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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익률 300%·환불 보장' 불법리딩방, 연예인 앞세워 개미 투자자 울리고 폐업
    '수익률 300%·환불 보장' 불법리딩방, 연예인 앞세워 개미 투자자 울리고 폐업
    조사 대상은 고수익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한 뒤 환불해주지 않은 불법리딩방 16곳, 신사업·코인 관련 허위 정보로 투자금을 편취한 주가조작·사기코인 업체 9곳, 그리고 현금수익을 누락한 웨딩업체 등 5곳, 이익을 미등록 법인계좌로 이체해 숨기고 이를 카지노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하며 빼돌린 제조업체 7곳, 폭리를 취하면서 사주 급여 등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한...
    2024-06-06 12:54
  • “삼천피 외쳤는데…” S&P 11% 오를때 코스피 ‘게걸음’ [불붙은 세계증시, 한국증시는 뒷걸음 왜]②
    “삼천피 외쳤는데…” S&P 11% 오를때 코스피 ‘게걸음’ [불붙은 세계증시, 한국증시는 뒷걸음 왜]②
    그런데도 현재 김 씨의 증권계좌에 남아있는 국내 주식은 5000만 원가량. 이차전지주 등에 크게 물려있어 차마 팔지 못하는 것이다. 김 씨는 “수익률이 플러스로 전환된 종목을 팔고 나니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45%”라며 “지지부진한 흐름에 지쳐서 이제는 남은 종목도 손절매하고 다른 투자처를 찾아야 할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개미(개인투자자)들이 국내...
    2024-06-02 18:00
  •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를 상향하고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모두 21대 때 처리가 무산된 법안들이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고준위방폐물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도 우선순위에 두고 다시 추진한다. 거기에 더해 원전산업 생태계 활성화...
    2024-05-31 11:23
  •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허가…보증금 3000만원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허가…보증금 3000만원
    사건과 관련한 보고를 사전에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지난 1월 구속기소 돼 수감 중이었다.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계좌를 통해 7명의 사업자에게 도합 7억63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폐기물 소각장 증설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한 청탁의 대가로 4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2024-05-30 11:15
  • 금감원 “횡령 예방 위해 자금-회계담당자 분리, 업무 주기적 교체 등 권장”
    금감원 “횡령 예방 위해 자금-회계담당자 분리, 업무 주기적 교체 등 권장”
    금감원은 횡령을 예방하고 회사의 효과적인 내부통제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계좌개설·출금·이체 및 전표입력 시 승인절차 마련 △자금 담당자-회계 담당자 분리 △자금-회계 담당 직원 업무 주기적 교체 △현금과 통장잔고 수시 점검 △통장·법인카드·인감 분리보관 및 승인절차 구비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내부감사 체계 구축 등을 당부했다. 향후 금감원은...
    2024-05-23 12:00
  • 한화큐셀 태양광 파이낸싱 자회사, 3500억 규모 ABS 매각 완료
    한화큐셀 태양광 파이낸싱 자회사, 3500억 규모 ABS 매각 완료
    엔핀은 한화큐셀 미국 법인의 100% 자회사로, 주택에 태양광 설치를 원하는 고객에게 설치 대금에 대한 할부금융(Solar Loan)을 포함한 금융 솔루션을 제공한다. 2022년 시범 사업을 시행한 데 이어 2023년 1월부터 정식 사업을 개시했다. 엔핀은 고객들의 주택용 태양광에 대한 대출 채권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ABS를 4월 말 성공적으로 전량 매각했다. 투자은행인...
    2024-05-22 08:57
  • 한국은행, 남은 골프회원권 수의계약으로 판다…예정가 22억5000만원
    한국은행, 남은 골프회원권 수의계약으로 판다…예정가 22억5000만원
    비에이비스타CC 법인 회원권 2구좌 매각 공고경쟁입찰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전환…매각 예정가 22억5000여만원국감에서 골프회원권 방치 지적…5구좌는 매각 완료 한국은행이 골프회원권 2구좌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한다. 14일 한은에 따르면 비에이비스타CC 법인(무기명) 2구좌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한다고 공고했다. 올해 3월과 4월 경쟁입찰을 두 번...
    2024-05-14 14:01
  • 미술품 사들이고 도박 사이트 운영하며 탈세…641명 재산 강제 징수
    미술품 사들이고 도박 사이트 운영하며 탈세…641명 재산 강제 징수
    이전까지 과세당국은 일반 법인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 개설 등이 어려워 체납자 본인이 압류 재산을 스스로 매각해 현금화하지 않으면 강제 징수를 할 수 없었다. 국세청이 2021년부터 압류한 가상자산은 1080억 원으로 이 중 946억 원은 현금화해 강제 징수했다. 나머지 134억 원 가운데 11억 원은 5월 이후 매각해 현금화했고, 아직 매각하지 않은 123억 원...
    2024-05-14 13:55
  • 검찰, 대포통장‧대포유심 공급한 국내 유통조직 5곳 적발…22명 구속 기소
    검찰, 대포통장‧대포유심 공급한 국내 유통조직 5곳 적발…22명 구속 기소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20대 또래 집단이 조직적으로 설립한 유령 법인 등도 적발됐다. 합수단은 2022년 7월 출범 이후 축적된 보이스피싱 수사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검찰‧경찰 합동수사 및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분야별 전문인력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범행 등의 필수 수단이 되는 대포계좌와 대포유심을 집중적으로 추적해 오고 있다. 합수단은 출범...
    2024-05-13 12:21
  • 유진투자증권, 창립 70주년 기념 행사…"매일 최대 70명에 경품"
    유진투자증권, 창립 70주년 기념 행사…"매일 최대 70명에 경품"
    단, 제세공과금 22%는 고객이 부담해야 하며, 임직원 및 법인고객은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으로 유진투자증권 창립 70주년을 기념하여 ‘생일축하 롤링페이퍼’ 이벤트가 진행된다. 유진투자증권 계좌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축하 메시지 중 우수작을 뽑아 선물을 제공한다. 선물은 ‘에코프로 주식 1주(1명)’, ‘삼성전자...
    2024-05-07 11:38
  • ‘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주범, 수감 중 151억 은닉…검찰, 추가 기소
    ‘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주범, 수감 중 151억 은닉…검찰, 추가 기소
    검찰은 2019년 1월 함 씨와 육 씨, 변호사 2명이 형량 참작을 받기 위해 범죄수익 18억 원을 가족·법인 계좌로 보내 범죄수익 유래재산을 정상적으로 처분한 것처럼 가장하고 이를 이용해 횡령 피해금을 허위 변제, 그 양형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함 씨는 2019년 판결이 확정된 이후 미결수용자 변호인 접견이 어려워지자 전 직원 변모 씨가...
    2024-04-29 12:13
  • 범죄 목적으로 계좌개설 신청서에 허위사실 기재…대법 “은행 업무방해 아냐”
    범죄 목적으로 계좌개설 신청서에 허위사실 기재…대법 “은행 업무방해 아냐”
    ‘바지 사장’ 내세운 법인명의 계좌 개설35개 유령법인 명의 602개 계좌 만들어 범죄 이용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면서 계좌개설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더라도 금융기관이 이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면 그 행위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2024-04-23 12:00
  • [이법저법] 이혼할 때 비트코인도 재산 분할이 되나요?
    [이법저법] 이혼할 때 비트코인도 재산 분할이 되나요?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비트코인 등 투자가...
    2024-04-20 08:00
  • ‘하트시그널’ 출연자 사기 혐의 파장…이주미·김세린 선 그어
    ‘하트시그널’ 출연자 사기 혐의 파장…이주미·김세린 선 그어
    법무법인 정향 박건호 변호사는 15일 유튜브 ‘투자실패보호소’에 올린 영상 댓글을 통해 “특정하게 범위를 좁힐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며 “다른 출연자분들에게 피해를 줄 의도는 전혀 없었고 전혀 특정이 안 된 기사 때문에 명예가 훼손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영상을 보고 찔리는 건 오로지 그 출연자 한 명이라고...
    2024-04-17 09:56
  • 巨野 기본소득이 온다…'錢의 전쟁' 불가피
    巨野 기본소득이 온다…'錢의 전쟁' 불가피
    이 대표는 자녀 1인당 0~17세까지 월 20만원 지급하는 '출생기본소득'과 고교 졸업까지 월 10만원씩 펀드 계좌로 별도 적립해주는 '기본자산 1억원'도 약속했다. 이에 더해 민주연합이 공약으로 내건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은 출생부터 24세까지 매달 고정적 현금성 지원을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0~7세까지 월 50만원(연간 14조5000만원), 8~24세까지 월 30만원...
    2024-04-15 15:47
  • 22대 국회에 가상자산 업계, “공약 이행 필요…지속적 관심과 이해도 높여야”
    22대 국회에 가상자산 업계, “공약 이행 필요…지속적 관심과 이해도 높여야”
    당장 업계에서 요구하는 ICO 허용, 법인계좌 개설 등 업계에 당장 필요한 개별 사안에 대한 요구에 집중하기 보다는 이러한 정책의 장단점을 업계가 먼저 고민하고 알려야한다는 조언이다. 그는 “또 블록체인 기술이 실질적으로 뭔가 가능성이 있는 기술인 만큼, 가령 ‘이를 데이터 산업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하는 등 솔루션을 업계가 먼저 제시해야 한다”면서...
    2024-04-11 15:51
  • "야당 압도적 과반…금투세 폐지 불투명·ISA 세제 혜택 강화"
    "야당 압도적 과반…금투세 폐지 불투명·ISA 세제 혜택 강화"
    반면 부동산 과세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혜택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동력은 일단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조세특례제한법), 자사주 소각 시 법인세 감면(법인세법) 등 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압승을...
    2024-04-11 09:02
  • '부실뇌관 자른다' 금감원, 은행권 부동산 대출 담보 부풀리기 점검
    '부실뇌관 자른다' 금감원, 은행권 부동산 대출 담보 부풀리기 점검
    은행권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중소법인 부동산 담보 신규 취득건에 대해 대출 실행 시 적정성을 살펴보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점검 결과 담보대출 회수 가능성 없는 대출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계속 거래를 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2024-04-10 09:24
  • 간이과세 기준 2억↑·24년간 기본소득…선심空約 합세[제점수는요]
    간이과세 기준 2억↑·24년간 기본소득…선심空約 합세[제점수는요]
    소득·법인세와 3대 세목으로 묶인 부가세 감면도 결국 정부 재정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다. 지난해 세수펑크 규모는 56조 원이었다. ◇전 국민 지원금에 출·아·청 기본소득…누구 돈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4일과 27일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자녀 1인당 8~17세까지 월 20만 원 '출생기본소득' 지급을 각각...
    2024-04-07 12:00
  • [투자전략] 시장 변동성 높을 땐 ‘파킹형 ETF’에 주목…“이자 수익도 기대”
    [투자전략] 시장 변동성 높을 땐 ‘파킹형 ETF’에 주목…“이자 수익도 기대”
    KB증권 리서치센터와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개인 머니마켓펀드(MMF) 설정액은 연초대비 8000억 원 늘었으며, 특히 법인 MMF 설정액은 같은기간 27조6000억 원 넘게 증가했다. 투자자 예탁금도 3월 증가 추세로 전환해 60조 원에 가까워 지고 있다. 개인 투자자 CM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잔액 역시 상승 추세를 보이며 80조 원에 육박한다. 투자를 위한 대기 자금이...
    2024-04-0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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