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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공정거래-Law] 입점 브랜드에 경쟁 백화점 내 매출자료 요구하면 위법

불공정거래행위, 이른바 갑(甲)질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은 분야별로 특별법을 두고 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편의점 등에 적용되는 특별법이다.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경영정보를 얻으려면 반드시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고, 그 서면에는 요구목적을 밝히고 비밀유지 약정을 해주어야 한다. 그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예컨대 구두로...

2018-11-23 08:59
"ICO 규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법 적용해야… 규모는 확대 설정"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21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블록체인산업육성2법 개정방향' 토론회에서 "적격투자자(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투자자)에 의한 ICO 투자 및 공모가 아닌 사모 투자방식에 의한 ICO투자의 경우 광범위하게 허용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현행 자본시장법상 허용하고 있는 펀딩 규모가 너무 작아 사실상...

2018-11-21 15:11
[바른 공정거래-Law] 다 쓴 공병 가져오면 정품 주는 ‘공병 마케팅’ 위법할까?

국내 중저가 상표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A사는 B에센스(4만2000원 상당)를 출시하면서 페이스북에서 신청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고가 외국 상표 화장품을 수입·판매하는 C사의 D에센스(15만 원 상당) 다 쓴 공병을 A사의 매장에 가지고 오면 한 달 동안 B에센스 정품으로 교환해 주는 행사(이하 ‘공병행사’)를 진행했다. D사는 이 공병행사가 공정거래법이...

2018-11-08 10:59
[바른 공정거래-Law] 불이익을 고지하지 않아도 구입강제가 될까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A사는 5개 홈쇼핑 회사의 방송 채널 마케팅 담당자들에게 A사의 계열사가 건설 중인 골프장 회원권 구입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A사는 각 홈쇼핑사 담당자들에게 "다른 홈쇼핑사에도 구입을 제안했다"고 언급했지만, 구입을 거부하면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고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3개 홈쇼핑사는 A사의 요구를 받아들여 계열사에...

2018-11-01 10:06
경찰 "이재명 지사, 오늘 오전 10시 출석"…장시간 공방 예상

또한 이 지사는 유명 로펌인 법무법인 화우에 자신의 변호를 맡겼고, 경찰은 이에 맞서 변호사 출신 경찰관 4명이 포함된 전담팀을 꾸리고 나선 것으로 알려져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경찰은 2∼3개 중대를 배치하고 경찰서 정문을 중심으로 좌우에 이들 단체가 각각 위치하도록 해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하기로 했다.

2018-10-29 08:48
[단독]BMW, 차량화재 재판 연기 요청...“객관적 근거 부족해 증명 어려울 것”

다수 사건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이미 기일을 지정한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하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재판부에서는 속히 기일을 지정해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했다. 또 다른 원고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신원의 성승환 변호사는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로도 쟁점 파악이 가능하다”며 “12월 이후로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것은...

2018-10-28 13:14
[바른 공정거래-Law] 민사 사건과 공정거래법 사건의 차이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그리고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 사건 중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사건이란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해 열등한 지위에 있는 거래 상대방에 대해 일방적으로 각종 불이익을 주거나 경영에 간섭하는 거래상 지위...

2018-10-26 12:01
국회 ‘구글세’ 논의…전문가들은 “신중해야”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세무사는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 규모가 외국인 국내 투자를 웃도는 상황을 감안하면 큰 틀에서 국익에 유리하지 않다”며 “경쟁국의 과세권 강화를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지식재산권(IP) 콘텐츠 발전이 유망한 우리나라의 경우 구글세 도입이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훈...

2018-10-22 18:34
[바른 공정거래-Law] 후려치는 갑(甲), 담합하는 을(乙)

원사업자(甲)와 수급사업자(乙)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까지의 밀고 당기기는 각자의 생존을 건 치열한 게임이다. 원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적정한 가격에 믿고 일을 맡길만한 수급사업자를 찾고자 한다.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견적이 적정한지는 항상 의문이다. 그렇다고 싼 값을 부르는 다른 수급사업자에게 일을 맡기자니 수행능력을 믿을 수 없다. 수급사업자의...

2018-10-18 10:13
‘BMW 화재 피해’ 차주-BMW코리아, 소송전 본격 시작… 다음 달 첫 변론

비슷한 시기 제기된 여러 건의 집단소송(공동소송) 중에서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가 대리하는 해당 사건의 변론 기일이 가장 먼저 잡혔다. 다만 김앤장은 박 씨 등이 제기한 사건에 앞서 이모 씨 등 11명이 제기한 소송에 먼저 답변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조미옥 부장판사)가 ‘한 줄짜리 답변서’에...

2018-10-11 11:02
[바른 공정거래-Law] 사내 통신망 열람 요구 거부, 조사 방해일까?

공정위는 A 회사에 대해 ‘하도급거래실태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했다. B는 A 회사의 무선사업부 구매팀 구매그룹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공정위 조사관은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하도급단가 결정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구매단가 변동사유 등을 비롯한 하도급법 위반 혐의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B에게 A 회사의 사내 통신망의 열람을 요구했다. 그러나 B는 회사의...

2018-10-04 14:15
BMW 리콜 집단소송 참여자 2000명 넘어

향후 추가 소송단 모집과 법무법인 바른의 집단소송 참여자 등을 포함하면 집단소송 규모는 3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해온은 "지난 9월 1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한 2차 소송 참여자 모집에 848명이 참여 의사를 밝혀 앞선 1차 소송까지 합쳐 참여자가 모두 2076명으로 늘었다"며 "1차 소송 모집은 8월 13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됐으며...

2018-10-01 10:54
[바른 공정거래-Law]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 따른 정보교환 행위 규제 변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 38년 만에 전면 개정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8월 24일 변화하는 경제환경,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자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2018-09-20 15:04
“카드수수료 인하 부담, 소비자 피해 불가피”

법무법인 바른 송동진 변호사는 카드수수료의 부담 주체 문제에 대해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용카드 차별 금지’ 조항을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차별금지 조항 폐지) 부분은 거래 당사자 사이에 자율적인 교섭이나 결정에 의해서 정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합리적”이라며 “하지만, 최저임금 문제 등의 외생적인 변수로 움직이는 측면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2018-09-19 17:08
[바른 공정거래-Law] 포스코 판결이 무엇이길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가, 아니면 믿음에 행위를 더해야 하는가.’ 어쩌면 이 질문은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며, 개신교와 가톨릭을 분리시킨 요인일지 모릅니다. 주관적 인식만 있으면 충분한지, 아니면 행위의 실재도 존재해야 하는지는 그 자체로써 흥미로운 주제인데, 바울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한 반면 야고보는 믿음과 그에 더해진...

2018-09-13 14:48
김부선 변호사 선임된 강용석 "이재명 관련 모든 사건 수임…계약도 마쳐"

경기 분당경찰서는 최근 법무법인 '넥스트로'로부터 김부선의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넥스트로는 강용석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는 법무법인이다. 강용석 변호사는 전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김부선과 연락이 됐다"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한 모든 사건을 제가 전부 수임하기로 했고 계약도 다...

2018-09-13 13:46
박선숙·김성식 의원, ‘디지털세 도입 토론회’ 개최

발제에 이어 토론에선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세무사,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김정홍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장이 토론을 벌인다. 이 세무사는 디지털세 도입시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의 불이익 가능성과 함께 영국, 호주, 대만 등에서 도입한 디지털세의 문제점을 소개한다. 박 교수는 과세방식 확대에 따른 유의사항을...

2018-09-10 09:56
[바른 공정거래-Law] 갑작스런 공정위 현장조사, 제출자료 반드시 사본 남겨야

공정위 조사공무원이 갑자기 회사에 들이닥치는 날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공정위 조사공무원은 가장 먼저 조사협조 공문을 제시할 것이다. 그 공문에는 회사가 받고 있는 법위반혐의가 대략 기재되어 있을 것이다. 맨 아래 경고문구에는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 등을 통해 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의 은닉...

2018-09-06 11:10
[종합]자동차안전연구원, 실제 BMW 차량으로 화재 원인 검증한다

BMW 피해자모임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와 류도정 자동차안전연구원장,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BMW 차주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BMW 피해자모임이 요청한 5개 사항 △520d 차량 스트레스 테스트 △120d 차량 정지 상태에서 에어컨 가동 시 화재 발생 여부 시뮬레이션 테스트 △NTSB(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의 화재...

2018-08-31 16:16
[바른 공정거래-Law] 자국 산업 보호 경쟁법 ‘역외적용’…외국서 한국 기업 피해 줄이려면

공정위는 2008년 12월 한국시장을 대상으로 복사용지 수출가격을 담합한 4개 동남아 제지 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약 40억 원을 부과했다. 담합을 한 업체는 △인도네시아의 인다 키아트 △싱가폴의 에이에프피티 △태국의 어드밴스 페이퍼 △중국의 유피엠 창슈 등으로 이들 업체는 트리플에이회의라는 주기적인 회합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지역...

2018-08-3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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