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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법사위 마지막날 '사법농단'ㆍ'특별재판부 설치' 공방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29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사법농단 '키맨'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수사와 특별재판부 설치 위헌 여부에 대한 열띤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구속된 임 전 차장이 검찰 수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2018-10-29 13:03
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검찰 출석…“국민께 죄송…무거운 책임감”

재판 거래, 법관 사찰 등 ‘사법농단’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청 앞에서 사죄했다. 임 전 차장은 15일 오전 9시 21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검찰 조사에 앞서 포토라인에 선 임 전 차장은 “법원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한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2018-10-15 10:03
[2018 국감] "사법농단 압수수색영장 기각 사유 '주거 안정'…처음 듣는 말"

이어 백 의원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과 임석한 김창보 차장, 이승련 기획조정실장, 이승한 사법지원실장에게 "(이 같은 영장 사유를) 직접 경험한 적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안 처장 등은 "그런 사례를 경험한 바 없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4명의 법조 경력을 합치면 100년이 넘는데, 숱한 사건을 겪었을 동안 한번도 없었던 기각...

2018-10-10 15:19
[2018 국감] 안철상 "공보관실 운영비 증빙서류 없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법원행정처가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마련한 돈을 각급 법원장 등에게 대외활동비로 지급한 것과 관련 사용처에 대한 증빙서류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세금으로 마련한 정부 예산을 제대로된 증빙 없이 '쌈짓돈'처럼 사용한 것으로 비춰진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10일...

2018-10-10 14:59
[2018 국감] 야당 "김명수 대법원장 직접 답변하라" 전원 퇴장 '파행'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7년 당시 문제 제기한 공보관 운영비는 법원장들의 공통 사안인 만큼 당시 법원장이었던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서 들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으로 국감 시작 직후 1시간 동안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 결국 여상규(자유한국당) 위원장이 일부 의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김 대법원장이 인사말이나...

2018-10-10 11:35
검찰, '재판거래 관여 의혹' 우병우 수감 구치소 수용실 압수수색

우 전 수석은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부탁해 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박모 씨의 특허 소송과 관련한 재판 자료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박 씨의 특허분쟁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청와대의 요구를 받아 관련 자료와 정보를 청와대에 불법적으로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해왔다. 특히 대법원이 청와대 요구에 따라 박 씨 측의...

2018-10-03 16:27
‘정점’ 향하는 사법농단 수사...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압수수색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차례로 법원행정처장을 맡았다. 이 기간 법원행정처는 일제 강제징용 사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등 재판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과 관련된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상고법원 추진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가진 판사, 대한변협 등을 뒷조사한 문건을 생성한 의심을 받는다. 차...

2018-10-01 08:37
검찰 '비자금 조성 의혹' 대법원 압수수색

이를 법원행정처에 인편으로 은밀하게 전달받아 예산담당관실 금고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 상당수 법원이 동원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비자금 조성에 대한 지시가 법원행정처장 이상 ‘윗선’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고 비자금의 정확한 규모와 실제 사용처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2018-09-06 10:28
'재판 거래' 검찰 수사 비자금 의혹 새국면…"고위법관 격려금으로 사용"

법원행정처장 이상 ‘윗선’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고 비자금의 정확한 규모와 실제 사용처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 수사 결과 비자금 조성에 활용된 예산항목은 2015년부터 신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재판운영비 중 ‘각급 공보관실 과실 운영비’가 새로 만들어졌고, 검찰은 이 명목으로 추진된 예산이 전액 현금화돼 법원행정처 금고로 다시...

2018-09-04 16:06
'사법 농단 의혹' 이규진 부장판사 검찰 출석 "부끄럽고 참담"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아는만큼 검찰에 진술하겠다”고 답했다. 이 부장판사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법원 자체조사 결과에 따라 재판업무에서 배제돼 있다. 검찰은 이 부장판사가 2015~2017년 양형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헌법재판소 파견 중이던 서울중앙지법 최모 부장판사를...

2018-08-23 11:52
김기춘 ‘일제 강제징용 재판’ 지연 2차 '공관 회동'…검찰, 수사 확대

검찰은 2013년 12월 김 전 실장이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등을 청와대 공관으로 불러 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재판을 지연해 줄 것 등의 요구사항을 전달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2013년 말부터 2016년 말까지 법원행정처 간부들과 외교부 간부들이 여러 차례 접촉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2018-08-21 16:36
‘사법농단 의혹’ 법원·검찰 충돌...대법 “영장심사는 별개 문제”

앞서 검찰은 지난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임 전 차장에 대한 영장만 발부했다. 법원은 혐의 소명을 보강해 검찰이 재차 청구한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도 기각했다. 이달 초에는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일제 강제동원·위안부...

2018-08-07 16:20
김선수ㆍ이동원ㆍ노정희 2일 취임…'非 법관ㆍ여성' 대법관 다양성 강화

재판 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하는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 고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인해 법원 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2016년 2월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된 고 대법관은 지난해 2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책임을 지고 처장직에서 물러나...

2018-08-02 10:20
고영한ㆍ김창석ㆍ김신 대법관 퇴임…"사법농단 의혹 안타까워"

재판 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하는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 고 대법관은 이날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인해 법원 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2016년 2월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된 고 대법관은 지난해 2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책임을 지고 처장직에서...

2018-08-01 15:17
양승태 법원행정처, '상고법원' 반대 국회의원 압박·회유 정황 드러나

판사 출신인 서 의원은 자신을 법관 재임용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에 불복해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연임거부 결정 취소소송을 벌이고 있었다. 법원행정처는 이 소송의 1심 재판이 변론종결 상태인 점을 이용해 당시 서 의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문건에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서 의원이 주장하는 대법원 구성 다양화...

2018-07-31 21:11
양승태 사법부, 법무부 빅딜 검토 "영장 없이 체포, 검사장 확대"

법원행정처가 31일 추가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2015년 5월 기획조정실은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법무부 설득방안'을 작성해 '강온(强穩) 양면 설득 전략을 통한 빅딜 전략을 구체화 시켰다. 기조실은 법무부가 상고법원 도입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공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확고한 반대입장을 내는 '이중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회...

2018-07-31 18:16
법원행정처, 통상임금 판결 정치권ㆍ경제계 동향 파악 "재계 비판적"

휴일 근로가 많아 인건비 상승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현대차 인건비 증가폭 1조 원 이상', '한국GM 향후 한국 철수설이 불거질까 우려' 등의 표현이 적시됐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조사 대상으로 추출한 410개 문건 중 미공개 파일 128개(중복 포함 228개)를 법원 내부통신망에 게시했다.

2018-07-31 16:29
사법권 남용 의혹 미공개 문건 182개 공개…정치권 대응전략 파일 다수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조사 대상으로 추출한 410개 문건 중 미공개 파일 228개의 비실명화 작업을 마치고 법원 내부통신망에 게시했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지난 5월 25일 조사보고서 발표와 함께 사법권 남용 의혹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182개(중복 84개 포함)의 문건을 공개한 바 있다. 이날...

2018-07-31 15:11
'사법권 남용' 의혹 판도라 상자 열린다…미공개 문건 내일 공개

지난 5월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조사보고서를 발표한 지 두 달여 만이다.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추출한 410개 문건 중 사법부 전산망에 공개하지 않았던 문건을 이달 31일 오후 3시 이전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특별조사단은 지난 5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도입을...

2018-07-30 15:45
“양승태 특수활동비, 박근혜 독대 전후 최고 3배 급증”

참여연대는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은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사건 수사, 정보 수집,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활동'을 수행하는 이들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특활비를 직원 격려금이나 회식·접대 비용으로 쓰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사용하는 특수활동비는 연간 3억원 미만으로, 연간...

2018-07-29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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