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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법안소위 무산… 방위비 비준안 논의못해

외통위는 이날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방위비분담금 비준동의안,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 등에 대한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날 민주당은 소위 대신 외통위 전체회의를 열 것을 주장하며 새누리당에 법안소위 불참을 통보, 회의가 무산됐다.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하고 "근본적...

2014-02-26 18:58
2월 임시국회 빈손…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차질 우려

특히 기초연금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무산되면서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키로 한 정부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우선 국회는 경제활성화법 중 핵심으로 꼽히는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법, 크루즈산업육성법, 분양가상한제폐지법, 자본시장법 등 5개 법안 처리에 모두 실패했다. 이 법안들은 박 대통령이 여러 차례 처리를 당부하고 새누리당이 ‘2월...

2014-02-26 08:21
‘크루즈육성법’ 불발…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법 줄무산 위기

2만 톤급 이상 크루즈선에 선상카지노 도입을 허용하는 크루즈산업육성지원법 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되는 등 경제활성화법 처리가 줄줄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크루즈육성법을 논의했으나, 4월 국회로 처리를 보류했다. 선상 카지노의 내국인 출입을 제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14-02-21 08:57
상품공급점 규제법 처리 무산… 백화점 확장 제한법 산업소위 통과

그러나 산업 소위에서 행정규제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행위규제 법안도 다음 국회를 기약하게 됐다. 산업위 법안소위원장인 홍일표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유통법 처리가 무산된 이상 다음 소위에서 다시 다뤄질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2월 국회 처리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학용 의원이 발의한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

2014-02-20 08:32
기재위, 2월 임시회 파행… 투자공사 안홍철 사장 사퇴요구로 일정 중단

이에 따라 당장 이날 투자공사를 비롯한 관세청, 한국은행 등 5개 기관의 업무보고 및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가 파행된 데 이어, 우리금융지주의 광주·경남은행 분리매각시 생기는 6500억원 규모의 세금감면 법안을 처리키로 한 20일 조세소위도 무산됐다. 새누리당에서도 안 사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에 일부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안 사장이 빠른 시일 내...

2014-02-18 15:18
종교인과세·우리금융 조세특례, 2월임시회 처리 ‘불투명’

정부가 나서서 추진 중인 종교인 과세를 위한 법 개정이 2월 임시국회에서도 무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함께 계류돼 있는 우리금융지주의 지방은행 분리매각시 세금감면 법안, 금융소득 과세 강화법안 등도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14일 회의를 열고 종교인에게도 세금을 물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

2014-02-14 10:19
새누리, 서비스산업·관광법 등 2월 임시회 최우선 처리키로

반면 민주당은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물량 밀어내기 방지를 위한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과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무산된 경제민주화 추가입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요구해 온 부동산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데 민주당이 적극 협조했다”며 “이번에는 새누리당이 답할 차례”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2014-01-03 07:55
[인터뷰] 윤진숙 해수부 장관 “독도, 해양보호구역 지정…관광자원화 추진”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효과적인 관리와 기지 내 연구 활성화를 위해선 인력과 예산 등을 확보해 유지관리 인력의 상주기간을 순차적으로 늘려 나가고 대학, 연구기관 등이 이어도 기지에서 체류하면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해양경제특구를 당초 지난해 만들겠다는 목표였지만 아직 법안발의도 못한 상황이다. 향후...

2014-01-02 10:09
바뀐 새해예산·세법안…근혜노믹스 2년차 민생사업·세제 들여다보니

정부가 중점 추진해온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법안 중 상당수도 처리가 무산돼 내년 3.9% 성장률 달성에 빨간불이 켰다. 국회에서 바뀐 세제개편안으로 고소득자 및 대기업 증세 등을 통해 2300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지만 부자증세 논란과 대기업의 투자·고용 여력 축소 논란도 피할 수 없게 됐다. 박근혜표 국정과제 예산도 선방했다....

2014-01-02 09:01
본회의 무산...오늘 10시 본회의 재개

회의가 무산되면서 세입(歲入) 예산안과 맞물린 세법개정안 처리에도 연쇄적으로 제동이 걸렸다. 여야는 밤샘 협상을 벌여서라도 국정원 개혁 법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예결위의 예산안 처리도 끝냈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여야간 대치 속에 올해도 마지막 날이 31일 자정에 임박해 예산안을 가까스로 처리하는 이른바 '제야의 종' 예산안이 재연되지...

2013-12-31 00:39
국회, 상설특검·특별감찰관법 연내 처리 무산

상설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 검찰개혁법의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 법사위 제1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6일 회의에서 합의 도출에 실패한 뒤 일부 쟁점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연내에 추가로 소위 일정을 잡지 못한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이에 따라 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내년 2월 국회에서 소위를 다시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3-12-30 18:38
‘반쪽’ 경제활성화… 부동산 관련 등 상당수 법안 내년으로 넘어갈 위기

여야 간 ‘빅딜’이 유력했던 양도세 중과폐지 등 부동산 관련 법안도 합의 불발로 무산 위기에 처했다. 그간 여야는 부동산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새누리당이 요구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개정안’과 민주당이 주장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함께 처리하는 방식의 ‘빅딜’을 적극 검토해왔다. 하지만 29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선...

2013-12-30 08:29
농해수위, 쌀 목표가 인상안 협상 또 결렬

6인협의체가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관련 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위해 예정된 농해수위 전체회의도 무산됐다. 농해수위 야당 소속 의원들은 협상 결렬 후 기자회견을 열고 “연내에 쌀 목표가격 확정 없이는 법안 예산안 심사는 물론 어떠한 논의도 거부한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농민이 수긍할 수 있는 안을...

2013-12-27 14:15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연내 입법 사실상 무산

법사위 제1 법안심사소위는 최종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추가 조율에 나서기로 했지만 연내 처리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성명을 내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무늬만 상설특검인 제도특검으로 의견을 모아가는 것은 명백한 대통령 공약 파기”라며 “민주당도 새누리당의 공약 파기에 들러리를 섰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3-12-26 18:44
4대 TF법안 불발… 동력 잃은 금융개혁

설립이 무산되자 정금공을 부산으로 옮겨 부산을 해양·선박금융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현재 정무위에는 한국선박금융공사법(이진복 의원 발의)과 한국해양금융공사법(김정훈 의원 발의)이 제출된 상태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산은법 개정안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내년 2월 임시국회를 법안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2013-12-26 10:24
박대통령 “민생관련 주요법안 정쟁대상 안돼”

이어 “특히 외국인 투자촉진법과 같이 투자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계속 지연되고 있어 이러다 무산되지 않을까 정말 걱정”이라며 “그동안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마련된 여러 투자 활성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가 뒷받침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서비스 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2013-12-13 12:08
예산안 통과돼도 부수법안 걸림돌… 경기활성화 연초시행도 물 건너가

외투법이 제 때 처리되지 않으면 2조3000억원의 외국인 투자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고, 부동산 법안의 경우엔 연초 이사철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국회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정기국회가 끝나면 곧바로 12월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지만 주요 법안에 대한 이견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법안을 몇 개나 통과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2013-12-02 09:17
[기자수첩]국회서 한뎃잠 자는 부동산정책 - 구성헌 사회생활부 기자

정책 통과를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여야 갈등으로 무산된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지난 국토위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 안건은 △수직증축 리모델링 △주택바우처 시행 △개발부담금 한시감면 등 '4·1부동산종합대책'의 핵심 후속 법안들이다. 대책이 나온 지 8개월 가까이 흘렀다. 여야간 이견이 없어 처리가 유력하던 수직증축...

2013-11-29 10:47
민주, 황찬현 임명동의안 상정시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이 법안을 강행처리하려 할 때 소수당 의원들이 연설 등을 통해 의사 진행을 저지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에 따라 강 의장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 표결을 실시할 경우 민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이나 투표행위 지연전술을 통해 임명동의안 표결 무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의당은 새누리당 단독에 의해...

2013-11-28 15:05
복지위 ‘파행’ 국방위 ‘정치공방’… 예산안 처리 안갯속

예산안 예비심사 착수 첫날부터 일부 상임위의 파행과 정치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해 법정시한내 처리는 올해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다. 여야 간 정쟁으로 한달 가량 지각한 내년 예산안 심의로 한국판 셧다운(준예산 편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복지위는 야당 의원들이 문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며 회의에 불참해 개의조차 못하고 무산됐다. 민주당 등 야당...

2013-11-2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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