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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아프리카 에너지포럼 성공 개최한 대륙아주…박병삼 전 KT 부사장 영입 [로펌人+로펌IN]
    韓‧아프리카 에너지포럼 성공 개최한 대륙아주…박병삼 전 KT 부사장 영입 [로펌人+로펌IN]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이원석 검찰총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모두 연수원 27기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법무법인(유한) 지평의 임성택 대표 변호사‧김지홍 공정거래그룹장 또한 27기다. 지난해 6월 대법관 임명 때 피천거인 명단에 들었던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역시 동기다. 정 법원장은 제37회...
    2024-06-05 18:02
  • 이준석 "與 김정숙 특검법, '쌩쑈'"
    이준석 "與 김정숙 특검법, '쌩쑈'"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래 특검은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과 인사권을 통해 통제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여당에 불리한 수사를 하지 않을 때 야당이 주장하는 것"이라며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여권이 주장하려면 그냥 당 차원에서 혐의를 잡아서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결국 '여당'이 그런 절차를...
    2024-06-03 08:17
  • [마감 후] 8개월 만에…기대와 우려 교차하는 검찰 인사
    [마감 후] 8개월 만에…기대와 우려 교차하는 검찰 인사
    갑작스런 인사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수사는 수사고 인사는 인사”(지난달 14일 서초동 대검 본관 앞 이원석 검찰총장), “이번 인사로 수사가 중단됐나요?”(같은 달 16일 정부 과천청사 출근길 박성재 법무부 장관)라고 대답한 검찰‧법무 양대 수장들이다. 이들의 답변처럼 이 총장 남은 임기 동안 검찰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도(正道)를 걸어갈지 아니면...
    2024-06-03 06:00
  • 권도형ㆍSEC, 테라루나 관련 민사 소송 '원칙적 합의'…루나 가격 급등도
    권도형ㆍSEC, 테라루나 관련 민사 소송 '원칙적 합의'…루나 가격 급등도
    당초 10일 고등법원이 권 전 대표의 인도국 결정권이 법무부 장관에 있다고 한 판결이 다시 뒤집어진 것이다. 이로 인해 권 전 대표의 범죄인 인도 및 인도국 등에 대한 결정은 또 다시 안개속인 상황이다. 한편, 권 전 대표와 SEC의 원칙적 합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테라(LUNA)가격은 한때 20% 넘게 급등했다. 테라는 현재 24시간 전보다 약 9% 상승한 0.6667 달러에...
    2024-05-31 10:24
  • 장동혁, 野 대북송금·한동훈 특검법에 “염치라곤 손톱만큼도 없어”
    장동혁, 野 대북송금·한동훈 특검법에 “염치라곤 손톱만큼도 없어”
    이어 “조국혁신당도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의원들이 모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겨냥한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며 “하나 같이 재판과 수사를 받는 의원들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빼앗아 본인들 입맛대로 고른 특검에 수사를 맡기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염치라고는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입법권...
    2024-05-30 16:25
  • ‘192석’의 공습...22대 국회 시작부터 ‘특검열차’
    ‘192석’의 공습...22대 국회 시작부터 ‘특검열차’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 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정식 명칭으로 하는 해당 법안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관련한 모든 의혹을 특검이 들여다보는 법안이다. 조국 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 싸움 좀 그만하라’고들 한다....
    2024-05-30 16:10
  • 박주민 "채상병 특검법, 거부 사유 근거 희박…22대 국회 1호법 될 것"
    박주민 "채상병 특검법, 거부 사유 근거 희박…22대 국회 1호법 될 것"
    찬성 의사를 보인 여권 의원도 '채상병 특검법'이 윤 대통령 탄핵을 노리는 거라는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박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안 부결을 요청을 언급하며 "특검법의 1호 수사 대상이 해병대원 사망사건 그 자체다. 해석하고 부풀리는 건 오히려 정치적 공세"라며 "헌법재판소가...
    2024-05-29 10:29
  • 표 단속하는 국민의힘 [포토]
    표 단속하는 국민의힘 [포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5-28 16:32
  • 정청래 “채해병 수사외압, 한국판 워터게이트...닉슨 대통령도 하야”
    정청래 “채해병 수사외압, 한국판 워터게이트...닉슨 대통령도 하야”
    그는 “채해병 워터게이트와의 연관성을 봤더니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국익에 반한다며 진실이 담긴 8개의 테이프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수세에) 몰리고 몰리다가 법무부 장관에게 ‘특검을 해산시키라’고 명령하니까 법무부 장관이 ‘전 못하겠습니다’ 하고 사퇴했다. 장·차관도 사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은) 결국 8개의 진실이 담긴...
    2024-05-28 10:31
  • 검찰 중간간부 인사 코앞…‘김건희 명품백’ 등 중앙지검 수사 지휘부 주목
    검찰 중간간부 인사 코앞…‘김건희 명품백’ 등 중앙지검 수사 지휘부 주목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고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임명된 이후 첫 검찰 고위급 인사였다. 검찰 인사위는 올해 초 사법연수원 31기 검증 때 열려 따로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고 서울중앙지검 1~4차장 모두 교체됐다. 이전 차장 모두 사법연수원 31기였던 만큼 법조계에서는 새로운 차장으로 32기...
    2024-05-26 14:53
  • 금융·증권범죄 수사 강화…3년 전보다 기소인원 57.4%↑
    금융·증권범죄 수사 강화…3년 전보다 기소인원 57.4%↑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월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됐다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부활했다. 특히 ‘여의도 저승사자’가 돌아왔다. 이날 법무부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2년의 변화’ 자료를 보면, 지난해 5월 정식 직제화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가 설치된 서울남부지검의 경우 2022년...
    2024-05-26 12:00
  • 김건희 수사팀 어떻게 구성되나…법무부 검찰 인사위 24일 개최
    김건희 수사팀 어떻게 구성되나…법무부 검찰 인사위 24일 개최
    앞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중앙지검 1~4차장이 동시에 비어 있기 때문에 후속 인사는 최대한 빨리해서 (지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검찰 인사위는 검사의 임용·전보 원칙과 기준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 3명과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 교수 2명, 법률가가 아닌 2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된다. 법조계에서는...
    2024-05-24 14:33
  • 윤건영 "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국민 정서법 거스르는 것"
    윤건영 "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국민 정서법 거스르는 것"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검찰을 믿지 못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했음에도 (공수처가) 수사 중인 건에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 모순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 그는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건을 언급하며 "채 상병 사고가 10달 전인데 그동안 법무부와 사법기관은 뭘 했느냐. (특검은) 오로지 덮고 숨기려고 했던 것에 대한...
    2024-05-22 11:15
  • 차‧부장 검사 인사 임박…박성재 법무장관 “사회통합 적극 추진”
    차‧부장 검사 인사 임박…박성재 법무장관 “사회통합 적극 추진”
    이날 법무부는 24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중간 간부급 인사 시점을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장관은 법무정책 알리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인사를 앞두고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피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기념식에는 ‘1호 특별공로 귀화자’인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가 축사를 했다. 20개국 주한 외교사절과 국제이주기구(IOM) 및...
    2024-05-20 16:55
  • 법무부, 24일 검찰 인사위…차장·부장검사급 간부 인사 곧 단행
    법무부, 24일 검찰 인사위…차장·부장검사급 간부 인사 곧 단행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6일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중앙 1∼4차장이 동시에 비어있기 때문에 중앙지검 지휘를 위해 후속 인사는 최대한 빨리해서 그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법무부는 13일 고검장·검사장 39명의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단행해 서울중앙지검장과 1∼4차장을 모두 교체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2024-05-19 21:15
  • 金여사 수사라인 물갈이에 ‘총장 패싱’ 논란까지…박성재‧이창수 “수사 그대로 진행”
    金여사 수사라인 물갈이에 ‘총장 패싱’ 논란까지…박성재‧이창수 “수사 그대로 진행”
    법무장관 “인사 관련 검찰총장과 협의 마쳐”차‧부장급 인사, 이르면 다음 주 이뤄질 전망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대거 교체된 가운데 법무부가 검찰 인사에서 검찰총장을 배제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과 다 협의했다”고 밝혔다. 박...
    2024-05-16 15:03
  • 법무장관,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 “요청 다 받아들여야 하나”
    법무장관,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 “요청 다 받아들여야 하나”
    박성재 장관, 출근길 인터뷰서 “검찰총장과 협의 다 했다”대통령실 검찰 인사 주도 질문엔 “장관 무시하는 말” 발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최근 검사장급 인사에 대한 ‘검찰총장 패싱설’에 대해 “(총장의) 요청을 다 받아들여야 하느냐”며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다. 박 장관은 16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과는 협의를 다...
    2024-05-16 13:00
  • 이정식 장관 "노동약자 보호 법제정ㆍ노동법원 설치 추진"
    이정식 장관 "노동약자 보호 법제정ㆍ노동법원 설치 추진"
    이 장관은 "노동법원의 설치는 사법시스템의 큰 변화가 수반돼 심도있는 준비가 필요한 만큼 임기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법원 등 사법부와 협의도 조속히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법원 도입 전이라도 임금체불 근절에 대한 대책 등은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투자도 확대된다. 이...
    2024-05-16 09:51
  • 尹, 49일만 재개 민생토론회서 ‘상생’ 강조...“노동법원‧노동약자보호법 추진”
    尹, 49일만 재개 민생토론회서 ‘상생’ 강조...“노동법원‧노동약자보호법 추진”
    그러면서 “노동부와 법무부가 기본 준비를 하고 사법부와도 협의해서 임기 중에 노동법원 설치에 관련된 법안을 낼 수 있도록 해달라”며 임기 중에 법안을 낼 수 있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부 내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도 다음달 10일 출범한다. 정부는 미조직 근로자에 특화된 과를 신설로 맞춤형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2024-05-14 14:52
  • 갑작스런 중앙지검 지휘부 교체…검찰총장 “증거·법리 따라 원칙대로 수사”
    갑작스런 중앙지검 지휘부 교체…검찰총장 “증거·법리 따라 원칙대로 수사”
    그러면서도 “법무부 장관이 오고 민정수석실이 부활한 뒤로 인사가 없었으니 조만간 나지 않겠나 예상은 했다”고 덧붙였다. 서초동 한 전관 변호사는 “총선 전에 인사가 없었으니 할 시기가 돼서 한 것”이라며 “누구를 날리고 좌천시키는 등의 억지 인사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는 전통적인 검찰 인사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의 수뇌부가...
    2024-05-1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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