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단독 본회의로 18개 상임위원회 중 11개 위원장직을 결정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의 자리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사수가)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이 목적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실을 위해 방어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2일...
원내 1당은 국회의장을, 2당은 법사위원장을 맡아 견제와 균형을 꾀하는 게 대체적 관례다.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원장은 통상 집권당 차지였다. 적어도 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모두 가져간 전례는 없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제 작정하면 사나흘 사이에 쟁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포퓰리즘 색채가 짙은 25만 원 지원금 특별법, 운동권 셀프...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오전 위원들과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를 열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곧 법사위 첫 회의 소집을 예고했다.
남은 7곳 상임위 위원장도 13일까지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13일에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게 원칙”이라며 “본회의 개의를 신청했고, 이 부분을 의장과 의논할 생각”이라고 했다. 7개 상임위 위원장...
이어 장 최고위원은 제1당이 국회의장직을 맡는 대신 법사위를 제2당에게 주는 국회의 관례를 어겼다는 입장에 대해 "2년 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면서 협상의 기준을 마련하자고 했는데 전혀 응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관례를 따진다"고 주장했다.
한편, 당헌‧당규 개정안에 당 내부에서도 비판을 가한 데 대해 그는 "개헌 등의 사유 혹은...
국민의힘은 오후 7시 30분께 진행된 막판 협상에서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운영위·과방위원장을 가져가는 방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원내대표는 “어려움을 감수하고도 막판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기승전 이재명 대표 방탄 살리기, 언론 방송 장악에 혈안이 되어 있고, 국정의 발목 잡기, 대통령 흠집...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쟁점 상임위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두 차례 회동했다. 국회의장이 선출된 후 양당 원내대표가 공식 회동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막판 협상에서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법안 통과의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와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을 서로 가져가겠다며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171석 거대 의석수를 차지한 민주당이 본회의를 개최해 법사위·운영위 등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독대해 막판 조율을 시도했지만 그마저도...
앞서 민주당은 18개 상임위 가운데 민주당 몫 11개 상임위 위원장 후보와 위원 명단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이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법사위원장 후보에 정청래 의원을, 운영위원장 후보에 박찬대 원내대표를 각각 지명했다. 강성 친명 중진을 앞세워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장실에 명단 제출 후 “개혁성과...
원 구성과 관련, 국회 관례(원내 1당은 국회의장, 원내 2당은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은 여당 몫)를 언급한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그동안 국회가 지켜온 역사를 통째로 무시하고 21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또다시 일방적인 원 구성을 강행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등원하고 원 구성을 야당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건 헌정사상 초유의...
민주당이 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3개 상임위 위원장을 원하면서 생긴 갈등이다. 국민의힘은 '관례'에 따라 운영위원장은 여당 몫, 법사위원장은 국회 제2당 몫이라고 밝혔으나 민주당은 여기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22대 국회가 문을 열었으나 법안 심사는 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샅바 싸움'에 여야 정치권이 정작...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원구성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는 것을 두고 “소수당의 견제를 틀어막아 의회독재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운영위·과방위 위원장을 반드시...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과 관련, 추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은 1당인 민주당, 법사위원장은 2당인 국민의힘(이 갖는 게 국민의힘 원 구성 입장"이라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겠다고 하면, 의장은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 그것이 견제와 균형"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회의장뿐 아니라 법사위원장까지 독식하겠다는 자세는 견제도...
하지만 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앞세워 법사위·운영위원장 수장 자리를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선다. 여기에 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까지 확보해야 한다는 뜻을 비치고 있다.
민주당이 여당인 국민의힘을 압박하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역시 국회 기자간담회을 열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소속 정당을 달리하는 것은 특정 정당의...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 자리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기존 방침도 확고히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법사위와 운영위는 양보할 의사가 없다”고 했고,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과방위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 (민주당이 확보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30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범야권이) 이런 특검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방탄을 위해서 법사위원장직을 고수하겠다는 건데, 그것이 바로 법사위원장직을 민주당에게 내줄 수 없는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야권에서 발의한 특검법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박탈해 위헌 소지가...
반면 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뿐 아니라 법사위·운영위 위원장도 차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정당 권한과 무한 책임을 구현하는 원 구성을 할 것"이라며 "논의가 지지부진하거나 공전할 경우, 국회법에 따른 원칙적 원 구성을 하겠다"고 했다....
상임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면 충분히 진전을 이뤄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상임위에서 난항을 거듭하면 정책위의장, 원내지도부가 최종적으로 막판 협의를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에 대해선 국회 관례를 강조했다. 그는 “법사위원장은 당연히 제2당이 차지하는 것이고 운영위원장은 여당에서 하는 것으로 여당이 아닌 곳에서 한...
그는 "(특히) 윤 정부의 독선, 독단, 독주를 막기 위해선 (야당의)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며 "법사위가 (여당을) 비호하는 역할을 하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사위원장 후보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거론되는 것을 두고 "추후 개혁성과 유능함을 가지고 원내지도부가 판단해서 선임할 것"이라고...
통상 법사위원장은 3선 의원이 맡는 게 관례나 이례적으로 중진 의원이 후보군에 올랐다.
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활용해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는 당원들의 요구가 거세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추 당선자가 패배한 후 당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동시에 ‘추미애 법사위원장 카드’가 부상했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 ‘블루웨이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