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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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시각]벼랑 끝으로 내 몰리는 기업들

물론 규제 법안이 모두 ‘나쁜 법’은 아니지만, 이해관계나 이익단체 등의 요구를 반영한 발의가 무분별하게 이뤄질 여지가 있다. 소위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일 게다.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편파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또 어떤가. 기업 밸류업(가치제고) 프로그램의 하나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24-07-02 17:00
최태원이 꽂힌 AI…지원법 통과는 또 첩첩산중

AI 법안은 여야 합의로 지난해 2월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뒤 1년 3개월째 진전이 없는 상태였다. 22대 국회에서도 과방위는 ‘라인 야후 사태’를 둘러싼 최수연 네이버 대표의 증인 출석,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처리와 야당 주도의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강행 처리로 강대강 대결이 이어지고 있다....

2024-07-01 13:58
野, ‘노란봉투법’ 소위로 회부…與 “거부권 행사 건의”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을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의사일정 강행에 반발해 회의 도중 퇴장해 “정상적인 법률안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환노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소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그런 다음 노란봉투법...

2024-06-28 17:39
정점식, 野 향해 “정쟁 법안 몰두, 총선 민심 왜곡하는 것”

이어 “방송 3법, 양곡관리법, 소위 노란봉투법은 모두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이것으로 부족한 건지 거대 야당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제한하는 법안과 함께 정부의 시행령 재정·개정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총리와 장·차관이 상임위에 출석하지...

2024-06-27 09:35
與, ‘경제 상임위’ 받았지만…깊어가는 ‘정쟁의 늪’

김성환 의원은 이날 본지에 “(여당발) 전력망 특별법에서 소위 ‘민영화 소지’가 있었던 부분을 빼고 나면 법안 (처리) 자체의 필요성은 공감대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그런데 11차 전기본이 너무 기후위기 시대에 맞지 않는 계획을 세웠다. 다 연동된 문제가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번 전기본에 신규 대형 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을 도입한다는...

2024-06-25 17:15
고성 오간 국회 과방위 첫 회의…라인야후 사태 논의는 뒷전

하지만 회의 초반부터 법안소위 구성 및 내달 2일 회의 증인 신청 등 절차 문제를 두고 여야 의원간 신경전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안 파악을 위해 법안 소위 논의 후 전체 회의를 이어가자고 밝혔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내달 1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 마감일이며 라인야후 사태가 시급하다는 이유로 일정을 미룰 수 없다고 맞섰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2024-06-25 16:57
[이슈앤인물] 보험대리점협회장 "GA 수면 위로 올려 정정당당한 금융사로"

3선 국회의원 출신에 보험업권을 관장하는 정무위원회에서 법안소위원장(19대), 정무위원장(20대)을 맡았던 김 회장은 금융권에 대한 넓은 시야와 타고난 설득력으로 업계의 기대감을 한 몸에 받고 지난해 6월 GA협회장 자리에 올랐다. 그는 지난해 6월 취임 직후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불법 승환계약 근절에 나섰다. 소비자들의 편견을 부수기 위해 백방으로...

2024-06-21 10:25
‘채상병 특검법’ 野 단독 법사위 소위 통과

‘채상병 특검법’이 2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본지 취재 결과 특별검사가 수사 준비 기간 수사를...

2024-06-20 14:49
[속보] ‘채상병 특검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이 20일 오후 1시 30분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2024-06-20 14:03
與 “방송4법 날치기 통과는 ‘언틀막’ 시도”

특위는 이날 논평을 내고 “국회 과방위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방송4법(방송3법+방통위설치법)이 단독으로 의결하여 법사위로 넘겼다”며 “민주당은 최소한의 절차인 법안 숙려기간, 법안소위 단계마저 생략했다. 날치기도 이런 날치기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과방위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이른바 방송3법과...

2024-06-18 17:57
野단독 과방위, 방송3법·방통위법 통과...법사위 회부

법률 제·개정안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지만, 야당은 14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들 법안의 숙려기간을 생략하고 곧바로 전체회의에서 심의하도록 결정함으로써 법안소위 단계를 생략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위원장은 이 법안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2024-06-18 13:24
산업계 입법 과제 산적…갈등 첨예한 법안은

그중 김성원 의원 안이 산자위 소위에 상정돼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듯했지만, 부처 간 협의 지연, 타 법안과의 병합심사 등을 이유로 검토가 지연되면서 결국 폐기됐다. 특히 야권에선 특별법 통과가 결국 전력망 민영화로 이어지고, 그로 인해 전기요금이 상승할 거란 우려가 나온 바 있다. 22대 들어선 여당 에너지 특위가 전력망 특별법을 재추진하겠다고 했지만...

2024-06-17 16:10
법사위 소위, 채상병 특검법 심사…국민의힘-차관 '불참' [포토]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심사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야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상임위 구성에 반발해 불참했으며 정부 측 심우정 법무부 차관도 출석하지 않았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6-17 14:52
채상병특검법·방송 3법 속전속결...“7월초 처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4일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2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한 뒤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을 제1법안소위에 회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채상병 특검법을 심사할 1소위원장에는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2024-06-14 14:19
최수진 의원 “바이오산업 발전, 대·중소기업 상생 필수” [이슈&인물]

1호 법안, 산업계 연구개발 지원 담은 ‘R&D 3법’ 발의“대기업·중소기업·벤처 상생 관련 법도 발의할 것” ‘최연소·최초의 여성 연구소장 및 임원.’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수식하는 타이틀이다. 최 의원은 30년간 제약·바이오업계와 정부 기관·학계 등에서 일하며 기초연구부터 상업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해 왔다.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국민의힘...

2024-06-14 06:00
알짜 상임위 독식한 野, ‘채상병 특검법’ 속도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의원총회에서 “구성된 상임위들은 즉각 가동해야 하고, 일을 해야 한다”며 “해병대원 특검법, 방송 3법,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시급한 법안이 있고, 국정조사를 해야 할 사안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차지한 상임위는 속전속결로 가동됐다. 이날 오후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024-06-11 15:14
[데스크 시각] ‘AI 국가주의 시대’의 유배지

법안 발의부터 시민사회 의견수렴, 법안소위 심사 등 절차가 줄줄이 있다. 최소 1년 이상은 소요되는데, 그 사이 AI 기술이 얼마나 더 진보할지 가늠하기 어렵다. 이런 답답한 상황과 달리 글로벌 무대는 ‘소버린 AI’가 화두가 됐다. 국가나 기업이 자체 인프라와 데이터를 활용해 독자적인 AI 역량을 갖추는 것을 말하는데, 제22대 국회 과방위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2024-06-10 05:00
22대도 '난타전 국회' 예고…민생금융법안, 또 뒷전 밀리나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지난해 12월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되는 듯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격렬한 정쟁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밀어왔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상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를 두고 ‘부자감세’라고 규정하며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2대 국회가...

2024-06-03 05:00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미상정 환영”

프랜차이즈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절차 면에서 상임위 법안소위와 법사위를 건너뛰는 등 일방적인 파행을 거듭, 본회의 통과 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며 “여야 협의는 물론 이해 당사자 논의도 거치지 않아, 일방적인 내용으로 인해 가맹사업의 심각한 위축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됐다”고 말했다. 이어...

2024-05-28 20:09
한숨 돌린 가맹본부…“가맹사업법 국회 미상정 환영” [요란한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절차면에서 상임위 법안소위와 법사위를 건너뛰는 등 일방적인 파행을 거듭, 본회의 통과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며 안도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 협의 및 이해 당사자 논의도 거치지 않아, 일방적인 내용으로 가맹사업의 심각한 위축을 불러올 것으로...

2024-05-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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