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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정원 부산은행 상무 "'여성' 틀 벗어나 꾸준히 공부해야" [금융 유리천장 뚫은 여성리더⑩]
    문정원 부산은행 상무 "'여성' 틀 벗어나 꾸준히 공부해야" [금융 유리천장 뚫은 여성리더⑩]
    본부에서는 자산관리(WM)사업부장을 맡았다. 입행 후 35년간 탄탄히 쌓아 올린 수신ㆍ여신 업무 역량을 바탕으로 올해 1월 동부ㆍ울산영업본부장 자리에 올랐다. 총 42곳의 영업점을 총괄하는 그는 영업점과 본부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영업점에서 매일 일어나는 현안과 현장 직원들이 느끼는 문제점을 듣고 본부에 전달해 영업 환경을 개선하는 작업에...
    2024-07-29 05:00
  • ‘백신 입찰 담합’ 제약사들 2심서 무죄, 법원 “범죄 증명 없다”
    ‘백신 입찰 담합’ 제약사들 2심서 무죄, 법원 “범죄 증명 없다”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면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각 제약사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백신 제조사로부터 공동판매사가 ‘공급가격서’를 발급받아야만 낙찰 받을 수 있는 구조에서 피고인들이 아닌 제3의 판매사가 제조사로부터...
    2024-07-23 14:49
  • 임차인 계약 만료 하루 전 "가게 뺀다" 통보해도 된다…상가 임대차 분쟁 확대 우려
    임차인 계약 만료 하루 전 "가게 뺀다" 통보해도 된다…상가 임대차 분쟁 확대 우려
    그러면서 "이번 같은 사례가 계속 발생한다면 공실 없이 임차가 꾸준히 이뤄지는 순환구조를 깨뜨려 공실을 유발하고 상권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경영악화로 문을 닫는 사업자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최대한 버티다가 계약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 갑작스럽게 가게를 비우겠다는 뜻을 밝히는...
    2024-07-23 06:00
  • ESG 소송 5년 새 2.5배 증가…“기업 내부 통제시스템 구축해야”
    ESG 소송 5년 새 2.5배 증가…“기업 내부 통제시스템 구축해야”
    대한상의-대한변협, ‘ESG 법률 포럼’ 개최ESG 법제화 동향 및 대응방안 논의“ESG 공시 의무화되면 소송 급증할 것”공급망 실사 의무화로 노동‧인권 중요성 높아져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규제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법적 리스크 대응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내부 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24-07-22 14:02
  • 과기부 장관에 유상임 서울대 교수지명… AI 기술 패권·원천 기술 확보 과제 산적
    과기부 장관에 유상임 서울대 교수지명… AI 기술 패권·원천 기술 확보 과제 산적
    새로운 과기정통부 장관이 AI 진흥사업에 드라이브를 걸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유 후보자는 21대 국회에서 추진되지 못한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와 AI 기본법 제정을 재추진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의 일환으로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유 후보자는...
    2024-07-18 16:01
  • [코인법, 진흥ㆍ규제 충돌] 법 시행, 규제간극만 벌어져…“이용자 보호 목적 달성도 의문”
    [코인법, 진흥ㆍ규제 충돌] 법 시행, 규제간극만 벌어져…“이용자 보호 목적 달성도 의문”
    이복현 금감원장은 “법규 정비, 감독·조사 인프라 구축, 사업자의 규제 이행 점검 등을 착실히 진행해 왔고 법 시행 이후 엄정하고 신속한 감독·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를 통해 시장규율을 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가상자산은) 기존에 없었던 자산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통 금융과 같은 형태의 규제를 적용할 때...
    2024-07-16 05:00
  • “이사 충실의무 확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가속화 우려”
    “이사 충실의무 확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가속화 우려”
    김지평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독소조항이나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을 기피하는 분위기와 관련해 “미국 및 일본 등의 선진 지배구조 법제에서도 소액주주의 문제 제기 가능성이 있지만, 위와 같은 경영권 방어 수단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다”며 “선진국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법심사를 통해 해당 수단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2024-07-15 14:03
  • [정책에세이] 최저임금 결정구조, 제발 좀 바꿉시다
    [정책에세이] 최저임금 결정구조, 제발 좀 바꿉시다
    당시 정부는 결정구조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최임위가 최저임금 수준 심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급제 적용·업종별 구분을 국회나 정부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최임위는 최저임금 심의뿐 아니라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최저임금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건의 등도...
    2024-07-15 10:41
  • 신한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무료법률구조사업 지원...17.5억 후원
    신한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무료법률구조사업 지원...17.5억 후원
    신한은행은 서울시 서초구 소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후원금 17억5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1997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파트너십을 이어가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기초생활수급자, 결혼이민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2024-07-11 15:40
  • 국민은행, 취약계층 무료법률구조 위해 17억원 지원
    국민은행, 취약계층 무료법률구조 위해 17억원 지원
    KB국민은행이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위해 17억원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2012년부터 학교폭력 피해자 소송 지원 및 피해 예방 강의를 시작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 공무집행 과정에서 소송에 휘말린 경찰·소방관 등을 위한 법률 지원을 지속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개인회생·파산면책...
    2024-07-10 17:25
  • 디엑스앤브이엑스 "북경한미-코리그룹 부당거래 의혹 왜곡…법적 대응"
    디엑스앤브이엑스 "북경한미-코리그룹 부당거래 의혹 왜곡…법적 대응"
    디엑스앤브이엑스는 "부당내부거래의 법률적 기준은 경쟁사업자에 비해 유리하거나 낮거나 높은 대가성이 있어야 하는데, 룬메이캉은 정상가격으로 제품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면서 "북경한미와 룬메이캉 거래는 2009년부터 진행됐고, 매년 회계감사에도 문제가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 9월부터 송영숙 회장이...
    2024-07-09 21:18
  • 동인 공익委, 서초구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
    동인 공익委, 서초구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이번 MOU를 계기로 양 기관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을 위해 상호 협력을 하고 소셜 벤처, 문화‧예술 분야 창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컨설팅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다. 서초구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는 기존 사회적 경제 조직에게 지속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 및 일반...
    2024-07-09 16:54
  • "종합자산관리회사로 도약" 교보생명, 재산신탁업 진출 성공
    "종합자산관리회사로 도약" 교보생명, 재산신탁업 진출 성공
    나아가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고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와 시장 변화에도 대응한다는 복안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인구구조 변화 및 대중 부유층 확대에 따라 고객의 종합자산관리 수요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교보생명은 생명보험사로서 생애 전반에 걸친 고객 보장은 물론 고객 자산의 맟춤형 1:1 토탈솔루션을 제공해...
    2024-07-08 09:18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 회계·법무법인을 대상으로 5월 말 열린 금융투자협회 ‘개정 지배구조법 적용 연구’ 평가 결과 회계법인에 삼정KPMG, 로펌에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차지했다. 사업기간은 오는 연말까지 6개월이다. 양사는 지난달 중순 금융투자협회에서 킥오프 미팅을 개최하고 프로젝트를 시작한 상황이다. 개정 지배구조법이 요구하는...
    2024-07-05 16:00
  •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징역형…법정구속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징역형…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황 대표에게 내렸던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이날 재구금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공적 성격을 갖는 KT로부터 사업을 수주받으면서 과거 인맥으로 알고 있던 이들에게 부정 청탁하고 법인카드로...
    2024-07-05 14:53
  • 김동환 디엘지 변호사 “ICO 안 돼 해외 진출…자금조달 외에 따져야 할 것 많아”
    김동환 디엘지 변호사 “ICO 안 돼 해외 진출…자금조달 외에 따져야 할 것 많아”
    일반적인 산업에서 해외법인을 포함하는 사업구조를 설계하는 이유는 글로벌 사업 확장이나 비교적 쉬운 해외 자금조달 등이 장점인데,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이런 장점이 크게 발휘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국내 가상자산 업계의 경우, 2017년 사실상 ICO가 금지되면서, 토큰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외법인을 통해 토큰을 발행, 판매해야 했다. 또...
    2024-07-04 18:20
  •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개편…당사자 외 가족ㆍ지인도 무료 법률상담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개편…당사자 외 가족ㆍ지인도 무료 법률상담
    정부는 2020년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보거나 법정 최고금리 연 20%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전화 대응 등 채권자의 추심과정을 일체 대리하고, 최고금리 초과 대출과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2024-07-04 06:00
  • [Q&A] “채무자의 가족ㆍ지인 등 최대 5명까지 무료 법률상담 지원”
    [Q&A] “채무자의 가족ㆍ지인 등 최대 5명까지 무료 법률상담 지원”
    다만, 올해 하반기 중 사업 지원 현황을 수시로 점검해 필요한 경우 적정 지원 수준을 검토, 조정할 예정이다. Q. 신청은 어디에서 해야 하는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불법금융신고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관계인이 신청하려면 먼저 채무당사자가 채무자대리인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관계인에...
    2024-07-04 06:00
  •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기간 5년까지 연장…배달료ㆍ전기료 등 부담도 완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기간 5년까지 연장…배달료ㆍ전기료 등 부담도 완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
    수익구조를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필수품목을 축소한 가맹본부에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을 상향 조정한다. 소상공인이 영업활동 중 발생하는 법률사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최근 1년 연매출액 3억 원 이하로 기준을 낮췄다. 매출채권 팩토링 규모를 확대하고 소공인에 우선...
    2024-07-03 12:30
  • '건폐율·용적률 완화' 양재역 등 16곳, 국토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건폐율·용적률 완화' 양재역 등 16곳, 국토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하위 법령에는 공간혁신구역 지정 가능 지역을 지자체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입안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정진훈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후보지로 선정된 것은 공간혁신구역 지정의 첫발을 내딛었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지자체가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사업 인·허가 등 앞으로의...
    2024-07-0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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