23 15:00
  • 3∼6월 자동차 구매 시 개소세 70% 인하…신용카드 소득공제 2배로
    3∼6월 자동차 구매 시 개소세 70% 인하…신용카드 소득공제 2배로
    개정안은 연 매출 3000만 원 이상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에 대해선 올해분 부가가치세 납부 의제를 면제했다. 아울러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들의 경우 올해 한시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소기업은 60%, 중기업은 30% 각각 감면받는다. 소기업은 업종별 매출액이 10억 원∼120억 원 이하, 중기업은 400억 원∼1500억 원 이하에 해당한다. 또...
    2020-03-17 23:26
  • 여야, ‘코로나 세법’ 합의…중소기업ㆍ자영업자 세금감면
    여야, ‘코로나 세법’ 합의…중소기업ㆍ자영업자 세금감면
    여야가 ‘코로나 세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경제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과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정우 의원, 미래통합당 간사 추경호 의원, 민생당...
    2020-03-17 15:20
  • 유턴지원 업종에 정보통신·지식서비스업 추가…11일부터 개정 유턴법 시행
    유턴지원 업종에 정보통신·지식서비스업 추가…11일부터 개정 유턴법 시행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말 유턴법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시행령·시행규칙 정비를 마치고 공포 후 3개월 만인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유턴법의 골자는 지원 대상 업종을 기존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으로 늘린 부분이다. 지식서비스산업이나 정보통신업은 사업장을 늘리거나 사업장 면적을 늘리지 않고 생산설비를 추가 설치하는...
    2020-03-10 11:14
  • 코로나19 자영업자 세금 감면 논의…야당 “매출기준 1억 원 상향해야”
    코로나19 자영업자 세금 감면 논의…야당 “매출기준 1억 원 상향해야”
    이번에 심사대에 올라오는 조특법 개정안에는 정부 대책 가운데 △‘착한 임대인’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체크·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상향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 △기업 접대비 필요경비 인정(손금 산입) 한도 상향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 등 5가지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야당은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가 큰 피해를 보고 있어...
    2020-03-08 16:01
  • 국회, 코로나19 극복 돕는 자영업자 稅감면 매출기준 등 쟁점 조만간 논의한다
    국회, 코로나19 극복 돕는 자영업자 稅감면 매출기준 등 쟁점 조만간 논의한다
    기획재정부와 여당은 1일 ‘의원발의’ 형식으로 이르면 2일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책 중 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은 다섯 가지인데, 이 중 ‘착한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경우가 주목된다. 이는 상반기(1~6월) 인하분의 50%를 임대인 소득ㆍ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통해...
    2020-03-01 14:31
  • 지난해 감사의견 ‘비적정’ 상장사 24곳...상장폐지 주의보
    이는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회계감사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코스피·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개정안을 승인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부터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도 재감사를 받지 않고, 1년간 상장 폐지를 유예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해당 종목들의 주식 매매거래는 계속 정지된다. 또 올해 증권선물위원회가...
    2020-02-20 08:31
  • 퇴직 후 1년 내 결혼, 초ㆍ중ㆍ고 자녀 있는 경단녀 고용 시 세액공제
    퇴직 후 1년 내 결혼, 초ㆍ중ㆍ고 자녀 있는 경단녀 고용 시 세액공제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20건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법의 구체적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발표한 정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2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앞서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관련 외국법인 인수 시...
    2020-02-04 10:01
  • 총선 임박하니 조세지출 61건 확대…축소는 11건뿐
    총선 임박하니 조세지출 61건 확대…축소는 11건뿐
    지난해에도 조세지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항목 중 17건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결정됐다. 어업소득 비과세 확대, 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등 감면 확대, 우수 선화주기업 세액공제 신설,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사회보험 신규가입자 사용자 부담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모두 의원 입법이었다. 불필요한...
    2020-01-12 13:42
  • [세법 시행령 개정] 첨단 소재·부품·장비,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적용
    [세법 시행령 개정] 첨단 소재·부품·장비,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적용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9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현행 11개 분야 173개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첨단 소재․부품․장비 분야, 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등을 추가해 12개 분야 223개 기술을 추가한다. 이러한 기술 연구개발에 들어간 비용은 중소기업은 30∼40...
    2020-01-05 15:00
  • [세법 시행령 개정] '소·부·장' 기술개발에 세제혜택 집중…최대 40% 세액공제
    [세법 시행령 개정] '소·부·장' 기술개발에 세제혜택 집중…최대 40% 세액공제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을 발표했다. 기존 세법 개정안과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되지 않은 주요 대책을 보면, 먼저 소부장 관련 외국법인 인사 시 인수금액의 5%(중견 7%, 중소 10%)가 세액공제된다. 대상 외국법인은 소부장 품목을 생산하면서 소부장 품목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이다. 또 소부장...
    2020-01-05 15:00
  • 2009년 이전 등록한 노후차 한시 개소세 감면…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신설
    2009년 이전 등록한 노후차 한시 개소세 감면…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신설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중 올해 8월 29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수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어로어업 소득 비과세 한도가 소득금액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중소기업 중심으로 접대비 손금(필요경비) 산입 한도가 현행 24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개정되고 수입금액별 한도도 현행 100억 원 이하 0.2...
    2019-12-2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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