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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5호선 김포 연장’ 예타면제안 기재위 소위서 단독 의결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이날 재정소위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법을 통해 김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챙겨야 된다”며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이자 재정소위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예타는 면제할 수 있게 현실적인 방안을 내달라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현실적인 답이 오지 않아서 기재위에서 처리할 수밖에...

2023-11-23 20:01
온라인 쇼핑몰 눈속임 상술 ‘다크패턴’ 방지법, 정무위 소위 통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는 이날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온라인상의 눈속임 상술을 의미한다. 개정안에는 별도 고지 없이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는 ‘숨은 갱신’...

2023-11-23 16:35
재초환 완화 국회 통과 ‘안갯속’…재건축 몸값은 ‘뚝뚝’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위는 전날 법안소위를 열고 재초환 개정안과 실거주 의무 폐지법 등을 상정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국회 국토위 소속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재초환 부과 기준과 관련해 아직 여야 간 합의가 안 되고 있다”며 “일단 다음 소위 때 결론을 짓기로 의견 차이를 좁힌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다음 소위 통과...

2023-11-23 15:46
與 “9·19 합의 휴지 조각...이재명, 뜬금없는 ‘북풍’ 음모론”

이어 “어제 국회 외통위 법안소위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민주당의 방해로 채택되지 못했다”며 “국제 사회의 많은 나라가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데도, 정작 대한민국의 민주당은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를 운운하며 굴종적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민주당의 사대주의적 사고방식이 너무나...

2023-11-23 10:56
국내 유턴기업 稅감면 7년→10년…조세소위, 조특세법 잠정의결

아울러 조세특위는 공공기관이 수도권 본사를 혁신도시나 세종시로 이전하면 부동산 매각 양도차익을 5년 거치 후 5년 분할 익금산입할 수 있는 과세이연 특례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조특세법 일부개정안 등도 잠정 의결했다. 조세소위는 28일 예정된 회의에서 합의된 법안을 일괄 처리하고 29일 전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2023-11-22 18:23
尹 약속한 '고준위 특별법' 통과 불발…여야 이견에 폐기 수순 밟나

여야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날까지 11차례의 법안소위 심의를 거치면서 고준위법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쟁점으로는 '관리시설 확보시점'과 '부지 내 저장시설 규모' 등이 있다. 전문가들은 기존 원자력발전소별 방폐물 포화 시점이 임박한 만큼 설치 시점을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영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부지확보(2035년), 중간저장(2043년), 영구처분시설...

2023-11-22 15:43
갈 길 먼 '산은 부산 이전'…이러다 백지화될라

'산은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서 통과 불발여당 "총선 앞둔 정치공학적 계산 안돼…당장 협조해야"산은 노조 "부산 이전시 국가경제적 손실 10년간 15조"내년 총선 결과 따라 산은 부산 이전 백지화될 가능성도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에서 통과가 불발되면서...

2023-11-22 15:10
'산은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불발…결국 해 넘기나

KDB산업은행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통과가 불발됐다. 이에 따라 산은법 개정은 결국 해를 넘길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는 21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산은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인해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산은법 제4조1항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2023-11-21 18:40
금융사고 발생시 CEO 책임 묻는다, '책무구조도' 입법 속도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개최하고 발의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대신해 정무위원장 대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논의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개 안이다. 정무위는 해당 법안들을 병합해 정무위원장...

2023-11-21 16:30
횡재세·주4.5일제·청년패스…달콤살벌한 野

野 주요 총선 어젠다, 與와 첨예한 대립국토위 예산소위선 청년패스 2900억 증액포퓰리즘 기반 우려엔 "재정 확대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주요 정책 어젠다로 횡재세·주 4.5일제·청년 3만원 교통패스(청년패스) 등을 내놓았다. 민생 위기 극복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는 설명이나, 당장 표가 되는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에...

2023-11-21 16:14
당정, 1기 신도시 주민들과 간담회…"특별법 29일 소위 통과 노력"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법 개정을 통해 보완하면 되니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통과에 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별법을 두고 소위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등 우려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선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국민과 약속한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다"며 "안전진단, 용적률, 이주대책 등 구체적 부분에 대해 문제...

2023-11-21 16:01
은행장들, 尹 경제사절단 합류...런던행

전날 금융 당국 수장들은 8개 은행계 금융지주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횡재세를 언급하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금융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의 초과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횡재세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날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첫 논의에 나선다.

2023-11-21 11:10
민주당 "전세사기 피해 국가가 우선 배상해야"...법안 통과 예고

한 특위 관계자도 “여당에서 날짜를 안 받는다. 정기국회 내 소위를 열 수 있는 게 3번 정도 될텐데 그 중에 법안 논의를 할 수는 있어야 하지 않겠냐”며 “전세사기는 여당도 무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빠른 시일 내 날짜를 정해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3-11-20 16:48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총선용 '포퓰리즘' 예산 우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내년 예산안 증액 심사에 들어갔다. 여야는 지난주부터 실시된 감액 심사에서만 8조7000억 원 수준의 증액안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까지로 예정된 이번 심사에서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각자 선심성 예산 편성을 예고한 상태여서 '예산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주...

2023-11-20 14:3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산업부 1차관 10: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산업보안 전문가가 한곳에 모인 기술보호 성과 공유·활용의 장 열려(석간) △베트남과 무역구제 분야 우호 관계 강화(석간) △제12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움(석간) △디지털통상 미래세대와의 만남 △한-독 디지털헬스 분야...

2023-11-20 01:22
[유주선 칼럼] EU, 인공지능 규제 논의와 시사점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되면서 논의가 진척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선(先) 허용, 후(後) 규제’ 방식을 들 수 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인공지능 기술과 알고리즘의 연구 및 개발, 서비스를 출시하도록...

2023-11-18 10:00
野가 재입법 공언한 양곡법·간호법 지지부진...노봉법·방송법 거부도 부담

‘농산물 가격안정제’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가 됐다. 정부의 의무매입 등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야권이 단독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고 재의결되지 못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이보다는 완화된 버전이다. 다만 이날 소위 논의에서는...

2023-11-18 07:00
“이번엔 혈 뚫릴까”…부동산 현안 법안 정체에 일 년 내내 시장 ‘급체’[혼란 커지는 부동산시장②]

앞으로 국토법안심사소위는 22일과 29일, 다음 달 6일 세 차례만 남았다. 3개 법안 통과가 지지부진하자 시장은 일찌감치 움츠러들었다. 특히 실거주의무 폐지는 서울 내 주요 단지 매매에 직접 영향을 준다. 하지만 연내 불발 가능성이 커지면서 분양·입주권 거래는 하반기 들어 줄곧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개정안 영향을 받는 단지는 전국 66곳, 약...

2023-11-16 16:36
윤재옥 “1기 신도시 특별법 법안소위, 오늘이라도 열자"

윤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에 여야가 없는 만큼 오늘이라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 것을 제안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와 여당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지방 거점...

2023-11-16 11:10
與 중대재해법 2년 유예 드라이브...야당 몽니에 통과 미지수

다음 날인 8일 법안은 법사위로 회부됐지만, 법안 1소위로 넘어가지는 못했다. 법사위 관계자는 “부처에서도, 국민의힘에서도 계속해서 법안을 상정해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반대해 논의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은 윤 원내대표의 협상력에 달렸다는 평가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본지와 통화에서 “여야 원내대표끼리...

2023-11-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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