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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노위, 특수근로자 산재·고용보험 적용 '특고3법' 처리
    환노위, 특수근로자 산재·고용보험 적용 '특고3법' 처리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통과에 반발하며 안건조정위·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또 소위를 열고 최대 쟁점 법안인 근로기준법과 ILO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등을 심의한다. 해당 법안은 이르면 이날 밤 환노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2020-12-08 20:23
  • 건산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적용 신중해야"
    건산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적용 신중해야"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유기징역과 수억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산연은 "이 법안은 2007년 제정된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산업재난 예방과 기업의 안전 문화 인식...
    2020-12-08 13:31
  • 秋-尹 갈등 속 정진하는 검찰개혁…마지막 퍼즐 '공수처'
    秋-尹 갈등 속 정진하는 검찰개혁…마지막 퍼즐 '공수처'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논의되더라도 중립성과 독립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정부와 여당이 사실상 지명권을 가진 공수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 1차 수사 종결권…검찰, 직접수사 축소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검찰청법 시행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은...
    2020-12-02 16:05
  • 민주당, 중대재해법 대신 산안법 택하자... 정의당 “하나 마나"
    민주당, 중대재해법 대신 산안법 택하자... 정의당 “하나 마나"
    하지만 이날 장 의원의 산안법 개정안 발의를 비롯해 당 정책위에서도 산안법으로 당론이 기울었다는 말이 나왔다. 이 대표도 이날 오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대재해법과 공정경제 3법도 이번에 처리한다는 우리 원칙을 지키며 소관 상임위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발언만 내놓았다.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해온 정의당과...
    2020-11-16 17:09
  • 노동자 위하는 국민의힘, 정의당과 손잡나... “중대재해 해결 힘 합치자”
    노동자 위하는 국민의힘, 정의당과 손잡나... “중대재해 해결 힘 합치자”
    연설과 정의당 예방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약속했던 것과 다른 행보다. 당내에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박홍배 최고위원은 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마다 2000여 명의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희생된다”며 “불행을 이제 막기 위해 생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기업법이 그 시작”이라고...
    2020-11-10 14:23
  • '민주당 2중대'는 옛말?… 정의당, 약자 위한 정책으로 독자노선 찾나
    '민주당 2중대'는 옛말?… 정의당, 약자 위한 정책으로 독자노선 찾나
    장혜영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감염병예방법을 준비 중이다. 그 외에 심상정 의원도 주거급여법 관련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당은 장기적으로 원내에선 법안 발의 등에 힘쓰고 원외에서 의제를 알려 민심을 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원내에서...
    2020-11-05 15:20
  • [여의도 말말말] 주호영 "경제3법·노동법 함께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양향자 "대주주 요건 하향이 정부 기조와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봐야" 外
    [여의도 말말말] 주호영 "경제3법·노동법 함께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양향자 "대주주 요건 하향이 정부 기조와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봐야" 外
    심상정 "강경화 남편 요트 여행 출국은 국민 모욕"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의 미국 여행 논란과 관련해 "정부 방침에 따라 극도의 절제와 인내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견뎌온 국민을 모욕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의에서 "연휴 중에 드러난 강경화 장관...
    2020-10-06 11:00
  • 심상정 "전태일 3법, 미룰수 없는 시대적 과제"
    심상정 "전태일 3법, 미룰수 없는 시대적 과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태일 3법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정의당은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노총이 추진하는 전태일 3법과 함께 묶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번 운동은 비단 민주노총 조합원만의 이해와...
    2020-08-26 16:47
  • 부동산 정책 평가 두고… 여 “아직 일러”vs야 “정신승리”
    부동산 정책 평가 두고… 여 “아직 일러”vs야 “정신승리”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수도권이 국가 자원을 모조리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다”며 “국가 균형발전과 과밀화 해소를 위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추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은 부동산 정책 실패 비난이 강하니까 (여당이) 국면 전환용으로 꺼낸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세종시로 이동할 의지가 있다면 광화문 청사...
    2020-08-20 15:02
  • [종합2보]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국회 통과… 빠르면 7월중 시행
    [종합2보]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국회 통과… 빠르면 7월중 시행
    민주당을 비롯한 정의당·열린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택임대자보호법 개정안은 재석 187석에 찬성 185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재석 187석에 찬성 186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2020-07-30 16:28
  • 간판은 경찰청장 청문회, 내용은 ‘박원순 청문회’
    간판은 경찰청장 청문회, 내용은 ‘박원순 청문회’
    김 후보자는 “경찰은 수사 등 모든 법 집행 활동을 법과 규정에 따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엔 피고소인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조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김 후보자는 “(공소권 없음이)수사의 중단을 의미하느냐”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그런 의미는 전혀...
    2020-07-20 16:37
  • 폴란드 두다 대통령, 대선 출구조사서 0.8%포인트 차 우위
    폴란드 두다 대통령, 대선 출구조사서 0.8%포인트 차 우위
    우파 민족주의 성향의 법과정의당(PiS) 소속 두다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낙태와 성적소수자 권리에 대한 지금의 반대가 계속될 전망이다. 두다 정권은 사법부 장악 논란을 일으키면서 유럽연합(EU)과도 갈등을 빚어와 향후 양측의 관계가 더 냉각될 가능성이 있다. 제1야당 시민연단(PO) 소속의 트샤스코프스키 시장은 두다와는 정 반대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
    2020-07-13 08:04
  • [데스크칼럼] 민주당, 열린우리당 실패 교훈 벌써 잊었나
    [데스크칼럼] 민주당, 열린우리당 실패 교훈 벌써 잊었나
    299석 중 집권여당인 민주정의당이 125석으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우리 정당 역사상 최초였다. 평화민주당 70석, 통일민주당 59석, 신민주공화당 35석, 한겨레민주당 1석, 무소속 9석 등으로 완벽한 여소야대였다. 그때만 해도 국회는 대통령 한마디에 좌지우지되는 통법부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반을 확보한 야당이 정국주도권을 장악했다. 소수여당은...
    2020-06-21 17:13
  • 총선 후보자 113명 “기업 반부패 환경조성에 힘쓸 것”
    총선 후보자 113명 “기업 반부패 환경조성에 힘쓸 것”
    또 제21대 국회에 당선될 경우, 6가지 법과 제도와 관련해 자신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거나 타 의원이 발의할 경우 찬성한다는 점에 동의를 표시하도록 했다. 소속 당별로는 민주당 52명(정책동의서 49명), 정의당 46명(정책동의서 46명), 미래통합당 6명(정책동의서 5명), 민생당 4명(정책동의서 3명), 민중당 1명(정책동의서 1명), 열린민주당 1명(정책동의서 1명), 미래당...
    2020-04-10 13:42
  • 정의당, 비례 1번에 92년생 류호정… 8번 박창진ㆍ9번 이자스민
    정의당, 비례 1번에 92년생 류호정… 8번 박창진ㆍ9번 이자스민
    정의당은 4·15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비례대표 후보 1번 자리에 1992년생 여성 류호정 당 IT산업노동특별위원장이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2번에는 장혜영 당 미래정치특별위원장, 3번 강은미 전 당 부대표, 4번 배진교 전 인천시 남동구청장, 5번 이은주 당 시민을위한공공기관특별위원장, 6번 신장식 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 7번 배복주 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2020-03-06 23:46
  • 정의당, 3·8 세계 여성의 날 앞두고 젠더폭력 공약 발표
    정의당, 3·8 세계 여성의 날 앞두고 젠더폭력 공약 발표
    정의당은 3·8 세계 여성의 날을 이틀 앞두고 6일 비동의 강간죄 개정과 스토킹 처벌법 제정 등 4·15 총선 '젠더폭력 3대 공약'을 발표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 확산과 각종 성폭력 고발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불안, 여성혐오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여러 정부...
    2020-03-06 14:52
  • [종합] 인터넷은행 부결로 안건 13% 처리 후 국회 본회의 ‘스톱’
    [종합] 인터넷은행 부결로 안건 13% 처리 후 국회 본회의 ‘스톱’
    해당 법안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도 자연스런 수순으로 예상됐으나,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통합의원모임, 정의당에서 대거 반대·기권표가 나오면서 처리가 무산됐다. 통합당은 본회의장 퇴장 직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애초 민주당과 인터넷전문은행법을 금융소비자보호법과 함께 통과할 것으로 합의했으나 국회의 일방적인 안건 순서...
    2020-03-05 19:41
  • [장석주의 시각] 당명(黨名)은 그 당의 운명이다
    [장석주의 시각] 당명(黨名)은 그 당의 운명이다
    이를테면 1980년 5월 광주 민중 항쟁을 폭압으로 누른 군부 실세가 세운 정당이 ‘민주정의당’이었다. 법과 질서, 정의의 원칙을 무력으로 제압하고 피묻은 손으로 권력을 거머쥔 집단이 민주와 정의를 앞세울 때 우리는 이 역설과 아이러니에 아연실색하며 그 위선과 후안무치함에 치를 떨었다. 정치의 계절이 돌아온다. 4·15 총선을 앞두고 정치 집단이 이합집산을...
    2020-02-26 18:13
  • [문 대통령 신년회견] 여 “문 대통령 다짐 확인‘ vs 야 “자화자찬…확실한 대책 필요”
    [문 대통령 신년회견] 여 “문 대통령 다짐 확인‘ vs 야 “자화자찬…확실한 대책 필요”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균형적이었다면서도 부동산 문제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요구했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사전 질문 없이 소탈하고 솔직한 태도로 언론을 대면하고 국민들 앞에 나선 것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집권기 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것은 명백한 실정이라는 것을...
    2020-01-14 14:50
  • 극한 갈등 ‘패트 정국’ 마무리…정치권 시선은 4·15 총선으로
    극한 갈등 ‘패트 정국’ 마무리…정치권 시선은 4·15 총선으로
    선거에 임박한 탓에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 유치원 눈치를 보는 등 여야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내부에서도 이해관계가 갈리는 탓에 보류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표결을 거쳐 입법 절차를 마쳤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남은 패스트트랙 법안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표결까지 모두 마무리하겠다고...
    2020-01-1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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