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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찬현 임명 항의’ …법사위, 감사원 예산심사 연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에 대한 야당 측의 항의로 5일 예정됐던 2014년 감사원 예산안 심사를 오는 11일로 연기했다.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의 단독 표결처리로 임명된 감사원장에 대한 야당 법사위원들의 항의 때문에 감사원의 업무보고를 11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당 간사는...

2013-12-05 14:13
법사위서 여야 ‘진보당 해산심판’ 시점 두고 '신경전'

여야가 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청구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종북세력 척결과 사회 안정을 위해 헌재 결정이 이른 시일내에 내려져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접수일로부터 180일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한 헌법재판소법의 훈시규정은 '비록 구속력이 없더라도...

2013-11-06 21:06
[2013 국감]황찬현 “감사원장 내정통보, 김기춘 실장에게 받아”

이어 야당 법사위원들로부터 감사원정 내정과정과 관련한 질의가 쏟아지자 “구체적인 인사과정은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말하겠다”고 답했다. 황 지법원장은 감사원장의 덕목을 묻는 질문에는 “법령이 정해진 것과 같이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성역없는 감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감사원장으로...

2013-10-29 14:06
[2013 국감] 국감 나흘째, 동양사태·대화록·채동욱 사태 등 쟁점

일부 야당 법사위원들은 황 장관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퇴 과정에서 청와대 등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야당 측은 삼성 떡값 수수 의혹을 문제 삼아 황 장관의 사퇴를 거세게 요구하고 있어 여야 공방이 예고된다. 이밖에 기재위의 기획재정부 국감에서는 정부의 부동산거래 활성화 방안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취득세 영구...

2013-10-17 10:00
[2013 국감] 법사위 ‘4대강 발언’에 초반부터 신경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5일 감사원 국정감사 초반부터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민주당 소속인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국감 인사말에서 “지난달 13일 르몽드지는 4대강 사업이 부패 건설사나 환경 실패로 기록됐다고 보도했다”며 “6년 전 쌀 직불금 감사, KBS감사 등을 시작으로 흔들린 감사원이 ‘해바라기 감사원’은 아니었는지...

2013-10-15 14:11
법사위, 11일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검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감사원이 실시한 4대강 사업 감사에 대한 문서검증을 오는 11일에 실시키로 의결했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관련 자료들을 열람할 예정이다. 법사위는 이와 함께 국정감사 피감기관들에 대한 총 7669건의 서류제출 요구 안건도 의결했다. 다만 법사위는 국감 증인과 참고인을 여야간 이견으로...

2013-10-07 20:17
박범계 "황교안 ‘떡값’ 수수 제보받았다”

박 의원은 황 장관의 떡값수수 의혹이 보도된 지난 4일 법무부가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검은 의혹을 내사해 혐의 없는 것으로 종결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는 엄포를 놓았다. 그는 법무부의 내사 결과에 대해 “노회찬 전 의원이 최초로 공개한 '삼성 엑스파일'과 안기부 미림팀의...

2013-10-07 19:16
오늘부터 상임위 풀가동… ‘부동산·규제완화·세법’ 기싸움 돌입

법사·기획재정·미래창조·교육문화·외교통일위 등 8곳은 위원 수가 여야 동수이거나 야당 의석이 더 많다. 복지·산업통상·국토교통·농림위 등 4개 상임위는 새누리당 의석수가 많지만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어 법안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먼저 새누리당은 부동산거래를 정상화하기 위해 △취득세율 영구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2013-09-30 08:03
[검찰총장 사퇴] 민주, 채동욱 사퇴에 16일 법사위 소집 요구

대선개입 재판에 대한 간섭이자 공안정국의 시작이요 우리 검찰의 불행한 역사의 반복”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법사위원 일동은 법사위 소집요구를 통해 이번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현안을 파악하고 그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3-09-13 17:15
[검찰총장 사퇴]野법사위원 "채동욱 제거, 권력의 음모" 비판

또한 이들은 "황교안 법무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며 "채동욱 총장을 제거하려는 권력의 음모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이들은 "야당 법사위원 일동은 법사위 소집요구를 통해 이번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현안을 파악하고 그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3-09-13 16:44
[오늘의 말말말]지방자치‘2할 자치’에 불과- 염홍철 대전시장

윤리위원회에 징계안을 제출하며.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논문 표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매우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양식이 요구되는 국회 법사위원장직에서도 사퇴하라.”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27일 “박영선 의원은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국정조사 특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동료 의원들과 국가기관장에게 막말과 반말, 고압적인 태도를 일삼았다”...

2013-08-28 11:10
미국 의회, ‘짐머맨 사건’ 이후 정당방위법 재검토 나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이 법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개정을 요청한 데 이어 미 상원 법사위원회 소속 딕 더빈 상원의원은 이날 정당방위법에 대한 청문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빈 의원은 이번 청문회에서 정당방위법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미국 총기협회 등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정당방위의 법적인 기준과 이 법이 인종 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2013-07-20 10:24
FIU법 법사위 통과 불발

세금 탈루 관련 STR에 대해선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마련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의견이 모아질 경우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일 본회의 전에 법사위를 열어 FIU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나 여야 의원 간 이견이 크고 법사위의 ‘월권 논란’도 있어 법안은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2013-07-01 22:41
FIU법, 국회 법사위서 또 발목… 박영선 “국민·기업사찰법 안돼”

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처리키로 합의했던 FIU법이 또다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 잡힐 가능성이 커졌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법사위 계류 중인 FIU법안에 ‘수용불가’ 방침을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FIU법은 박근혜 정부가 세금을 더 걷으려고 국민과 기업을 사찰하는 법이고 국세청에 무소불위의...

2013-07-01 08:40
전두환 추징법 법사소위 통과… 일감몰아주기·FIU는 무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5일 공무원의 취득재산 몰수ㆍ추징시효를 10년 연장하는 안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로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환수 시효가 2020년 10월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개정안은 이르면 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6월 국회 회기 내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또 추징금 미납자가...

2013-06-26 07:47
[국회 상임위 대해부]법사위, 상임위 통과 법률안 ‘최종 관문’

지난해 여당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이번에는 법사위원장이 소속돼 있는 민주당에서 법사위를 겨냥한 법안이 제출돼 눈길을 끌었다. 개정안은 법안은 법사위의 명칭을 사법위원회로 바꾸고,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폐지토록 했다. 또 법률안의 체계·자구심사는 소관 상임위에서 맡도록 했다.

2013-06-24 10:56
법사위, 박승춘 보훈처장 부적절한 답변 태도에 정회 소동

고성이 오가며 양측의 신경전이 지속되자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고 법안심사가 40분가량 중단됐다. 이후 속개된 회의에서 박 위원장은 “보훈처장 입장은 있겠지만 박 의원의 질의에 큰 소리로 껄껄껄 웃는 답변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사과를 요구했고 박 처장은 “박 의원의 질문에 답변 태도가 적절치 못했던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면서...

2013-06-20 21:10
우선 처리 경제민주화 3법 중 FIU법은 빠져... 절차와 통보대상 이견

프랜차이즈법(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과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등 다른 2개 법안은 포함됐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사위에 계류 중인 FIU법안은 (민간인) 사찰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없어 그대로 통과시킬 수가 없다”며 “제가 상정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했고 여야 간사가...

2013-06-20 10:00
민주, 檢 원세훈 불구속 반발 … 국정조사 추진

당 국정원 진상조사 특위와 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정권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며 “이번에야 말로 정치검찰의 오명을 떨쳐버리고 거듭나기를 열망해 온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이들은 “법사위원 일동은 건찰 수사가 종료됐음으로 (여야가) 합의한 바대로 국정조사를 즉각...

2013-06-14 17:09
공인회계사회, 총회서 투명사회재단 설립 등 의결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는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 강길부 기재위원장, 유일호 위원, 박영선 법사위원장, 신학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관영, 박남춘, 강기정, 정호준 의원,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또한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는 금융위원회 유재훈 상임위원, 금융감독원 박수원 감사, 한국회계기준원 임석식 원장 등 총 30여 명의 내외귀빈이...

2013-06-1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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