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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 반대신문 없는 피해자 법정진술…대법 "증거능력 인정 안 돼"
    피고인 반대신문 없는 피해자 법정진술…대법 "증거능력 인정 안 돼"
    피고인 반대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B 씨가 빌려준 돈을 제대로 갚지 않자 2013년 필리핀의 한 주택에서 C 씨와 함께 폭력을...
    2022-04-11 06:00
  • [스페셜리포트] ‘새로운 포털’ 유튜브…빅테크에 검색 주권 ‘흔들’
    [스페셜리포트] ‘새로운 포털’ 유튜브…빅테크에 검색 주권 ‘흔들’
    유튜브 역시 정치 관련 1인 크리에이터부터 신문·방송사까지 다양한 뉴스 영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도 서비스하고 있다. 하지만 콘텐츠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콘텐츠가 일으키는 문제도 심화했다. 1인 크리에이터 콘텐츠의 선정성·폭력성 문제부터 언론을 자처하는 영상물에 담긴 가짜뉴스 문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2022-03-07 05:00
  • 대선 한 달 남았는데…후보 수사 마무리는
    대선 한 달 남았는데…후보 수사 마무리는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대장동 의혹 관련 검찰 수사는 적어도 이달 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달 25일 곽 전 의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2022-02-02 13:51
  • '뇌물 수수' 김학의 파기환송심서 무죄
    '뇌물 수수' 김학의 파기환송심서 무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에서는 파기환송 전 재판에서 이뤄진 최모 씨의 증언이 증거능력과 신빙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검사의 사전면담 후 최 씨가 법정에서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2022-01-27 17:12
  • 법정 서게 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은…"2차 피해 방지해야"
    법정 서게 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은…"2차 피해 방지해야"
    증인신문에 대한 사전 협의와 함께 재판장 소송지휘권을 이용해 부적절한 반대신문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많았다. 조현주 대한법률구조공단 울산지부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미성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증인신문기일 이전에 증인신문방식에 대한 준비기일이나 공판기일 내 협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 “미성년 피해자에게 수준에 맞는...
    2022-01-11 11:28
  • [신년사] 김오수 "올해 대통령 선거 예정…공정성ㆍ정치적 중립성 유지해야"
    [신년사] 김오수 "올해 대통령 선거 예정…공정성ㆍ정치적 중립성 유지해야"
    김 총장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되는 부분에 대한 대응도 당부했다. 그는 "조서 작성 등 기존의 업무 관행에 머무르지 말고, 다양한 방법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등 공판에 대비하는 수사로 업무를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과‧조사과 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경찰‧특사경과 공소유지를 위해...
    2021-12-31 14:21
  • [종합] 고3도 국회의원 출마 가능… 36건 국회 본회의 통과
    [종합] 고3도 국회의원 출마 가능… 36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31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피선거권을 만 25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법률안 33건을 포함한 총 3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왔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2019년 선거권 기준은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됐으나, 피선거권 기준은 25세로 유지돼 청년의 정치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2021-12-31 14:02
  • 유해용 '검찰 피신조서 증거사용 위헌' 각하…헌재 "이미 무죄 확정"
    유해용 '검찰 피신조서 증거사용 위헌' 각하…헌재 "이미 무죄 확정"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검찰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관련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가 확정됐다는 이유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유 전 연구관이 형사소송법 312조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유 전 연구관은 사법농단 의혹에...
    2021-12-23 15:34
  • "산은, 금호산업 인수에 계열사 이용 말라…박삼구에 공문"
    "산은, 금호산업 인수에 계열사 이용 말라…박삼구에 공문"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조용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회장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공판에서 KDB산업은행이 금호터미널을 '수신자'로, 박 전 회장과 아들 세창 씨(현 금호건설 사장)에게 보낸 공문을 공개했다. 해당 공문에는 ‘금호고속을 금호산업 인수를 위한 자금 조달에 이용하거나 계열사로...
    2021-12-21 18:29
  • 부음 종합 / 12월20일
    고려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씨 별세, 김혜원·혜영(연세대학교 교수)·혜경·연수·지연(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 교수) 씨 부친상, 장현식(패밀리코이카 행복나눔 이사장)·전철호(연세대 명예교수)·황규범(변호사) 씨 장인상 = 19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 21일 09시, 02-2227-7597 　▲임분수 씨 별세, 이정애·희래·영래...
    2021-12-20 18:25
  • ‘세 번째 마약’ 에이미, 마약 혐의 전면 부인…“감금된 상태로 맞은 것”
    ‘세 번째 마약’ 에이미, 마약 혐의 전면 부인…“감금된 상태로 맞은 것”
    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에이미와 공범 오모(36)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과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두 차례 처벌받고 미국으로 강제 출국당했다. 이후 5년의 입국 금지가 풀린 뒤 올해 1월 입국했지만, 약 7개월 만에 마약 혐의로 체포됐다. 검찰은 에이미에...
    2021-12-10 00:07
  • 일본 정부, 첨단 반도체 공장에 6.2조 원 지원
    일본 정부, 첨단 반도체 공장에 6.2조 원 지원
    TSMC 신공장에 4000억 엔…미국 마이크론ㆍ일본 키옥시아도 지원 대상 일본 정부가 올해 추경 예산안에 첨단 반도체 생산 기업을 지원하는 기금 재원으로 약 6000억 엔(약 6조2024억 원)을 책정한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4일 전했다. 대만 TSMC가 구마모토현에 건설하는 신공장에 약 4000억 엔을 출연하고, 나머지 약 2000억 엔은 메모리 대기업인 미국...
    2021-11-24 15:03
  • 영상재판 시대 18일 본격 개막
    영상재판 시대 18일 본격 개막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개정 법률에 따른 영상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영상재판은 ‘인터넷 화상장치’,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터넷 화상장치는 데스크톱, 노트북 등 참석자가 가진 장치를 말하며 어디서나 참석이 가능한 방식이다. 법원이 직접 구비하거나 관공서 등에 요청해 이용하는 중계시설은 통신망을 통해...
    2021-11-17 14:46
  • 중국, 인터넷 데이터 통제 강화…홍콩증시 상장에도 사이버 안보심사 요구
    중국, 인터넷 데이터 통제 강화…홍콩증시 상장에도 사이버 안보심사 요구
    15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은 전날 ‘인터넷 데이터 안전관리 조례’ 초안을 공표했다. 해당 규제안은 지난 1일 시행한 개인정보 보호법 등 데이터 관련 법제에 근거한 것으로, 내달 13일까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조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새 규정은 국가의 안전을 해치거나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2021-11-15 15:53
  • 일본, 자국 중요시설에 ‘중국 제품 배제’ 입법 나선다…미국 보조 맞추나
    일본, 자국 중요시설에 ‘중국 제품 배제’ 입법 나선다…미국 보조 맞추나
    이는 인프라에 안정적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국산 제품의 배제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설명했다. 경제산업성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각 업계를 규제하는 기존 법률에서는 안보상의 이유로 위협국을 배제하는 조치를 충분히 취할 수 없다. 또한 법안에는 공급망 강화와 관련해 반도체 등 국내 생산 기반의 강화를 도모하는 지원제도 또한 명기될...
    2021-11-14 17:32
  • 80개국서 코로나 확대 중…글로벌 겨울철 재유행 또 ‘비상’
    80개국서 코로나 확대 중…글로벌 겨울철 재유행 또 ‘비상’
    7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최근 2주 동안 러시아, 독일 등 약 80개 국가에서 감염이 증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재유행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은 글로벌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7일 이동 평균 기준으로 9월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가 지난달 중순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집계했다. 전 세계 일일 신규...
    2021-11-07 13:53
  • '대장동 의혹' 김만배ㆍ남욱 구속…법원 "범죄 혐의 소명"
    '대장동 의혹' 김만배ㆍ남욱 구속…법원 "범죄 혐의 소명"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남 변호사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발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2021-11-04 00:55
  • [여성 금융인 국제 콘퍼런스]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성별 관리직목표제 확대 필요"
    [여성 금융인 국제 콘퍼런스]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성별 관리직목표제 확대 필요"
    "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3일 경제신문 이투데이와 여성금융인네트워크 주최로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여성 금융인 국제 콘퍼런스’ 패널토론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박 연구원은 한국젠더법학회 회장을 비롯해 여성의당 정책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다. 주로 행정부, 국회, 법원과 협업했으며 법률정책...
    2021-11-03 17:46
  • 하도급 업체 상대 '갑질' 혐의 한국조선해양 첫 공판서 혐의 부인
    하도급 업체 상대 '갑질' 혐의 한국조선해양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27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조선해양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크게 대금일률인하와 서면지연교부 두가지로 봤다. 검찰은 "한국조선해양은 하도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에서 2016년 상반기에 10% 단가 인하를 요구하며 불응 시 '강제적...
    2021-10-27 13:29
  • 일본 마코 공주, 고무로와 결혼에 골인…“정착금도 결혼식도 없었다”
    일본 마코 공주, 고무로와 결혼에 골인…“정착금도 결혼식도 없었다”
    26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의 왕위 계승 1위 아키시노노미야 후미히토 왕세제의 장녀인 마코 공주는 이날 관할 자치단체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며, 이는 문제 없이 수리됐다. 이에 따라 마코 공주는 황실을 떠나게 되며, 남편의 성을 따라 ‘고무로 마코’가 됐다. 마코 공주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정보에 현혹되지 않고...
    2021-10-2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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