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법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을 경우 대통령비서실 직위 임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고, 법관의 대통령비서실 파견 및 겸임을 금지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새해 시무식에서 "법관의 독립을 위협하는 움직임에 단호히 맞서서 (법관이) 소신껏 재판할 수 있는 여건을 굳건히 지키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2일 오전 대법원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좋은 재판의 전제인 법관의 독립이 보장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법부는 (국민들에게) 좋은...
독서 모임 기반 커뮤니티 서비스 ‘트레바리’가 김소영 전 대법관, 맹필수 노들섬 설계자 등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인사 12명을 클럽장으로 새로 섭외해 시선을 모으고 있다.
‘세상을 더 지적으로, 사람들을 더 친하게’라는 비전 아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트레바리는 그동안 김상헌 네이버 전 대표, 이정모 서울시립과학관 관장, 정혜승 전 청와대 비서관...
법원은 '법관 등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사건을 무작위 전자배당을 한다. 이후 기존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재판을 진행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로 재배당될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같은 피고인이 별개의 사건으로 기소되면 하나의 재판부로 병합하기 때문이다.
반면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다른 재판부에서...
법관의 중재로 세티와 퀀텀에그, 그리고 볼브는 이미 지난달 해당 특허 소송 건에 대해 법정 밖에서 화해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소송비용의 부담은 부당행위의 책임을 가르는 잣대기 때문에, 이를 반반 부담했다는 것이 ‘판결’과 다른 ‘협의’라는 방증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세미콘라이트 측도 세티의 주장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유감스러워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A 판사에 대해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A 판사는 2014년 7월부터 2018년 2월경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등 혼인기간 중 부정행위를 했다. 지난해 2월에는 불륜관계를 의심하며 휴대폰을 보여달라는 배우자의 요구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약...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21명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
대법원은 조 대법관의 후임에 대한 국민 천거 절차를 진행한 결과 55명 추천됐으며, 이 중 21명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신임 대법관 후임 대상자는 법관 16명, 변호사 5명이다. 윤준 수원지법원장,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검찰 불기소결정문의 공개 대상은 퇴직자를 포함해 △국가 정무직 공무원(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정무직 공무원(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 △법관·검사 △4급이나 4급 상당 이상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등이다. 불기소결정문 공개 대상 피의자 변호인의 소속·성명도 공개하도록 했다.
개혁위는 형사사법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추 후보자는 대구 출신으로 경북여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14기)한 뒤 법관으로 임용돼 1995년 광주고법 판사를 마지막으로 정계에 진출했다. 1996년 15대 총선에서 새정치국민회의 후보로 서울 광진구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17대를 제외하고 20대까지 같은 지역구에서 5선을 했다.
추 후보자는 대구 출신으로 경북여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14기)한 뒤 법관으로 임용돼 1995년 광주고법 판사를 마지막으로 정계에 진출했다. 1996년 15대 총선에서 새정치국민회의 후보로 서울 광진구을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17대를 제외하고 20대까지 같은 지역구에서 5선을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에 대한 사법행정권자의 개별 평정을 넘어 외부의 재판 참여자에 의한 평가도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예상되는 몇몇 부작용을 이유로 외부 평가를 회피하기보다는 국민과 함께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는 데에 지혜를 모으는...
1958년 생인 추미애 의원은 대구 경북여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관의 길을 걸었다. 광주고법, 춘천‧인천‧전주지법 판사 등을 역임한 뒤 고 김대중 대통령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해 제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광진구을 선거구에서 16‧18‧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도 역임했다.
'추다르크...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관의 길을 걸었다. 남편은 대학 동기인 서성환 변호사다.
1995년 광주고등법원 판사로 재직하던 중 고 김대중 대통령의 권유를 받고 새정치국민회의 당 부대변인을 맡으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이듬해인 1996년 제15대 총선에서 광진구 을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그는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판사 출신 국회의원, 판사 출신 야당...
1958년 생인 추미애 의원은 대구 경북여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관의 길을 걸었다. 광주고법, 춘천‧인천‧전주지법 판사 등을 역임한 뒤 고 김대중 대통령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해 제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광진구을 선거구에서 16‧18‧19‧20대 국회의원에 연이어 당선됐고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도 지냈다....
1958년 생인 추미애 의원은 대구 경북여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관의 길을 걸었다. 광주고법, 춘천‧인천‧전주지법 판사 등을 역임한 뒤 고 김대중 대통령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해 제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광진구을 선거구에서 16‧18‧19‧20대 국회의원에 연이어 당선됐고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도 지냈다....
양형위원회는 대법원 소속 독립위원회로서, 법관이 재판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 기준을 성정하는 기구다. 지난 9월 디지털 성범죄인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설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 장관은 "현재 국회에서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논의도 있으므로 정부는 관련 법 개정...
이에 인권위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법관과 같이 제3자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의 이익을 충분히 보장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인권보호 관점에서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권위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했을 때도 직접 진술을 듣는 대신 신문조서를 증거로 삼는 관행은...
"여성 법관들에게 의미있으면서도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올해 목표였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78명의 여성 판사가 모인 여성관계법연구회가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 3월 회장으로 추대된 민사합의20부 문혜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5기)는 여성 법관들이 일터에서 맘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
송 부장판사는 특정 이념 성향의 법관 모임에 소속되지 않은 판사로 알려져 있다. 소신과 법리에 따라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는 평을 받는다.
송 부장판사는 24일 0시 18분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주 출신인 송 부장판사는...
전 세계 지식재산(IP) 전문법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IP 분쟁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허법원은 지난 16~17일 이틀간 롯데시티호텔대전 & 특허법원에서 '제5회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허법원은 2015년부터 매년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를 개최해 왔으며 전 세계 IP 빅 5(미국, EU, 중국, 일본, 한국)의 IP 전문법원의 판사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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