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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역주택 피해 막는다…조합 업무대행·신탁사 간담회

서울시는 조합 측의 정보공개와 실적보고 등 주택법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할 것을 요청하고 이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서울시는 지난해 8~10월 전문가 합동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조사 대상 111곳 중 82개 조합에서 총 396건을 적발하고 행정지도 등 시정을 요청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조합원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2024-05-23 06:00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해 개발지구 대규모 정비 박차”

모든 도심정비정책의 중심에 시민을 두겠다는 '더 쉽게' 정책은 새로운 정비사업의 정책과 법령을 전문가들이 알려 줌으로써 시민들이 정비사업 절차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끔 돕는다는 내용이다. 이 시장은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여러 개 단지를 묶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각종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며 "수원형 도심...

2024-05-22 17:47
오동운 공수처장 “요식행위 걷어내고 수사에만 집중해달라”

오 처장은 또 “공수처는 법무부·검찰·경찰과 상호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지만, 고위공직자 부패범죄 일소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는 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다른 반부패 기관들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련 법령 정비나 업무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2024-05-22 17:00
'브라보 마이 라이프', 내달 5일 '시니어 프렌즈' 기념 세미나 개최

이 이사장은 고령자 사용성을 높일 수 있는 조작성, 정보 표시, 물리적 접근성에 관한 표준과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고, 이를 활용해 제품이나 서비스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관계 법령이나 제도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두 번째 연사로 나서는 이미영 블루포인트 컴퍼니빌딩그룹 이사는 '스타트업 투자업계에서 시니어 시장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2024-05-22 16:36
50인 미만 기업, 중처법 얼마나 준비됐나…77% 기업 “의무 준수 완료 못 해”

경총은 “소규모 기업은 안전관리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중처법이 요구하는 복잡한 매뉴얼과 절차서를 갖추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컨설팅 지원과 함께 신속히 법령을 개정하여 의무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86%는 중처법 재유예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중처법 개정 시 우선 추진 사항으로는 ’소규모 기업에...

2024-05-22 12:00
“국가전략 세액공제 일몰 연장ㆍ첨단산업 보조금 강화”…한경협, 국회에 건의

한경협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경영책임자의 준수 법령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며 “도급, 용역 등 관계에서 원청사업주의 책임 범위를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판단 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처벌조항이 사망사고 발생 시 형법상 고의범에 적용되는 하한형인...

2024-05-22 11:00
국내외 IT기업 총출동 ‘AI 서울 정상회의’…AI 거버넌스 구축 발판

딥페이크를 악용한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AI 생성물의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가짜뉴스 생성·유통·확산 전주기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AI 저작권 실무반을 통해 AI 학습 이용 저작물에 대한 적정 이용 대가 산정방안 등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연내 저작권 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4-05-21 15:03
중기중앙회, '中企 부담 완화 위한 화평·화관법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이에 맞춰 개정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개정 방향을 확인하고 적절한 중소기업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본 세미나가 마련됐다. 먼저 정경화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이 화학규제 합리화 추진 배경과 개정법의 주요 내용, 그리고 사업장 위험성에 따른 차등 관리, 유해성 구분에 따른 시설 기준 차등화 등 하위법령의 개정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2024-05-21 15:00
정부, AI 워터마크 연내 의무화하고 AI 저작물 이용대가 산정한다

이와 함께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AI 생성물의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한다. 민·관 협업 대응 강화 및 딥페이크 탐지‧식별 기술 개발 등을 통해 딥페이크 가짜뉴스 생성·유통·확산 전주기 대응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전 세계적으로 AI 학습·저작물에 의한 분쟁이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는 연말까지 저작권법 등 저작권 제도 정비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2024-05-21 14:18
환경부, 물순환촉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가 홍수·가뭄, 불투수면(콘크리트 도로 등 빗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면적) 증가 등 기후변화·도시화에 따른 물 재해로부터 안전한 물순환 관리체계를 만들기 위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지난해 10월 24일 공포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2024-05-21 12:00
대통령 직속 통합위 “‘정년 연장‧폐지’ 등 계속고용 추진해야”

뿐만 아니라 노년을 약자로 바라보는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이나 노인 관련 법령의 종합적 체계와 기틀을 담는 ‘노인기본법’ 제종 검도 제안도 권고됐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100세 시대를 가정할 때 은퇴 이후 30여 년의 긴 노년을 사회적 역할 없이 살 수 없다”며 “이번 정책 제안이 나이가 장벽이 되지 않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2024-05-21 11:42
신축 아파트 '무더기 하자' 쏟아지자…국토부, 준공 임박 단지 특별점검

시공 과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인허가청(지자체)이 부실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최근 신축아파트 입주 전 사전방문 시 공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하자가 다수 발생해 입주예정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며 “합동점검을 통해...

2024-05-21 11:00
정부 "유럽·영국 CBAM에 한국 기업 건의사항 전달할 것"

EU는 2026년 CBAM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 하위법령을 추가 채택하기 위해 초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영국은 2027년 시행을 앞두고 올해 3월 21일 설계안을 공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EU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탄소배출량 산정 방식 변경 등 우리 업계 요구사항이 제도 설계에 일부 반영된 만큼, 향후 하위법령에도 우리...

2024-05-21 11:00
러시아, ‘휘발유 수출금지’ 일시 해제…자국수요 하락에 재고 급증

이번 한시적 수출 재개는 17일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가 서명하고 월요일 발표한 정부 법령에 따라 시행된다. 정유업체는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휘발유를 수출할 수 있다.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부총리는 지난달 인테르팍스통신에 “지금까지는 3월 1일부터 시행한 휘발유 수출금지 조치가 완전히 작동했다. 시장은 포화상태를 넘어 과포화 상태에 있다”며...

2024-05-21 08:13
[정책발언대] 시장경쟁 촉진, 불합리한 조례·규칙 개선부터

주창(主唱)의 사전적 의미는 ‘주의나 사상을 앞장서서 주장하다’인데, 경쟁 당국의 경쟁 주창은 경쟁의 편익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경쟁 제한적인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여 친경쟁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포괄한다. 경쟁 제한적인 법령과 제도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사후적인 법 집행만으로는 시장경쟁의 촉진 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2024-05-21 06:00
[이승현 칼럼] 楊朱도 혀를 찰 현대판 ‘일모불발’

교수들의 주 1회 휴진 결의에 대해 정부 관계자가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하자 송곳니를 드러낸 것이다. 일모불발의 현대적 해석은 뭘까. ‘두산백과’는 “혐오시설을 다른 곳에 설치하는 것은 괜찮지만 자신이 사는 곳에는 안 된다는 ‘님비 증후군’과 같은 말”이라고 설명한다. ‘극단적 이기주의’는 맹자만의 판단이 아닌 것이다. 하지만 해석의...

2024-05-21 05:00
복귀 마지노선에도 꿈쩍 않는 전공의…병원 경영 정상화도 비상

20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수련 관련 법령에 따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수련 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는 복귀해야 한다. 대다수 전공의가 2월 20일부터 의료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이날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수련 기간 미달’로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을 잃게 된다. 실제로 2월 20일부터 병원을 떠난 전공의는 3월 말 기준...

2024-05-20 14:31
檢, ‘사고 후 추가 음주’ 김호중 논란에 “처벌규정 신설할 것”

이에 대검은 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던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입법 건의했다. 입법 건의안 내용을 보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적발을 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1년~5년의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의 벌금에...

2024-05-20 14:01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재량지출은 정부가 정책적 의지에 따라 재량껏 편성하는 예산으로, 지출 근거와 법령이 명시된 의무지출을 정부 총지출에서 제외한 것이다. 신규사업 재원은 기존 재량지출을 조정해 충당하면서 재정 부담을 줄여나가겠다는 계산이다. 한편 22대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개원 직후 13조 원 규모의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발의를...

2024-05-19 14:56
국내서 병해충 토마토뿔나방 검출…"일본 수출은 유지"

일본측 법령에 따르면, 토마토뿔나방 분포국이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농가를 검역기관에 등록하고 수확 2개월 전부터 예찰을 실시해 토마토뿔나방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또 농장과 선과장에는 해충 유입을 막을 수 있는 망을 창문 등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토마토 수출농가가 향후 대일 수출관리방안을 준수하기 위한 해충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2024-05-1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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