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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용 마약탐지 키트 개발ㆍ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
    “휴대용 마약탐지 키트 개발ㆍ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
    정부가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휴대용 마약탐지 키트’를 개발하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21일 오후 1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2월 발표된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에 따른 2020년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는...
    2020-05-21 15:00
  • 중소환경기업 지원사업 시작…예산 48억→112억 원 확대
    중소환경기업 지원사업 시작…예산 48억→112억 원 확대
    아울러 환경부는 코로나19로 법적 분쟁 위험에 놓인 중소 환경기업을 위해 총 4억 원 규모의 법률 자문·소송 비용도 긴급 지원한다. 약 120개사에 대해 자문과 소송비용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형사·행정 소송을 제외하고 코로나19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기술·제품 관련 계약 불이행, 계약 지연, 계약 해체 등 법적 분쟁 관련이다. 법률 자문, 소송...
    2020-05-13 14:09
  • 서울시, 캠퍼스타운 창업 지원 시스템 본격화…전문가-기업 ‘기술 매칭’
    서울시, 캠퍼스타운 창업 지원 시스템 본격화…전문가-기업 ‘기술 매칭’
    34개 캠퍼스타운 참여 대학, 170개 입주 기업의 사업과 제품 정보는 물론 기술컨설팅, 법률 자문을 포함한 창업 컨설팅, 시제품 제작 등 서울시가 제공하는 창업 지원 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캠퍼스타운 온라인 플랫폼(https://campustown.seoul.go.kr)’도 5월 1일 가동된다. 캠퍼스타운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창업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학교별 캠퍼스타운...
    2020-04-20 06:00
  • [청년, 정치를 말하다] 이소영 “초당적 청년의원그룹 만들고 싶어요”
    [청년, 정치를 말하다] 이소영 “초당적 청년의원그룹 만들고 싶어요”
    성균관대 법대 재학 중이던 2009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환경·에너지팀 변호사로 일했다. 이후 로펌을 나와 기후변화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을 설립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무총리실 산하 녹색성장위원회 등 정부의 기후·에너지 분야 전문가로도 활동했다. 제21대 총선...
    2020-04-12 16:59
  • 블로코, 종이 계약서 대체 블록체인 서비스 '인스트싸인' 발표
    블로코, 종이 계약서 대체 블록체인 서비스 '인스트싸인' 발표
    블록체인 전문 기업 블로코는 10일 계약 전체 과정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법적 효력을 갖출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비대면 전자계약 서비스인 '인스트싸인'을 발표했다. 기존의 전자계약 솔루션들은 종이 계약서를 이미지화해 PDF 파일 등의 디지털 문서로 만들어 모바일 기기나 PC에서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면, 블로코의...
    2020-04-10 08: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4~28일)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석간) △도시재생, 청년에겐 미래를 지역에는 활력을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 실수요자 공급 강화 26일(수) △국토부 장관 10:3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국토부 1차관 10:3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국토부 2차관 10:3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공동주택 내 홈네트워크 의무설비 축소...
    2020-02-23 09:55
  • [로펌 M&A팀] 법무법인 세종, 리스크 관리 철저한 원팀 구축
    [로펌 M&A팀] 법무법인 세종, 리스크 관리 철저한 원팀 구축
    3일 법조계와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세종은 M&A 법률자문 부문에서 지난해 완료기준 91건의 딜을 대리했다. 거래금액은 21조6000억 원 규모다. 주요 실적을 보면 KCC와 SJL파트너스, 원익QnC 컨소시엄의 미국 실리콘 제조업체 모멘티브퍼포먼스머티리얼 인수가 우선 꼽힌다. 거래 규모가 3조5000억 원에 달해 국내기업의 해외인수합병 중 역대 3번째로 큰 딜을...
    2020-02-03 13:17
  • [로펌 M&A팀] 법무법인 화우, 거래구조 분석으로 정교한 딜 강점
    [로펌 M&A팀] 법무법인 화우, 거래구조 분석으로 정교한 딜 강점
    20일 법조계와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화우는 지난해 인수합병(M&A) 법률자문 시장에서 거래 완료기준 56건을 대리했다. 거래 금액은 2조4320억 원 규모다. 화우 M&A팀이 지난해 올린 성과로는 단연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꼽힌다. 현대자동차가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생산을 목적으로 광주광역시와 합작법인 광주글로벌모터스를 설립한...
    2020-01-20 15:06
  • [로펌 M&A팀] 법무법인 율촌, 공정거래 특화로 빅딜 경쟁력
    [로펌 M&A팀] 법무법인 율촌, 공정거래 특화로 빅딜 경쟁력
    16일 법조계와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율촌은 지난해 M&A 법률자문 분야에서 거래 완료기준 64건을 대리했다. 거래금액은 약 10조 원 규모다. 주요 성과를 보면 지난해 대표적 M&A로 꼽히는 롯데손해보험 매각에 참여해 롯데그룹이 보유한 롯데손보 발행 주식 매도 프로젝트를 자문했다. 또 KTB투자증권과 KTB자산운용을 대리해 오스트리아 비엔나 티센터...
    2020-01-16 16:31
  • '검찰개혁추진단' 발족…검찰 "형사사법시스템 변화 대응"
    '검찰개혁추진단' 발족…검찰 "형사사법시스템 변화 대응"
    검찰개혁추진단은 개정 법률에 따른 새로운 업무시스템 설계,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개선,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 제·개정,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정비, 외부기관 협력 등을 담당한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검찰인권위원회'와 전국 고검장들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통해 내·외부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0-01-15 16:55
  • [로펌 M&A팀] 법무법인 태평양, 베트남 이어 인도 금융시장 타깃
    [로펌 M&A팀] 법무법인 태평양, 베트남 이어 인도 금융시장 타깃
    14일 법조계와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태평양은 지난해 M&A 법률자문 시장에서 계약종결 기준 67건의 딜을 대리했다. 거래금액은 15조5119억 원 규모다. 주요 업무실적을 보면 신한금융지주의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구 ING생명) 인수가 대표적이다. 태평양은 신한금융지주의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지분 59.15%와 경영권을 인수하는 거래와 관련해 인수 측...
    2020-01-14 13:30
  • [로펌 M&A팀] 법무법인 광장, 100명의 변호사가 기업자문 전담
    [로펌 M&A팀] 법무법인 광장, 100명의 변호사가 기업자문 전담
    9일 법조계와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광장은 지난해 인수합병(M&A) 법률자문 시장에서 총 170건을 대리했다. 전체 거래금액은 38조2000억 원 규모에 이른다. 기업공개(IPO) 시장에서는 20개 업체의 상장을 추진했다. 대표적인 딜 사례로는 △MBK파트너스의 롯데카드 인수와 △아람코의 현대오일뱅크 지분 인수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 △IMM PE의...
    2020-01-09 17:40
  • [로펌 M&A팀] 법무법인 지평, 8개 해외지사로 현지 딜 특화
    [로펌 M&A팀] 법무법인 지평, 8개 해외지사로 현지 딜 특화
    7일 법조계와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지평은 지난해 M&A 법률자문 시장에서 잔금납입 완료기준 21건의 기업인수 업무를 대리했다. 거래금액은 이날 환율기준 2조1227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 중 국경 간 거래(크로스보더)는 10건으로 나타났다. 거래규모는 1조1367억 원으로 전체 비중에서 절반이 넘는 53.5%를 차지한다. SK의 베트남 빈그룹 투자, 영국...
    2020-01-07 16:45
  • [이슈&인물] 조상욱 율촌 노동팀장 "주 52시간 근무제, 새해 최대 노동 현안"
    [이슈&인물] 조상욱 율촌 노동팀장 "주 52시간 근무제, 새해 최대 노동 현안"
    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로서 이론과 실무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 조 변호사는 율촌 노동팀을 이끌고 있다. 율촌은 법원 출신 송무 파트너 변호사와 노동팀 전문 변호사 등 30여 명이 협업해 정리해고, 징계해고, 임금 등 집단적, 개별적 노동 분쟁에 관한 다양한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더불어 사내 하도급, 구조조정, 영업비밀, 비정규직 차별, 산업안전재해 등 업무...
    2020-01-03 05:00
  • ‘미투’ 대응 체계 마련…‘범정부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 1년 9개월 활동 마무리
    ‘미투’ 대응 체계 마련…‘범정부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 1년 9개월 활동 마무리
    사건발생 기관에서 요청하면 해당 기관에 상담, 노무, 법률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파견해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를 지원했다. 예방교육도 강화됐다. 공공부문 폭력예방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고위직 참여율을 높이고 관리자 특별교육 등을 실시했다. 지난해는 기관장의 참여율이 99.8%에 이르고 관리자의 참여율도 최근 5년간...
    2019-12-09 14:15
  • [무비이코노미] 영화 '블랙머니'로 본 자본주의의 한계…재조명된 '론스타 스캔들'
    [무비이코노미] 영화 '블랙머니'로 본 자본주의의 한계…재조명된 '론스타 스캔들'
    당시 론스타의 법률자문을 맡았던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이헌재 전 부총리와 전홍렬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이 근무했던 것을 문제 삼은 사람도 있었다. ◇계열사 직원부터 모피아 친인척까지…그들만의 세상? 론스타가 외국 자본이라고는 하나 실상은 달랐다. '검은머리 외국인'은 물론 한국의 정·재계 인사들의 친인척도 있었다. 외환은행 매각에 영향력을...
    2019-11-25 17:34
  • 한전, 서울에 법률자문팀 신설…"국회와 협력 강화 차원"
    한전, 서울에 법률자문팀 신설…"국회와 협력 강화 차원"
    한국전력이 서울에 법률자문팀을 신설한다. 한전은 전남 나주 본사에 있는 법률자문팀에 더해 서울에 '법률자문2팀(가칭)'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법률자문2팀은 내년 1∼2월께 꾸려지며 사무실은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 마련될 예정이다. 한전은 "서울 법률자문팀 신설은 기존 법률자문업무와 함께 국회 입법 지원 및 서울 소재...
    2019-11-19 13:40
  • [피플] 최재웅 변호사 "기업들, 법률리스크 사후 대처에만 급급...치명적 손해 반복"
    [피플] 최재웅 변호사 "기업들, 법률리스크 사후 대처에만 급급...치명적 손해 반복"
    사전적 법률 자문에 비용을 사용하는 것에 인색하다는 것이다. 사전 법률 자문은 분쟁이 발생하기 전이라 그 효과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그러면서 "이미 분쟁이 발생한 이후의 사후적 대처에만 급급해 결과적으로 엄청난 손해가 발생한다"며 "특히 영미계 회사들은 사전적 법률 자문을 필수적으로 생각해 기업의 경영자가...
    2019-09-03 06:00
  • '인공지능vs변호사' 법률 자문 대결 승자는?…29일 국내 첫 경진대회
    '인공지능vs변호사' 법률 자문 대결 승자는?…29일 국내 첫 경진대회
    국내에서 처음으로 변호사와 인공지능(AI)이 법률 자문 실력을 겨루는 경진대회가 열린다. 인간과 AI의 대결 분야가 체스, 바둑에 이어 법률 분야로 확대하면서 관심이 집중된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는 26일 서울 서초동 나우리아트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달 29일 '법을 위한 AI의 현재와 미래'란 주제로 '제1회 법률인공지능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019-08-26 15:34
  • [주간 주요 일정]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제25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한-인도네시아 CEPA 9차 협상 개최(8월 26~30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광화문) △태양광 패널 재사용․재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6개 과제 본격 착수 29일(목) △산업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에 민관 공동 대응 강화하기로 △‘19년 7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2019-08-2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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