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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히토 일왕, 메이지 이후 200년 만에 첫 퇴위…특례법 가결

퇴위 제도를 영구화하면 자의적 또는 강제 퇴위가 가능해져 일왕의 정치 참여를 금지하는 헌법 4조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다만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향후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여 이후에다 필요하면 법률을 정비해 퇴위가 가능함을 시사했다. 앞서 아키히토 일왕은 지난해 8월 영상 메시지에서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2017-06-09 13:40
'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혐의 모두 부인 …"朴 지시 따른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2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우 전 수석 측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최순실(61) 씨의 비위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직접 안 전 수석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직접 지시한 내용을 자신이...

2017-06-02 14:11
[단독]‘고독사’ 늘어가는데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서울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에 따르면 무연고 시신은 지자체가 화장한 뒤 봉안해야 한다. 봉안 기간은 10년이며, 봉안 기간이 끝나면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해야 한다. 시신 처리 뒤에는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공고사항...

2017-06-02 10:52
법원, 朴 전 대통령 재판 주 4회 방침…朴 "체력 부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12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12일 시작되는 셋째 주면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지 두 달째이고 변호인이 기록을 열람·복사하고서 한 달을 훌쩍 넘는다"며 주 4회 재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롯데, SK...

2017-06-01 13:53
영국, 브렉시트 이후에도 갈 길 멀어…최소 759개 협정 재협상해야

그러나 실제로 브렉시트 협상과 더불어 영국은 전 세계 다른 국가와 750개가 넘는 협정을 놓고 미니 협상도 벌여야 할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여기에는 지름길도 없다. 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 총리의 법률 고문이었던 앤드루 후드는 “이는 마치 한 국가가 중단됐다가 거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는 매우 어렵고 반복적인 과정이 될...

2017-05-31 15:06
[이재용 재판 중간 점검] '뇌물죄' 가로막힌 특검, '재산국외도피'로 우회전략 펴나

이후 현재까지 최 씨 소유의 독일 비덱스포츠 전 직원, 일성신약 관계자,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등 증인 16여명을 불러 신문을 진행했다. 박재홍 전 한국마사회 감독은 13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삼성이 정유라 씨 단독 지원을 위한 명분을 위해 다른 선수들도 함께 지원하려고 했으나 최순실 씨의 방해로 실패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에 나온 일성신약...

2017-05-29 11:59
무디스, 中 잘못 건드렸다

중국 정부와 관영신문들이 연일 무디스의 평가에 불만을 토로하며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고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앞서 무디스는 24일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종전 ‘Aa3’에서 ‘A1’으로 한 단계 강등했다. 경제 성장세 약화로 경제 전반에 부채가 실질적으로 증가해 정부 재정 건전성이 다소 악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Aa3 등급은...

2017-05-26 09:37
朴, 삼성 뇌물 수수 등 18개 혐의 모두 부인

변호인은 "특검의 직무 범위는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특별검사 임명에 의한 법률'에 규정된 사건의 공소유지에 한정된다"라며 "특검은 검찰이 기소한 이 사건에서는 민간인 신분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검사와 특검은 별개로, 특검이 진행한 증인신문 등은 박 전 대통령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17-05-16 13:49
MS “랜섬웨어 ‘워너크라이’ 사태는 미국 NSA 때문”

14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에 따르면 MS의 사장 겸 최고법률책임자(CLO)인 브래드 스미스는 이날 NSA가 윈도 취약점을 무기화하고 나서 해커들에게 도난당해 사상 최대 랜섬웨어 공격이 일어났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날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이 공격은 정부가 취약성이 있는 사이버 무기를 비축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또다른 사례”...

2017-05-15 15:10
일본 기업, 랜섬웨어 피해 속출...닛산 이어 히타치도 시스템 오류

일본 히타치제작소는 15일 랜섬웨어의 공격으로 사내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히타치제작소는 이날 사내 시스템 일부가 바이러스에 감염돼 업무용 PC에서 이메일 전송이 막히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히타치는 일본 뿐 아니라 해외 거점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에 문제가 발생한 서버를 분리하는 등 복구...

2017-05-15 14:20
중국 알루미늄 업체, 국영기업 지원 등에 업고 글로벌 시장 교란

이들 정부기관은 중궈중왕과 관련 업체들이 관세를 피하고자 알루미늄을 멕시코로 옮겨 민·형사 법률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류 회장은 이렇게 막대한 양의 알루미늄을 생산해 재고로 쌓아둔다면 재무적으로 재앙이 될 것이라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선적 기록과 소식통 등에 따르면 멕시코에서 베트남으로 알루미늄을 옮기는 데에만 약 50억...

2017-05-12 09:26
인권위 "비서 채용 시 혼인여부 확인은 차별에 해당"

또한 인권위는 채용 과정에서 이들 질문을 한 것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7조을 어긴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법 7조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해당 신문사는 인권위에 "신체 조건과 결혼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고 인지하지 못했다"며 "추후 직원을 채용할 때는...

2017-05-10 14:39
협박 일삼는 행동주의주주도 협박을 당한다?...엘리엇 폴 싱어 CEO에 무슨 일이

엘리엇의 법률자문인 리차드 자벨은 클라인펠드의 행동이 엘리엇에 겁을 주기 위한 “위협”이라면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며 특히 상장사의 CEO가 위임장 대결 중에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은 더더욱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독일인 출신인 클라인펠드는 서툰 영어로 문장을 이어갔지만 편지 내용은 그야말로 빈정거림과 모호한 협박이 담겨있었다고 20일...

2017-04-21 09:13
[BioS] '신약후보물질 임상시험계획 승인' 광고하면 '위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의약품 광고 매체 또는 수단으로 △신문·방송 또는 잡지 △전단·팸플릿·견본 또는 입장권 △인터넷 또는 컴퓨터통신 △포스터·간판·네온사인·애드벌룬 또는 전광판 △비디오물·음반·서적·간행물·영화 또는 연극 △방문광고 또는 실연에 의한 광고 △의약품등의 용기나 포장 등과 이와 유사한 매체로 규정됐다. 이날...

2017-04-21 07:13
[김남현의 경제 왈가왈부] 고조되는 위기 "북한 리스크보다 트럼프 리스크"

중국 측 환추스바오 신문도 10일 ‘북한이 다음 시리아가 될까’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미국이 실제 북한을 타격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 달라진 시장 분위기…북한 리스크 아닌 트럼트 리스크 인식도 =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를 단행할 경우 상황이 돌변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북한에 대한 경고성 제재에 그칠...

2017-04-11 07:00
[미중 정상회담] "트럼프와 회담서 시진핑은 '홍문의 연회' 유방 신세였다"

그러나 이번 회담은 시작부터 예상치 못한 일의 연속이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분석했다. 두 정상이 첫 대면한 6일, 플로리다 주 팜비치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소유 별장 ‘마라라고’에서 시 주석 내외는 백악관 전통 만찬 요리로 극진히 대접받고, 중국어로 중국민요 ‘모리화(茉莉花)’와 삼자경(三字經), 당시(唐詩)를 줄줄 외우는 트럼프의 어린 외손주들의...

2017-04-09 15:01
AI가 가격 담합하는 ‘디지털 카르텔’ 시대 왔다…법적 책임 누구에게

기계가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하는 시대가 오면서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등 법률과 규정에서 고려해야 할 어려운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2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특히 경쟁법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소송이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이다. 비로 세계 최대 차량공유업체 우버의 가격 알고리즘을 둘러싼 집단소송이다. 소장에...

2017-04-02 21:42
[한국여성인물사전] 84. 고정희(高靜熙)

가정법률상담소 출판부장과 ‘여성신문’ 초대 편집주간을 역임했고, 여성주의 대안문화 공동체 ‘또 하나의 문화’를 결성해 활동했다. 무크지 ‘또 하나의 문화’ 2호(1986)에 실린 ‘한국 여성문학의 흐름’에서는 “여성문학은 굳이 여성만이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이 문제를 자기 경험 속에서 아프고 혹독하게 인식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형성될 것은 자명한...

2017-03-31 10:07
‘아키에 스캔들’로 궁지 몰린 아베 “모리토모학원 일에 전혀 개입하지 않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부인 아키에 여사가 연관된 모리토모학원 스캔들로 총리 취임 이후 최대 위기를 맞은 가운데 스캔들 연루 사실을 강력히 부인했다고 24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전날 의회 청문회에 출석한 모리토모학원의 가고이케 야스노리 이사장은 “아키에 여사로부터 지난 2015년 9월 아베 총리 명의로 기부금 100만 엔(약 1008만 원)을...

2017-03-24 13:59
[대통령 파면] 닛케이 “사면초가 한국, 리더십 부재로 내우외환 계속된다”

일본 경제 일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국회의 탄핵 소추 결정으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지난 3개월간 한국의 수출 산업 부진과 내수 침체로 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중요한 정책 결정 등 정부 기능은 거의 멈춘 한편,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이 격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차기 대선까지 두 달간 대통령 부재로 내정·외교 모두 사면초가에 내몰리게...

2017-03-1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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