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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 연설’ 송영길 “당선돼 검찰 공포정치 끝내겠다”

이어 “180석 민주당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도 탄핵을 못 시켰는데 광주에서 민주당을 모두 당선시킨다고 탄핵이 되겠는가”라며 “존재감 있는 정치인이 부재해 변두리가 된 광주 정치를 대한민국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와 소나무당 비례대표 후보 8명을 국회로 보내주시면 1년 안에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겠다”고 주장했다. 지역...

2024-04-04 21:57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청년 주거 정책 지원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청년 주거정책과를 신설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과 관련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에 사용자와 미조직 근로자를 중재하고 근로자를 지원하는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설치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2024-04-04 11:41
조국‧추미애‧박범계‧한동훈…선거판 달구는 前-現정권 법무장관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대표로 변신한 조국(59) 전 법무장관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51) 비대위원장 간 설전이 연일 화제다. 한 위원장은 청년정책‧정치참여를 위한 ‘청년청’ 신설을 공약했다. 조국혁신당이 ‘4050’ 세대 공략에 나서자 곧바로 맞대응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강원 원주시...

2024-04-03 17:17
박지원 “민주당 151석 과반 예측…총선 패배 시 대통령이 책임져야”

그는 “(조 대표에 대해) 성급하게 파기환송될 것이다. 감옥을 갈 것이다라는 한 비대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을 한 검찰 출신이 헌법정신에도 어긋나는 무죄추정원칙을 일탈하는 그런 말씀으로 조 대표를 공격하는 것은 지나치다”면서 “저는 역설적으로 조국의 가장 강력한 선거운동원은 한동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2024-04-03 16:39
박성재 “수사권 조정 후 수사 지연 심화…개선방안 마련”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이 심화되고, 검찰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기 어려워졌다”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3일 법무부 주례간부회의에서 지난달 열린 전국 고·지검장 간담회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는 박 장관 주재로 지난달 18일, 25일, 29일 각각 전국 고검장, 지방 검사장, 수도권 검사장 간담회를...

2024-04-03 16:20
한동훈 “제주 4.3 아픔에 공감”…추모식은 불참

이어 “제가 법무부장관으로서 '군법회의 수형인'으로만 한정된 직권 재심 청구 대상을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포함토록 했던 것 역시 그런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제주도민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반대했던 지난 정부와 달리,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제가 직접 설득해 관철했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실천하는 마음으로 제주 4.3...

2024-04-03 11:18
‘부동산 부풀리기’ 트럼프, 자산 압류 피했다…공탁금 1억7500만 달러 납부

2022년 9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은 ‘트럼프 기업(Trump Organization)’과 회사 임원이 2011년부터 10년간 회사 순자산을 과대평가한 허위 재무제표로 은행대출을 받는 등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금융사기 관련 뉴욕주(州)법 위반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벌금 2억5000만 달러를 부과하고 그와 그의...

2024-04-02 10:29
‘영유권 분쟁’ 남중국해 긴장 고조…필리핀, 당국에 해양 안보 강화 주문

국방과 에너지, 외무, 법무부 장관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1년에 두 번 소집될 예정이다. 중국은 주요 해상 무역 통로인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주장해 오고 있다. 2016년 국제상설재판소(PCA)는 중국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으나 중국은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과 영유권 분쟁을 이어 오고 있다. 중국과 필리핀의 갈등은 23일 남중국해...

2024-03-31 16:38
송영길 보석신청 기각...총선 기간 유세 못 나선다

지난해 12월 영장실질심사 이후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된 송 대표는 지난 4일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에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2심까지 유죄가 나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대장동 사건 주범으로 실형이 나온 김만배도 법정구속되지 않았다”며 보석을 요청한 바 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 납부 등 재판부가 결정한 요건을 따르는 조건으로...

2024-03-29 16:39
조국 신당 박은정 후보 부부 1년 재산 41억 증가…남편 “변호인 사임하겠다”

이에 이 변호사는 입장을 내고 “모두 사임할 것”이라며 “전관예우의 사전적 의미는 판사나 검사로 재직한 사람이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맡은 사건에 대해 법원과 검찰이 유리하게 결정하는 법조계의 관행적 특혜이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에 이어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윤석열 전 총장과 척을 진 제가 현실적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2024-03-28 20:55
한동훈, 선거운동 첫날 강행군…“‘국민’만 보고 찍어라”

그는 “제가 (법무부) 장관을 할 때, 어떤 국회의원들이 (저한테) ‘왜 이렇게 정치적이냐’고 말했다”며 “저는 ‘당신은 왜 당신 직업을 비하하냐, 정치인이 직업 아니냐’고 말했다”고 일화를 소개했다. 한 위원장은 해당 일을 언급하며 ‘정치가 중요하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발언이 격해져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정치 자체에는 죄가...

2024-03-28 16:03
‘유대인 최초 미국 부통령 후보’ 리버먼 전 상원의원 별세

주 상원의원, 주 법무장관을 거쳐 1989년부터 2013년까지 상원의원을 지냈다. 2000년 대선 땐 앨 고어 대통령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활약했으나, 아쉽게도 상대측인 조지 W. 부시 공화당 대통령 후보에 패했다. 이후 2004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 지명을 노렸으다가 중도 하차했다. 2006년에는 상원의원 후보 경선에서 패배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조...

2024-03-28 15:48
한동훈, 유세 중 ‘격앙’…“정치를 X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

한 위원장은 “제 주변에 있었던 어떤 국회의원들이 제가 (법무부) 장관을 할 때 이렇게 말했다. 왜 이렇게 정치적이냐고”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당신은 왜 당신 직업을 비하하냐, 정치인이 직업이 아니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후 한 위원장은 위 사례를 언급하며 ‘정치가 중요하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발언이 격해져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2024-03-28 12:01
“사전투표 선거사무에 공무원 대폭 증원…우편이송 전 구간 경찰 배치”

또한 여러 관계기관과 협의해 사전투표 용지가 우편으로 이송되는 모든 구간에 경찰 호송 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운동 기간 개시일인 2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공명선거를 위한 정부 의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22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은 이날부터...

2024-03-28 10:34
변필건 검사장 439억 '檢 최다'…심우정 차관 83억 [재산공개]

이 본부장은 강남구 아파트(9억6000만 원)와 경기 연천군 토지(1억6000만 원) 등을 보유했으나 채무가 10억1700만 원이었다. 지난달 20일 취임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정기 재산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 장관은 올해 1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24억5000만 원)와 경북 청도 임야 등 29억10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한 바 있다.

2024-03-28 00:00
친윤과 반윤의 만남…이용 vs 추미애, 하남갑 첫 선택은[배틀필드 410]

이곳에 모인 인원 다수가 5선 의원에 민주당 대표, 법무부 장관 등을 지낸 추 후보의 존재와 이력을 알고 있었다. 추 후보의 명함을 받아든 한 할머니는 "우리 지역에 대단한 분이 오셨다"고 말했다. 추 후보는 웃으며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추 후보를 당황하게 한 발언도 있었다. 또다른 할머니가 "(의원) 5번을 했으면 이제 젊은 사람한테...

2024-03-27 18:17
한동훈, 의정갈등에 “대화해야…의제 제한할 문제 아니다”

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10대 공약 중 하나로 내건 ‘비동의 간음죄’와 관련해선 “제가 법무부 장관 시절 말했다시피 범죄피해자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지만 민주당의 비동의 간음죄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실무에서는 피해자가 내심으로 동의했는지 여부로 범죄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고발당한 사람이 동의가 있었단 것을 입증해야 한다....

2024-03-26 16:37
'독'이 든 사과였나 [노트북 너머]

최근 미국 법무부는 16개 주(州) 법무장관과 공동으로 21일(현지시간)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아이폰뿐 아니라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자체 기기를 통해 구축해 온 '애플의 닫힌 생태계'를 정조준했다. 애플은 자신이 태어난 미국 땅에서 고립될 위기에 놓인 셈이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애플은 우수성 때문이 아니라...

2024-03-24 09:42
"모두가 등 돌렸다"…위기의 애플, 겹치는 악재에 골머리

22일(현지시간) 미 외신들에 따르면, 메릭 갈랜드 법무부 장관은 미국 스마트폰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한 애플이 개발자와 소비자를 통제하고 수익을 짜내기 위해 독점적 지위를 이용했다며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한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애플은 미국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의 70%, 미국 내 전체 스마트폰 시장의 65%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

2024-03-23 07:00
[종합] 몬테네그로 대법원 "권도형 한국행 보류, 송환집행 유예"

몬테네 대법원 권 씨 한국行 결정검찰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대법 "법무부 결정까지 송환 유예"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의 한국 송환이 잠정 보류됐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22일(현지시간) 검찰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대한 법무부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 씨의 한국 송환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앞서 몬테네그로 검찰은 이...

2024-03-23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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