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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한동훈 원포인트' 개각 가능성에…"말할 게 없다"
    대통령실, '한동훈 원포인트' 개각 가능성에…"말할 게 없다"
    윤석열 대통령도 같은 날 오전 내년도 예산안 처리 관련 국회 상황을 보고받고 "정부는 올해 9월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오늘로 헌법이 정한 기한이 보름 넘게 지났다"며 "예산이 조속히 확정돼 민생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개혁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23-12-18 17:30
  • 최태원 만난 홍익표 "기업투자 활성화 제도 개선 노력"
    최태원 만난 홍익표 "기업투자 활성화 제도 개선 노력"
    갖고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며 "법이 충돌할 때가 많은데 잘 정리하면 경제도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비공개 회동에서 최 회장은 대한상의가 원하는 경제 법안 32건 중 처리되지 않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건설기계관리법 등 20건에 대한 조속한 입법을 홍 원내대표에게 요청했다고 임오경 원내대변인이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2023-12-18 17:26
  • 尹 "민생 어려움 덜어야…빠른 시일 내 예산안 확정해 달라"
    尹 "민생 어려움 덜어야…빠른 시일 내 예산안 확정해 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가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까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못 하자 18일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개혁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새해 예산안 국회 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관련...
    2023-12-18 14:37
  • 與, ‘민주유공자법’ 야당 단독처리에 “운동권 셀프 특혜”
    與, ‘민주유공자법’ 야당 단독처리에 “운동권 셀프 특혜”
    국민의힘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법’을 단독 처리한 야당을 향해 “민주화를 기득권과 특권으로 사유화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화보상법도 모자라 민주유공자법까지 만들려는 것은 민주화를 자신들의 전유물로 여기는 오만한 발상”이라며 이같이...
    2023-12-15 10:27
  • ‘민주유공자법’ 野 단독 의결…與 “셀프 특혜” 반발
    ‘민주유공자법’ 野 단독 의결…與 “셀프 특혜” 반발
    법안에는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희생과 공헌 정도에 따라 예우하되, 생활 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해 예우의 정도는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보훈 사각지대에 놓인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을 합당하게 예우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추진해 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가짜유공자 양산 법안’이라며 반대해 왔다.
    2023-12-14 18:37
  • 대통령실 접견 이재명 “정부, 예산에 인색...협조해달라”
    대통령실 접견 이재명 “정부, 예산에 인색...협조해달라”
    또 거부권과 관련해선 “여야 간 정책 노선 차이가 명확히 드러난다”며 “가급적 시장경제 기조에 맞게 운영해나갔으면 한다. 예산이나 민생 법안이 많이 걸려 있는데 민주당이 다수당인 만큼 도와달라”고 답했다. 비공개 접견에서도 양측은 여야가 잘 협의하고 조정해 예산이 처리됐으면 한다는 등의 이야기와 안부, 덕담 정도만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2023-12-14 15:57
  • 野, 정무위서 민주유공자법 처리 시도…與 "가짜유공자 양산법"
    野, 정무위서 민주유공자법 처리 시도…與 "가짜유공자 양산법"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단독 처리 시도에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안건조정위 소집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을 단독 의결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이 "기습 날치기"라고 반발하면서 제동을 걸었다. 민주유공자법은 현재 관계 법령이 있는 4·19 혁명이나 5·18 민주화운동 외 타 민주화운동에서 피해를 입은 참여자와 그 가족도...
    2023-12-14 14:32
  • “특조위 포기냐, 특검 포기냐”…변곡점 맞은 ‘이태원 특별법’ [관심法]
    “특조위 포기냐, 특검 포기냐”…변곡점 맞은 ‘이태원 특별법’ [관심法]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서도 이 총장은 “1월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이라며 ‘연내 통과’를 주장한 야당과는 의견 차이를 보였다. 앞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3대 국정조사와 이태원 참사 특별법 모두 12월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야당은 ‘특검 포기’를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홍 원내대표는 본지에 “특검은 우리가 양보할...
    2023-12-13 16:10
  • 여야, 18일 ‘위성정당 방지법’ 첫 논의...정개특위 소위 개최
    여야, 18일 ‘위성정당 방지법’ 첫 논의...정개특위 소위 개최
    야당 정개특위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병립형으로 입장을 정했더라도 법 심사 자체를 막으면 안 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면서 “다만 여당은 회의는 열어도 처리는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법안 심사에는 합의를 했으나, 실효성 있는 논의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논의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데다 민주당도...
    2023-12-13 10:44
  • 사용후배터리 안전·활용 3단계 점검 도입…해외자원개발 3% 세액 공제
    사용후배터리 안전·활용 3단계 점검 도입…해외자원개발 3% 세액 공제
    사용 후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내년에 마련한다. 사용 후 배터리(재제조)를 탑재한 전기차, 재사용 제품(ESS·UAM 등)의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유통·활용 촉진을 위해 3단계 안전점검을 도입한다. 사용 후 배터리 성능평가→유통 전 안전검사→사후검사를 통해 안전과 활용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탈거 전...
    2023-12-13 08:00
  • 與 불참 속 ‘개 식용 금지법’ 소위 통과…농산물가격안정제는 보류
    與 불참 속 ‘개 식용 금지법’ 소위 통과…농산물가격안정제는 보류
    ‘기준 가격’에 못 미치면 일정 차액을 보전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를 마련한 바 있다. 여당 불참과 관련해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오늘 불참하신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가 민생법안으로 처리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선 단독으로 처리해서 불참한다고 해서 회의가 파행되지 않는 걸 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2023-12-12 17:40
  •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앞서 여야는 지난 6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매주 화요일 가동해 신속히 처리하려는 법안을 10개씩 가져와 처리를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은 오늘 10건씩 준비한 법안들을 서로 주고받았다"며 "앞으로 이 내용에 대해선 양당에서 계속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2023-12-12 15:55
  • 산은 부산 이전 이대로 백지화?…'2+2 협의체'에 운명 달렸다
    산은 부산 이전 이대로 백지화?…'2+2 협의체'에 운명 달렸다
    산은 본점의 부산 이전을 위해 반드시 처리돼야 할 ‘산은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다뤄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2+2 협의체’에 운명이 달렸다. 만일 협의체에서 여야 간 합의만 이뤄진다면 20일과 28일 국회 본회의가 남아 있어 연내 법안 통과도 가능하다. 다만 여기서도 논의가 불발되면 연내 국회 통과는 불가능한 데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에...
    2023-12-12 05:00
  •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여야가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논의하는 '2+2 협의체'를 12일부터 본격 가동할 전망이다. 앞서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관련 법안인 우주항공청 특별법, 산업은행 이전법 등을 논의할 법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둔 만큼 연내 입법이 무산된 법안은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다. 11일...
    2023-12-11 14:01
  •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민주당은 정부‧여당 공세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반드시 12월 임시국회 내 쌍특검법을 통과시켜 국민 의혹을 철저히 해소할 서막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2023-12-10 14:58
  • 재초환법ㆍ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국회 통과…재건축 '물꼬' 기대감 커진다
    재초환법ㆍ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국회 통과…재건축 '물꼬' 기대감 커진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법(재초환법)과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 계획도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자족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초환법과 노후계획도시재정비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재초환법은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이익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내도록...
    2023-12-08 18:28
  • “기술탈취 손해배상 5배” 상생협력법 등 본회의 통과
    “기술탈취 손해배상 5배” 상생협력법 등 본회의 통과
    확대하는 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술을 부당하게 훔친 대기업의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물품을 부당하게 수령 거부하거나 납품 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위탁기업...
    2023-12-08 18:02
  • '워크아웃제도' 3년 연장, 내부통제 강화 '책무구조도' 도입
    '워크아웃제도' 3년 연장, 내부통제 강화 '책무구조도' 도입
    이날 본회의에서는 펀드 불완전 판매,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와 임원의 내부통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금융회사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에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사회 내에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2023-12-08 16:17
  • '尹 거부권' 노란봉투법·방송3법 결국 폐기…野 "재추진"
    '尹 거부권' 노란봉투법·방송3법 결국 폐기…野 "재추진"
    한편, 여야 원내수석은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발된 내년도 예산안을 20일 본회의까지 처리하기로 이날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12월 임시회 회기는 11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30일간이다. 예산안과 민생법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0일, 28일과 내년 1월 9일 등 3차례 열기로 했다.
    2023-12-08 16:15
  • 이탈리아, 암 완치자 ‘잊힐 권리’ 법제화…“보험 차별 방지 효과 기대”
    이탈리아, 암 완치자 ‘잊힐 권리’ 법제화…“보험 차별 방지 효과 기대”
    이탈리아 의회에서 올해 8월 하원이 관련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데 이어 상원고 5일 해당 법안을 전원 동의로 처리했다. 이제는 세르조 마타렐라 대통령의 최종 서명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 법안은 암 치료가 완전히 끝난 지 5~10년 된 사람이 금융기관, 입양기관 등에 자신의 병력을 알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21세 이전 암에 걸렸던 사람은...
    2023-12-0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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