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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직무배제 소송' 행정4부 배당, 유선주 '직위해제 적법' 판단
    '윤석열 직무배제 소송' 행정4부 배당, 유선주 '직위해제 적법'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27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 집행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행정4부는 최근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의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로 '직위해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 “유선주 전 공정위 국장 직위해제, 보복 인사 아냐”) 판사...
    2020-11-27 13:29
  • 법원 “유선주 전 공정위 국장 직위해제, 보복 인사 아냐”
    법원 “유선주 전 공정위 국장 직위해제, 보복 인사 아냐”
    직원 상대 ‘갑질’ 논란으로 유선주 전 심판관리관(국장)의 직위를 해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정위 내부 비리 의혹을 제기한 유 전 국장은 ‘갑질 신고’ 자체가 조작된 것 아니냐는 주장도 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유 전 국장이...
    2020-11-15 06:00
  • 국과수 원장 “1급 공무원” 평균 연봉 1억 훌쩍? '기본급+수당'
    국과수 원장 “1급 공무원” 평균 연봉 1억 훌쩍? '기본급+수당'
    1급 관리관은 중앙부처의 차관 밑에 실장급으로 실무적으로는 최고 책임자라고 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는 광역시 부시장, 부지사가 1급이다. 수도 서울시의 경우 부사장은 차관급이다. 서울시 기준 1급 공무원의 평균 연봉은 1억1351만원에 이른다. 2016년 기준으로 기본급과 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다. 군인계급 중장, 경찰계급 치안정감, 소방계급 소방정감, 법무부...
    2020-11-04 23:05
  • 국내 첫 대체복무자들 26일부터 교도소서 근무
    국내 첫 대체복무자들 26일부터 교도소서 근무
    법무부는 대체 복무 요원의 복무 관리를 전담하는 공무원인 '복무관리관'을 지정하고 대체 복무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 예비군 대체 복무는 1년 차부터 6년 차까지 대체 복무 기관에서 3박 4일간 합숙하면서 대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법무부는 2023년까지 총 32개 기관에서 1600여 명의 대체 복무 요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생활관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체 복무...
    2020-10-21 14:29
  • [인사]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김동일(서울청 조사4)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정철우(국세청 기획조정)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김창기(국세청)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강민수(국세청 징세법무) ▶국세청 조사국장 노정석(국세청 국제조세) ▶국세청 소득지원국장 조정목(국세공무원교육원)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박재형(서울청 조사3)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오호선...
    2020-09-03 16:58
  • [인사] 국회사무처·예산정책처·도서관
    관리국 관리과 김용범 ◇ 서기관 전보 ▲ 기획조정실 입법정보화담당관실 최길남 ▲ 기획조정실 행정법무담당관 서영재 ▲ 기획조정실 비상계획담당관 이향준 ▲ 감사관 감사담당관실 정순철 ▲ 인사과 황준연 ▲ 문화소통기획관 문화소통담당관 박기현 ▲ 법제실 사법법제과장 박지영 ▲ 법제실 정무환경법제과장 김영수 ▲ 법제실 정무환경법제과 법제관 김현숙...
    2020-08-10 08:52
  • [인사]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김형기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고당훈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문상묵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상호합의담당관실 김미애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윤기철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채정훈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무과 안선표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김현성 △국세청...
    2019-09-04 14:08
  • 문 대통령 5개월 만에 중폭 개각…조국 법무 장관 발탁
    문 대통령 5개월 만에 중폭 개각…조국 법무 장관 발탁
    행정고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세계은행 상임이사, 한국투자공사 사장 등을 역임했다. 박 신임 보훈처장 후보자는 1956년생으로 부산상고를 졸업한 후 육군사관학교 36기로 군 생활을 시작해 제5사단장, 국방대학교 총장, 육군제2작전사령부 부사령관 등을 지낸 바 있다.
    2019-08-09 10:01
  • [인사] 국세청
    ◇ 고위 공무원 가급 △국세청 차장 김대지 △서울지방국세청장 김명준 △부산지방국세청장 이동신 ◇ 고위 공무원 나급 △대전지방국세청장 한재연 △광주지방국세청장 박석현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조정목 △국세청 기획조정관 정철우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김태호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강민수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임성빈 △국세청 조사국장 이준오...
    2019-07-11 19:26
  • [인사] 경찰청
    김병우 ▲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박찬우 [업무지원] ▲ 서울 경무과(본청 치안상황관리관실) 장정진 조우종 [치안지도관] ▲ 서울 경무과 이용욱 [교육] ▲ 서울 경무과 최인규 서기용 김상형 홍원표 오세찬 최진태 백남익 이정수 ▲ 인천 경무과 양동재 이두호 ▲ 광주 경무과 정규열 정환수 ▲ 대전 경무과 백기동 김선영 문흥식...
    2019-07-11 16:23
  • 인사 종합 / 7월 7일
    정보관리부장 이문수 △〃 보안부장 김순호 △〃 경찰관리관 김준철 △〃 기동단장 이광석 △부산지방경찰청 제2부장 전창학 △인천지방경찰청 인천국제공항경찰단장 김헌기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2부장 반기수 △충북지방경찰청 제1부장 이의신 △전북지방경찰청 제1부장 박지영 △〃 전주완산경찰서장 박석일 △제주지방경찰청 차장 우철문 ◆산업은행...
    2019-07-07 18:15
  • 인사 종합 / 6월 23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임용 △평가관리관 라영재 ◆행정안전부 ◇국장급 승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기획관 서보람 ◇국장급 전보 △민방위심의관 윤재철 ◆농림축산식품부 ◇실장급 승진 △식품산업정책실장 박병홍 ◇실장급 전보 △차관보 오병석 △기획조정실장 김종훈 ◇과장급 파견 △국외훈련 홍인기 ◆중소벤처기업부 ◇국장급...
    2019-06-23 17:56
  • [인사] 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장 최정욱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구진열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한재연 ▲서울청 조사2국장 이청룡 - 이상 4월 3일자
    2019-03-27 12:06
  • 법무법인 화우, 조성욱 전 대전고검장 영입
    법무법인 화우, 조성욱 전 대전고검장 영입
    특히 조 대표변호사는 검사장 출신 중 유일하게 국회 입법심의관 및 2007년 국가청렴위원회(전 부패방지위원회) 법무관리관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어 입법 외 국회 업무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화우 관계자는 “조 대표변호사는 부장검사, 검사장으로서 쌓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 및 기업송무 분야를 비롯해 정부 관계 법제와 인사노동...
    2019-02-15 17:00
  • [인사] 국세청
    허인영 △국제조세관리관실 상호합의담당관실 김균열 안광원 △징세법무국 징세과 박정식 △징세법무국 법무과 이홍환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김경필 김서영 △징세법무국 세정홍보과 정지석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김민규 차지훈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김영진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민준기 오성현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이정훈 △자산과세국...
    2018-09-05 20:34
  • 공공기관 채용비리 피해자에 재응시 기회…면접단계 피해자 즉시 채용
    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국무조정실・권익위원회・금융위원회・경찰청 등 17개...
    2018-05-03 11:00
  • 과기정통부서 첫 여성 국장 나왔다…송경희 국제협력관
    과기정통부서 첫 여성 국장 나왔다…송경희 국제협력관
    1997년 정보통신부 사무관을 시작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전파방송관리과장ㆍ인터넷정책과장, 미래창조과학부 융합기술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총괄담당관 등을 지냈다. 송 국장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여동생이기도 하다. 또 송 의원(사법시험 36회)을 비롯해 송하성 교수(행정고시 22회,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송영천 법무법인 세한...
    2018-04-12 18:04
  • '민간인 불법 사찰 입막음 의혹' 장석명 구속 면해...檢 "대단히 부당" 반박
    '민간인 불법 사찰 입막음 의혹' 장석명 구속 면해...檢 "대단히 부당" 반박
    류 전 관리관은 과거 검찰 조사에서 "이 돈은 ‘장인이 마련해 준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최근 과거 진술을 번복하고 "이 돈을 장 전 비서관에게 받았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 전 비서관의 윗선이며 ‘지시자’로 지목된 당시 청와대 권재진 민정수석비서관(전 법무부 장관)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2018-01-26 08:49
  • '민간인 불법 사찰 입막음 의혹' 장석명 25일 구속심사
    '민간인 불법 사찰 입막음 의혹' 장석명 25일 구속심사
    지난 2012년 장 전 주무관은 청와대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폭로하며 류충렬(62)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에게 신권 5만 원이 100장씩 묶인 돈 다발을 도장이 봉인된 ‘관봉’ 형태로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장 전 주무관은 “류 전 관리관에게서 '이 돈은 장 전 비서관이 준 것'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류 전 관리관은 당시 검찰 조사에서 "이 돈은...
    2018-01-25 09:23
  • 검찰, '불법사찰 입막음 의혹' 장석명 前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류 전 관리관 역시 검찰 조사에서 '장인이 마련해 준 돈'이라는 과거 진술을 번복하고 장 전 비서관을 돈의 출처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2일 장 전 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전날 장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조만간 장 전 비서관 '윗선'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권재진 전 법무부장관을 불러 조사할...
    2018-01-2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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