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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포럼, 정기 학술세미나 개최

이번 세미나에는 관세청 내부 평가 전문가, 관세ㆍ법무법인 등 외부전문가와 무역ㆍ국제통상학과 교수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2016년 관세평가 연구논문 공모 우수작 시상’, ‘선정된 우수 논문 발표ㆍ토론’으로 진행됐다. 올해 관세평가 연구논문 공모에서는 관세법인 지티엠에스 강정모 변호사의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을 통한 관세법상 구매자와...

2016-12-02 16:51
기술 규제 해소 방안 논의…제3차 기술규제정책포럼 개최

법무법인 세종의 장준영 변호사는 ‘접시 없는 위성방송’ 사례를 통해 새로운 기술 서비스 시대에서 규제는 기술 중심적인 관점보다는 이용자의 편익을 고려한 기술 중립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 패널토론에서는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기술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중앙대학교 이용규 교수는 산업 융복합 시대에...

2016-11-16 11:00
임우재, “이혼 원하지 않는다”…이혼 소송 취하

이 사장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윤재윤(63ㆍ11기) 변호사는 이에 대해 “아직 송달도 받지 못 했다. 검토 뒤 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혼소송을 취하하려면 이 사장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송달받은 뒤 2주가 지나면 동의한 걸로 간주된다. 다만 이혼소송의 경우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각하한 판례도 있어 향후 논쟁이 생길 수도 있다....

2016-11-10 17:42
[종합] 채권 매니저ㆍ브로커 대규모 징계… 증권업계 ‘멘붕’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상당수 과거 사건을 포함한 이번 제재 방침은 새 제도가 품은 혁신 의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각 회사와 개인에 대한 징계는 오는 24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는데 격론이 예고된다. 앞서 지난 8월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시효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2016-11-09 08:41
건설주택포럼, 8일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및 정책세미나 개최

사단법인 건설주택포럼은 8일 오후 3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창립 20주년 기념행사와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기념식에서는 박상우 건설주택포럼 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이춘희 세종특별시장, 서종대 한국감정원장, 이상한 한성대학교 총장의 축사와 유공자 시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주택산업의...

2016-11-07 16:10
이부진-임우재 재산분할 첫 재판…이부진 측, “재산명세표 낼 것”

이 사장 측 소송대리인인 윤재윤(63ㆍ사법연수원 11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2주 이내에 이 사장 측이 재산 명세표를 내면 임 고문 측은 다음 기일 전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밝히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재산 내역을 조사해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조회 등을 한다”며 ”재산 분할 소송에서 기본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2016-11-03 20:50
거래소, 인도네시아 상장설명회 개최…"아세안 우량기업 상장 도울 것"

또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과 법무법인 세종, 회계법인 한영 등 5개 기관이 공동 참여하여 한국증시 소개, 외국기업 IPO 사례 및 상장 핵심실무 등을 설명했다. 특히, 최근 상장한 베트남의 엘에스전선아시아, 화승엔터프라이즈의 사례를 통해 한국SPC 방식에 대한 실무적 이해를 제고하기도 했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의 이은태 부이사장은 개회사를...

2016-10-26 15:26
악재 잇따른 '한미약품'에 희소식… "복제약 피해 물어줄 필요 없어"

복제약 판매를 통해 얻은 이득은 특허권자에 대해 지급한 돈으로 회수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미약품을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의 임보경 변호사는 "한미약품 외에도 복제약을 판매하는 국내의 많은 제약사들이 한미약품과 같은 입장에 있다"며 "약가인하제도와 관련된 제도적 보완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2016-10-13 09:02
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패소, 한국 입국 희망 이유는? "경제적으로는 윤택하다"

비자발급 소송에서 패소한 유승준 측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유승준 씨 가족과 상의해 항소를 포함한 향후 절차를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방송된 SBS '한밤의 연예통신'에서 한 변호사는 유승준 관련 재판에 관한 전망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재외 동포라도 국익에 반하거나, 병역 기피자의 경우 재외...

2016-09-30 20:25
[김영란법 시행 임박] 로펌, 때아닌 ‘강좌’ 특수… 내부단속 강화하며 칼가는 檢

◇로펌, ‘김영란법’ 특수 잡아라…새 시장 공략 분주=법무법인 광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개최한 세미나에는 5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광장은 지난해부터 김영란법 대응 전담팀을 구성했다. 청탁과 금품수수 금지 유형에 대한 해석은 물론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른 대형 로펌들도 비슷한...

2016-09-22 11:00
국토부, 21일 이란 투자진출 세미나 개최

우리은행은 대(對) 이란 교역 결제방식에 대해 설명하며, 법무법인 지평은 다양한 법률 위험(리스크)이 내재돼 있는 이란의 투자에 대해 소개한다. 삼정KPMG에서는 이란의 주요 세제에 대한 설명과 투자방안, 자금부족(Funding Gap) 해소방안과 투자 유망분야 등에 대한 분석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2016-09-20 10:47
가스공사, 김영란법 대비 임직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

교육에는 법무법인 태평양 송진욱 변호사를 외부 강사로 초빙해 명절기간을 대비한 공직기강 확립 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탁의 구체적 사례에 관한 임직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이승훈 가스공사 사장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해 전 임직원이 부정부패 척결에 만전을 기하고...

2016-09-08 17:28
산업부, 김영란법 적용 기관 60곳 대상 설명회… 가이드라인 제시

이번 합동설명회에서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자문위원인 김래영 단국대 교수가 청탁금지법을 해설하고 법무법인 광장의 김태희 변호사가 적용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부는 기자와의 간담회, 국정 감사 시 대응요령 등 대(對)국회ㆍ언론 대응사항을 비롯해 산업ㆍ통상ㆍ에너지 등 주요 업무 분야에 대해 질의를 받고 답변을 하면서 공직자등의 업무추진...

2016-09-07 11:00
대통령 동행 러시아 경제사절단 발표…총 70개사 139명 선정

회장 △법무법인 세종 김두식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우창록 대표변호사 △보광직물 손영익 이사 △보령제약 김은선 회장 △삼강앰엔티 송무석 회장 △선우상사 정재구 대표이사 △성진레미콘 양영남 회장 △신동에너콤 김윤식 대표이사 △신영무역 신경순 대표 △스마트코퍼레이션 최기석 대표 △에스엘에스컴퍼니 김수경 대표이사 △에스제이코레 서만수...

2016-09-01 17:36
서울지식재산센터, ‘2016년 동대문 디자인 지식재산권 교육’ 참가자 모집

9월 5일 교육에서는 김정식 변리사(법무법인 세종)가 △상표 제도 및 권리화이 이해 △사례를 통한 상표권 침해·분쟁을 강의한다. 교육 대상자는 패션·디자인 중소기업 담당자 및 신진 디자이너 등이며, 참가 희망자는 서울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지난 3월 30~31일 열린 ’동대문 디자인 지식재산 CLASS 교육’ 1...

2016-08-30 13:38
“무역장벽을 넘어라”…정부ㆍ업계, 수입규제 대응경험 공유

법무법인 김앤장 윤주환 회계사는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무역구제 제소의 특징과 중국의 테레프탈산 반덤핑 조사에 대한 대응전략 등을 설명했다. 이어 LEE 인터내셔널 특허법률사무소 김태익 상무이사는 인도의 스판덱스 세이프가드 조사에 대한 민관 협력 사례와 최근 인도의 반덤핑 조사 동향을 소개했다. 강명수 산업부 통상협력국장은 “최근 유럽연합(EU)의 방향성...

2016-08-25 12:29
“서민만 요금폭탄” vs “전체 가구 4% 불과”…전기요금 누진제 논란 진실은?

법무법인 인강 등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가정용 누진제로 얻은 전기요금 부당이득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민사소송 참여를 신청한 세대주는 이날 기준 총 8700명을 넘어섰다. 소송 대리에 나선 지난 2014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소송을 내고 선고를 앞둔 세대주가 불과 750여명인데, 최근 들어 누적 신청자가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소송을 주도하고...

2016-08-10 10:31
고용 효과 높은 ‘중재산업’ 키운다…5년마다 진흥계획 수립

정부는 9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중재’란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자를 통한 당사자 간 합의로 대안을 찾는 해결 방법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중재산업의 진흥을 위해 5년마다 중재산업진흥...

2016-08-09 10:00
폭염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집단소송 참여 급증

8일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인강에 따르면 오전 11시 현재 이날 하루에만 620명이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했다. 전날에는 810명 넘게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인강 측이 2014년 8월 20명을 시작으로 소송 대리에 나선 이후 누적 신청자 수만 2800명을 넘었다. 이들 가운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2016-08-08 15:41
환경부 "폭스바겐 행정소송시 민간 법무법인 선임 대응"

환경부는 2일 폭스바겐 측이 이번 인증취소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소송(본안)이나 집행정지(가처분)를 제기할 경우 정부법무공단 외에 민간 법무법인을 추가로 대리인으로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혹시 법원에서 집행정지(가처분)가 받아들여져 판매가 재개되더라도 행정소송에서 환경부가 승소하면 그간 판매된 차량에 대한...

2016-08-0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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