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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세종, 법원‧검찰 출신 공정거래 전문가 영입 역량 강화
    법무법인 세종, 법원‧검찰 출신 공정거래 전문가 영입 역량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조사과장, 심판관리관실 송무담당관, 대법원 법원행정처 재판연구관실, 법무부 송무심의관 등을 거친 김의래 변호사(31기), 대법원 공정거래 전담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주현영 변호사(32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5년간 근무하며 기업집단과장 등을 역임한 박인규 전문위원(행정고시 41회), 카르텔, 불공정거래행위 등 전통적인...
    2023-03-15 18:06
  • 공정위, '조사-정책' 완전 분리...1급 조사관리관 신설
    공정위, '조사-정책' 완전 분리...1급 조사관리관 신설
    CP팀·법무팀 등 기업 내 준법 지원 부서를 우선 조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또 피조사 기업이 사건 담당 국·과장과 만나는 예비 의견청취절차를 신설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심의를 2회 이상 실시해 변론권을 충분히 보장한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사건 유형별 신속처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장기·시효임박 사건에 대한 단계별 특별관리 체계 마련...
    2023-02-16 13:04
  • 이태원 참사 '정부 책임론' 확산…정부는 '경찰 몰이'
    이태원 참사 '정부 책임론' 확산…정부는 '경찰 몰이'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광관리관은 “감찰이나 수사 대상의 범위는 현장뿐 아니라 지휘라인 전체가 포함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사라진 ‘윗선’, 뒤늦은 ‘사과’ 경찰병력 운영을 결정하는 ‘윗선’은 참사와 거리를 두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집회 현장에 경찰병력을 과다 투입해 현장 대응여력을 축소시키고, 그나마 현장에 투입된...
    2022-11-02 15:00
  • 인사 종합 / 9월 16~18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장급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운영기획실장 홍진동 △시민사회협력행정관 문주현 　◆기획재정부 ◇실·국장급 △국제경제관리관 김성욱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김정도 ◇고위공무원 전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배상업 ◇부이사관 승진 △법무부 출입국기획과장 반재열 ◇서기관 승진...
    2022-09-18 17:38
  • 인사 종합 / 8월 11일
    기획관리과장 정정화 ◇서기관 승진 △기획관리관 기획담당관실 차문진 △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실 최상한 △의회정보실 정치행정정보과 윤진희 △정보관리국 정보기술개발과 김은주 △정보봉사국 자료조직과 안경희 ◇서기관 전보 △의회정보실 국외정보과장 이은숙 △법률정보실 외국법률정보과장 장대순 △법률정보실 국내법률정보과장 이유림 △정보관리국...
    2022-08-11 17:46
  • 인사 종합 / 7월 8~10일
    국제조세관리관 최재봉 △〃 징세법무국장 김동일 △〃 개인납세국장 장일현 △〃 법인납세국장 정재수 △〃 조사국장 오호선 △〃 소득지원국장 양동훈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 안덕수 △〃 조사1국장 민주원 △〃 조사2국장 김지훈 △〃 조사4국장 이동운 △〃 국제거래조사국장 김국현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김오영 △〃 징세송무국장 김대원...
    2022-07-10 18:00
  • [인사] 국세청
    ◇고위공무원 가급 △국세청 차장 김태호 △서울지방국세청장 강민수 △중부지방국세청장 김진현 ◇고위공무원 나급 △대전지방국세청장 이경열 △광주지방국세청장 윤영석 △대구지방국세청장 정철우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양동구 △국세청 기획조정관 송바우 △〃정보화관리관 신희철 △〃국제조세관리관 최재봉 △〃징세법무국장 김동일 △〃개인납세국장...
    2022-07-07 21:48
  • 인사 종합 / 6월 27일
    하민상 △법무담당관 성현모 △통합데이터분석센터장 김철 △지방소득소비세제과장 진선주 △국민통합위원회 국민통합지원단 배일권 태병민 박후근 조상민 　◆여성가족부 ◇국장급 임용 △장관정책보좌관 조용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급(관리관) 승진 △중앙선관위 기획조정실장 김문배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 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상임위원...
    2022-06-27 18:28
  • 인사정보관리단 오늘(7일) 출범…첫 검증 대상 '경찰총장' 유력
    인사정보관리단 오늘(7일) 출범…첫 검증 대상 '경찰총장' 유력
    1담당관은 공직후보자를 대상으로 사회분야 정보 수집과 관리를 담당하고, 2담당관은 경제분야 정보 수집·관리를 맡는다. 법무부는 장관의 ‘인사권 남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한동훈 장관이 인사정보관리단의 중간보고를 받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인사 정보가 수사를 포함한 사정 업무에 쓰이는 것을 막고자 부처 내 ‘차이니스 월’(부서 사이 정보교류...
    2022-06-07 09:51
  • 인사 종합 / 2월 23일
    권용식 　◆기획재정부 ◇실·국장급 △국제경제관리관 박일영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유병서 △대외경제국장 이종화 △개발금융국장 김경희 ◇과장급 △홍보담당관 김귀범 △기획재정담당관 김이한 △혁신정책담당관 이민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윤정주 △예산총괄과장 김태곤 △예산정책과장 장윤정 △기금운용계획과장 김준철 △예산관리과장 윤수현...
    2022-02-23 18:26
  • 인사 종합 / 2월7일
    박병호 △심사관리관실 심사1담당관 김진경 △적극행정지원단 재심의담당관 박득서 △감찰관실 감찰담당관 박상순 △인사혁신과장 최재혁 ◇4급 전보 △재정·경제감사국 제3과 권정아 △〃 제4과 이제국 △국토·해양감사국 제3과 백정현 송승호 △사회·복지감사국 제4과 조윤나 △행정·안전감사국 제2과 전종희 △지방행정감사2국 대전사무소 원성연 △〃 대구사무소...
    2022-02-07 18:20
  • 대한변협·서울변회, 8일 '공정위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대한변협·서울변회, 8일 '공정위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이어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회계사),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변호사), 이완근 전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장, 이수진 이투데이 기자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가 공정위의 문제점·개선방안을 면밀하게 짚어보고 바람직한 경쟁 규제의 틀을...
    2022-02-04 14:09
  • 인사 종합 / 1월27일
    정보관리과장 이미자 △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실 장대순 △정보봉사국 자료조직과 조미숙 △정보봉사국 열람봉사과 김미정 △국회부산도서관 기획관리과 정금재 [국회예산정책처] ◇부이사관 승진 △기획관리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준 ◇부이사관 전보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김애선 △〃 사회예산분석과장 김현중 △〃 산업예산분석과장 박주연 ◇서기관...
    2022-01-27 18:12
  • 인사 종합 / 1월25일
    김영석 △심사관리관 정영채 △정보관리단장 김성진 △적극행정지원단장 박재용◆법무부 ◇법무부 △기획검사실 검사 김대현 △국제분쟁대응과 검사 오흥세 △검찰과 검사 이승주 △형사기획과 검사 윤석환 △공공형사과 검사 조현웅 △국제형사과 검사 이진희 △형사법제과 검사 장태형 △인권조사과 검사 최현주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교수 정명원 ◇대검찰청...
    2022-01-25 18:11
  •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성진우 ◇상무 △재무관리본부 안진욱 △법무실 정혜진 ◇상무대우 △편성기획본부 권오준 △보도본부 김명래 ◇이사 △광고영업본부 김현수 △콘텐츠제작본부 이준호 △외주제작본부 김학열 △홍보/IR팀 정진용 △경영지원본부 전호건 [KH 일렉트론] ◇이사 △경영지원본부 이영진 [KH 스포츠단] ◇사장 △양종옥 ◇부사장 △고종수 ◇이사 △박명환 [KH 그룹...
    2022-01-02 17:46
  • [인사] 국세청
    ◇고위공무원 가급 △국세청 차장 임광현 △서울지방국세청장 임성빈 △중부지방국세청장 김재철 △부산지방국세청장 김창기 ◇고위공무원 나급 △대전지방국세청장 강민수 △광주지방국세청장 이판식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정철우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오호선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송바우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김태호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노정석...
    2021-07-01 17:23
  •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1706명…합격률 54.06%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1706명…합격률 54.06%
    법무부는 향후 시험 관리 강화를 위해 시험장 확대·유지, 시험관리관 사전교육 확대 등에 나설 계획이다. 또 A4용지 기준 64면 분량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응시자의 어려움을 고려해 5년 내로 컴퓨터로 답안을 작성하는 ‘CBT(Computer Based Test)’ 방식을 도입할 계획도 공개했다. 법무부는 “지엽적이거나 말단적인 내용, 특이 및 유사 쟁점 등의 출제를...
    2021-04-21 20:19
  • [종합]신임 정무수석에 이철희ㆍ사회수석 이태한...문재인 대통령, 참모진 개편
    [종합]신임 정무수석에 이철희ㆍ사회수석 이태한...문재인 대통령, 참모진 개편
    법무비서관에는 서상범 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승진 임명하고 신설된 방역기획관에는 기모란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암관리학과 교수를 기용했다. 신임 정무수석으로 선임된 이 전 의원은 1966년생으로 부산 동인고,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비교정치학 석사, 한신대 국가와 시민사회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제20대 국회의원 출신으로 현재...
    2021-04-16 14:57
  • 변호사 시험, 확진자는 응시 불가...자가격리자는 별도 건물서 시험
    변호사 시험, 확진자는 응시 불가...자가격리자는 별도 건물서 시험
    점심시간에 시험실 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일이 없도록 시험실 밖에서 식사하도록 하고, 입실 시에는 다시 발열 검사를 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전국 25개 시험장의 방역 상황을 관리할 현장 감염관리책임관도 지정했다. 시험장 입실 인원은 최소 12명에서 최대 40명 미만으로 제한했고, 출제위원이나 시험관리관에 대해서는 시험 전에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2021-01-02 14:14
  • ‘윤석열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 심문 30일 열린다
    ‘윤석열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 심문 30일 열린다
    법무부는 윤 총장의 비위 혐의가 감찰 조사를 통해 드러났는데도 직무에 복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을 맡은 행정4부는 최근 유선주 전 심판관리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위해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판사 출신인 유 전 국장은 2014년 9월 외부개방형 직위인 공정위 심판관리관에...
    2020-11-2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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